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11일 확정했다. 이 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3학년부터 실시하는 초등 영어교육을 1학년으로 앞당기고 현행 6-3-3-4제의 기본학제와 3월 학기를 9월로 바꾸는 방안 등은 교육 분야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학년부터 영어교육=핀란드는 초등 3학년부터 영어 중심 수업을 하고 TV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덕분에 국민의 77%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는 핀란드가 국가경쟁력 1위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1997년부터 초등 3학년 영어교육을 도입, 현재 3, 4학년은 주 1시간(40분), 5, 6학년은 주 2시간씩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30%가 3학년 정규수업과 상관없이 1, 2학년에게 특기적성시간 등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교육부는 올 하반기 전국 16개 학교를 상대로 1, 2학년 영어교육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해 2008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900명을 배치하고
2006-01-12 10:45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받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이 올 하반기부터는 1, 2학년에도 시범 실시된다. 또 2008년부터는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초ㆍ중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교과에 걸쳐 영어 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이 시범 실시되고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가 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년)'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초등학교 영어 조기교육 실시 대상을 현재 3∼6학년에서 1∼6학년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08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 실시 대상 학교는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1곳씩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ㆍ면지역에서 고루 선정되며 여기에는 영어능력 우수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현재 영어조기 교육은 초등 3∼4학년의 경우 주당 1교시, 5∼6학년은 주당 2교시씩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30%의 초등학교가 특기적성교육 및 재량활동시간 등에 1, 2학년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도 영어
2006-01-11 11:33올해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도 크게 확대돼 작년보다 총액 기준으로 2% 오른다. 기본급 비중이 커진 만큼 기본급에 연동된 제 수당액은 하향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올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로 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2% 증액된 보수예산으로 우선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산입분 1.5%가 올 봉급표에 별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3.3%가 오른 셈이다. 기본급을 1.8% 올리기 위해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이 기본급에 산입돼 없어지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던 정근수당 중 100%도 기본급에 산입됐다. 이에따라 1, 7월에 받던 정근수당은 종전 기본급의 50~100%에서 0~50%로 낮아진다. 또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수당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
2006-01-10 15:21올 1월부터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3월부터 학급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이중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24조 5966억 4600만원(지난해 23조 7367억 2100만원)이 교부되며 나머지 4조 5306억 1300만원은 교육부가 △유아․초중등교육(6877억 6900만원) △고등교육(3조 5696억 7000만원)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 분야 사업별로 나눠 지원한다.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은 올 교육예산에 처음 배정됐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1월부터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 위는 전체
2006-01-10 11:36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2006-01-10 11:32교육부는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계획을 9일 확정·발표했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판매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지난 2004~2005년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영화영상콘텐츠 제작·공급업을 수행한 동서대의 ‘동서필름 학교기업’과 여주자영농업고의 ‘여주에듀팜 학교기업’ 등 40개교의 1차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164명에 이르고 매출액도 65억원(순수익 10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학교기업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제2기 사업은 연간 50개 학교기업에 대해 2007년까지 2년간 매해 124억원씩 총 24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50개 학교기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실업계고 등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2기 학교기업에는 교육용 로봇을 제작하는 서울산업대, 옻나무 염색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군산대를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마산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2006-01-09 16:28청와대는 9일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개정 사학법 집단 불복종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법질서 문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를 사학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복종하겠다, 시위에 참여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일부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참석자들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2006-01-09 14:49정부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학 비리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사태에 대한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이 발표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사태를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유지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대응은 주말인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지며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가 '끌고' 8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사학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는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8일 대책회의에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다는 전날 대책회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는 개정
2006-01-08 21:27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 발등의 불인 '입학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소원과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키로 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습권 볼모' 여론에 굴복 = 사학들이 8일 중고교 시ㆍ도 지회장 회의에서 전격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고조된 비난 여론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지난달 9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한달째 지속돼 왔지만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5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첫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사학들은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지역에서는 학부모는 물론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들이 거꾸로 학습권을 볼모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2006-01-08 21:26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도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은 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대거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동감사를 벌이고, 감사결과는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점 감사대상을 파악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비리사학 감사에 대한 입장을 국무총리 성명 등 으로 재차 밝히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일부 사학의 이번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로 인해 사학비리 척결이 국민적인 의제로 등장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사학 비리에서 비롯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전북과 제주도 등을 직접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이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교육자가 국가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자"면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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