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곧바로 시범학교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내실있는 시범운영을 위해 컨설팅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2005-11-07 14:41전교생이 속옷 차림에 줄을 길게 선 채 교실 등에서 의사의 검진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신 내년부터 학생들은 3년에 한번씩 인근 건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2006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면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 결과는 대상자와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 초ㆍ중ㆍ고교생 공동 검진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질환, 시력ㆍ청력검사, 부비동염ㆍ비염 등 콧병검사, 편도선비대 등 목병검사, 아토피성피부염 등 피부병 검사, 충치ㆍ치주질환ㆍ부정교합 등 구강검사, 폐활량 등 호흡기 검사,비뇨기ㆍ소변 검사, 혈압 검사 등이다.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은 채혈을 통해 혈당이나 총콜레스테롤 등을 점검하는 혈액검사와 흉부 X선…
2005-11-06 09:35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명 가량의 행정직이 증원되고 보조교사제가 확대 운영되는 등 교원들의 잡무경감을 위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특별협) 실무지원단에서 교원들의 잡무경감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과 후년은 매년 일반직 1140명, 기능직 510명 등 1650명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반직 1200명, 기능직 520명 등 매년 1720명 증원을 추진한다.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교사와 행정인력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직무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직무기준 및 학교급별 지원 인력 규모 산출, 보조교사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연말에는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1998년 ‘교원잡무백서’를 발간해 교원 잡무 실태를 파
2005-11-05 09:01내년도 유초중등 교원이 올해보다 1만 1250명 늘어난다. 교육부는 최근 행자부로부터 조정받은 교원 증원 인원을 16개 시도교육청에 가배정했다. 내년 증원 규모를 급별로 보면 ▲유아 762명 ▲초등 5020명 ▲중등 5166명 ▲특수․치료 302명 등 모두 1만 1250명이다. 내년 교원 증원은 올해 증원 5231명보다 6019명 많은 규모로, 당초 행자부는 교육부의 2만 1344명 증원 요청에 6570명만 책정했다가 이를 재조정했다.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교총의 서명운동과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의 활동의 결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증원에 따른 예산 소요’를 주장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교원증원에도 불구하고 올 88.5% 불과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개선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유,초,특수교사 채용 규모는 모두 7669명이다. 이는 시도별 모집인원을 교육부가 집계한 것으로, 중등 규모는 조만간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769명 ▲초등 6460명 ▲특수(유 22명, 초등 286명, 치료 132명) 440명 등이다.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와 비교하면 초등과 유
2005-11-05 09:00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탄력있는 추진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이 대놓고 시범 실시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일괄 타결은 못했지만 각론에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교원 단체들이 무작정 반대 목소리만 높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교원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 교육부는 8일부터 16개 교육청별로 공모를 통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평가 방법은 교사의 경우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 교사가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교사에 대해, 중ㆍ고생의 경우 교과 교사에 대해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설문 내용과 방법 등은 각 학교에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 및 승진 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교원 스스로 자기계발과…
2005-11-04 16:06교육부가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초중고 48개 시범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 발표에 대해 교총은 “전원합의제로 시행하겠다고 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 규정에 어긋난다”며 “장관 퇴진 운동으로 교육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일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복수안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평가안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평가 주체로 참여하나 교장, 교감의 평가 참여여부와 결과 통보 등을 두고 2가지 안으로 구분됐다. 복수안 중 1안은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자로 참여하고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 중 1인이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해당자와 교장에게 통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안은 ▲교장, 교감은 교사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 교감이 참여할 지 여부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보하고 교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2005-11-04 15:56내년부터 비영리기관이 방과 후 학교 시설을 빌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돼 온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 운영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도입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마련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교과 관련 보충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다. 강사는 현직교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전공 자격증 소지자, 지역인사외 학원강사,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에 제공하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교통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재학생과 다른 학교
2005-11-03 16:59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이주호(李周浩)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며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교장은 학교의 성과를 책임지도록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의 '반(反)APEC(아태경제협력체) 수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만 현재 교원 인사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도입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5-11-03 15:46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가 대폭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교가 중심이 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YMCA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고, 강사는 교원 이외 예체능 전공자, 학원강사, 예비교사, 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등이 활용된다. 교육청별로 강사인력 풀(POOL)을 구성, 지도강사의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촌 및 산간ㆍ도서 벽지 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재학생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이나 성인도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학교의 경우 논술, 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학생 196명이 참여했으며, 대구
2005-11-03 15:37Q.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이 친권자 중 어머니 쪽의 일방적인 전학 요구만으로 전학조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결정을 내렸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주소지 이전으로 가능합니다. 전학의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초등학교에 전입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생활부적응,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도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를 사유로 이루어진 전학의 경우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이 전출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
2005-11-03 15:1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