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정기총회에 참석, 전문대학장들의 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부여는 적정한 교육의 질 관리만 보장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문대 취득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자가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직업교육과 연관된 전공교육을 받는 제도인데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04년 현재 32개 전문대가 138개 과정에 4천993명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재교육할 계획이었으나 685명만 등록하는 등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수자가 2천1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회에서 인덕대학 윤여송 교수는 '전
2006-01-18 19:59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곳을 추가로 지정, 올해 모두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학교는 초등 11곳, 중학교 3곳, 고교 5곳 등으로 지난해 신청서를 냈다가 떨어진 학교 중에서 학교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교육부는 9월 중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교원평가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06-01-18 15:02
올 3월부터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12.26) 발표한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에 따르면 점수계급별 인원배정 비율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규정되는 등 크게 달라진다. 변경된 연수성적조견표에 따르면 90점대의 경우 현행의 16명에서 7.0명으로 크게 줄어든다.(표 참조) 또 일부 시․도의 경우 소수점까지 산출하던 연수점수는 정수로 산출하게 된다. 이 개선방향 시행 전의 연수성적 산출방식은 종전 방식(연수원 지침 등 포함)에 의한다.
2006-01-18 11:3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를 신축할 때 면세를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또 그 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을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6-01-15 14:26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더라도 당정협의때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에 대해 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 위원장은 "이미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이사정수 7명중 4분의 1이상)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추천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4배수 추천이 된다"면서 "또 학교법인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경우 개방형 이사 선임은 지연되고, 학교운영위도 파행적으로…
2006-01-15 09:45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06-01-15 09:442014년까지 초빙교장과 승진교장의 비율을 같게 하는 교육부 시안이 혁신위에 넘어간 가운데, 초빙교장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견 수렴목적으로, 9월 150개 학교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시 내 농어촌 학교, 특성화 중.고교 학교 중 150개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2011년 8월까지 3차례 걸쳐 시범운영 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나머지 20개 학교는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 공모로 교장 임용한다. 4년 임기로 연임 가능하며, 교장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임기 후에는 원직 복귀한다. 공모는 ▲교육감이 교장 공모 ▲단위학교서 희망자 접수 ▲학운위 심의 및 임용 대상자 2배수 추천 ▲시도교육청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교육감이 단수 임용 추천 ▲교육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공모희망자는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공모교장은 2년 주기로 ▲1차 학운위 심사 ▲2차 교육감 심사를 거치며,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시범학교
2006-01-14 09:34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5일 정식 발족했다. 주자문(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원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안은 혁신위 최종안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가진다. 본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승진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게 승진제도 개선안의 골격이다.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도록 했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토록 했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2006-01-14 09:32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학교법인이 운영위원회에 개방형(외부)이사의 추천 요청을 사유발생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시한을 정한 이유는 학교법인이 개방형이사의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충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개방형이사 재추천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학법인 대표자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4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개최된다.
2006-01-12 18:23교육부는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2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 계획을 9일 확정·발표했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판매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지난 2004~2005년 ‘제1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영화영상콘텐츠 제작·공급업을 수행한 동서대의 ‘동서필름 학교기업’과 여주자영농업고의 ‘여주에듀팜 학교기업’ 등 40개교의 1차년도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164명에 이르고 매출액도 65억원(순수익 1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학교기업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제2기 사업은 연간 50개 학교기업에 대해 2007년까지 2년간 매해 124억 원씩 총 24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50개 학교기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실업계고 등 학교 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2기 학교기업에는 교육용 로봇을 제작하는 서울산업대, 옻나무 염색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군산대를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마산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
2006-01-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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