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임신 5개월인 여교원입니다. 몸이 불편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육아휴직을 쓴다면 출산휴가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매년 최대 60일 이내) 기간이 끝나면 연가를 사용한 후 임신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90일)의 경우 산모의 건강을 고려해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45일 전부터는 언제라도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보수(시간외근무수당 등 특정수당은 제외)가 지급되며, 경력에도 100% 포함됩니다. 육아휴직도 최초 1년 기간은 경력과 호봉 산정시 100%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출산 후 최초 1년의 육아휴직에
2005-11-24 15:21민노당 최순영(교육위) 의원이 17일 학운위가 평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교장선출보직제는 그간 전교조가 부르짖어 온 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1일 입장을 내고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를 파벌화, 정치화시켜 진흙탕으로 만들 것”이라며 저지활동에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17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부합하는 교장을 선출해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학운위가 교장 모집공고를 내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장인사위원회가 지원자를 심사해 2명의 교장 후보를 추천하면 학운위가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출하는 것이다. 유치원장(감)은 이번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선출교장은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일정 부분 수업도 맡아야 한다. 교장은 4년 임기(1차에 한해 중임)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교장을 ‘보직’화 했으므로 교장 자격증제는 당연히 폐지하고…
2005-11-21 16:25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학교 가운데 40% 가량이 학급수가 10개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8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대상 초ㆍ중ㆍ고교 48곳 중 학급수가 10개 이하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41.6%인 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6학년 편제인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을 보면 시범 실시 중ㆍ고 32곳 가운데 50%인 16곳이 소규모 학교였다. ◇ 한 학년이 1개 학급인 학교도 9곳 = 교원평가 시범대상 학교 가운데 한개 학년이 평균적으로 1개 학급에 불과한 '초미니 학교'도 전체의 18.7%인 9곳이나 됐다. 울산 강동중학과 전북 나포중학, 전남 소안중학, 경남 욕지중학, 충남 창기중학 등 5개 중학의 학급수는 6개였고 대전 기성중학과 강원 고한중학 등 2곳은 모두 4개 학급 규모였다. 6학년제 편제인 충북의 학산초등학교는 6개 학급에 불과했으며 경남 고현초등학교의 학급수도 7개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과학고와 광주 호남삼육고, 강원 김화고, 전북외고, 제주외고, 제주 효돈중학, 경북 대송중학, 부산 덕문중학, 전남 독천초등학교 등 도 학급수가 10개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런 소규
2005-11-18 11:50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해 평가하는 교사별평가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같은 학년․교과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과별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2010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를 3년간 도입한 후 완전한 단계인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는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사별 학생평가 실행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개선안’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김재춘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교사별 평가란=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관리하는 지금의 교과별평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개별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만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기획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2010년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2008년부터 수준별 교과
2005-11-18 02:09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만 5000명의 교원과 1만 5300여명의 행정직원이 증원돼 교원의 수업과 잡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48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과 더불어 수업시수 감축,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교원평가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총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 26, 중학 21, 고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가 2014년에는 각각, 6, 3, 2시간이 줄어든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도 1만 1250명의 교원을 증원 배정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천 100여명의 교원을 늘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현재 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잡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여명 모두 1만 5300명의 행정직원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7일자 보도) 2005년도 OECD 교
2005-11-18 02:02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
2005-11-17 19:40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2005-11-17 15:53교육부가 학교용지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가로 구입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토공, 주공 또는 지자체의 개발공사로부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조성원가는 감정가보다 20%가 저렴한 데다 그나마 조성원가의 50~70% 수준에서 학교용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절반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교육부 박주헌 시설기획담당관은 “올해만도 학교용지 확보에 1조 8000억원이 드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9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난 만큼 무난히 통과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워낙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높아 이를 조성원가의 25% 수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부칙을 건교부와의 합의로 마련했다. 이미 행자부, 건교부와 부처협의를 마친 개정안은 현재 법제실 심의 중이며, 1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5-11-17 13:36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2005-11-17 11:48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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