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교원 명퇴 희망자를 전원 수용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다시 확인했다. ‘내년 명퇴 전원 수용’이라는 본지(10월 31일자) 기사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성삼제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립교원들이 신청을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명퇴 희망자가 적은 것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시도교육청도 정부의 국고 상환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년 2월 명퇴 희망 예상자는 모두 787명으로 ▲2005년 명퇴자 792명 ▲2004년 1092명 ▲2003년 1030명보다 적었다. 지역별로는 ▲154▲부산 140 ▲대구 30 ▲인천 36 ▲광주 41 ▲대전 28 ▲울산 19 ▲경기 71 ▲충북 21…
2005-11-27 20:22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혁신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학업성적관리, 방과후 학교운영,학교폭력대책, 지방채 발생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께 발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2005-11-27 19:03논란을 빚어온 교수노조 합법화와 노사정위 폐지 문제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 공론화될 전망이다.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및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법 폐지 법안'이 이달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리기 때문. 그러나 여야간 시각차가 크고,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충분치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여야간 공방으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일단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고, 오는 29일 소위 첫 회의가 열리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의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대학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노조도 정부나 대학재단측을 상대로 임금,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측은 상당수 대학의 경우 교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들어 교수에게도 헌법상 권
2005-11-27 19:02정기국회 회기종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7대 국회 출범 이후 1년반 이상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은 촉박한 가운데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여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결단 여부에 법 개정 향배가 좌우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중순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처리가 무산되자 직권상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계류시켰다. 이후 여야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심사기한을 두 차례나 넘기는 등 27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감사활동 강화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운영 활성화를 뼈대로 한 자신들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교육위에 '뒤늦게' 상정된 것을 계기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당 측은 "이미 교육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법안을 다시 교육위에서 심의하자는 속셈이 뭐냐"며 심의에 응하지 않을 태세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2005-11-27 19:01올해부터 월 1회 실시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월 2회로 확대 시행되면서 주당 수업시수는 1시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주5일제수업 확대 실시 계획을 11월 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문광부, 여성부, 농림부, 청소년위원회, 교직3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주5일제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업부담이 적은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는 주당 1시간 감축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시수 1시간 감축 구체방안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초등 3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는 재량활동, 고교 2, 3학년은 특별활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교육부는 내년 주 5일제 수업 월 2회 확대 실시와 관련 ▲주당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는 방안 ▲1시간 감축안 ▲2시간 감축안 등 다양하게 검토했으나 1시간 감축안이 가장 무난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책반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단체들은 교사들의 입장만 고려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
2005-11-27 08:43여야는 25일 교육부가 내년 2학기부터 시범실시키로 한 교장초빙ㆍ공모제와 이미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입법 활동 등을 통한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밝혔다. 여야는 특히 교장공모제에 대한 확대 실시를 요구, 관련법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시범운영 학교가 늘거나 정식 도입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교장 공모제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현재 정부가 계획중인 수준보다 제도를 확대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를 통해 평교사들이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충실히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장 임용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교육부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또 교원평가제에 대해 "국민적 여망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고육현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부가 몇가지 보완 사항을 추진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뒤늦은 감은 있으나 시범실
2005-11-25 15:42학력이 낮은 소외 계층에게 한글 등을 가르치는 야학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야학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야학 160곳에 1천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들 야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1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도록 유도해 야학 1곳당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38개 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초등 및 중학 과정 1개 학급씩 문해(文解)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확대 등으로 국민의 평균 학력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성인인구의 상당규모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규학제 밖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야학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별도의 기구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날 오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열린 '사회적 양극화, 교육분야 해법은 무엇인가' 공청
2005-11-25 15:32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국공립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교원임용시험과 임용적격심사가 내달 4일과 28일 각각 실시된다. 이는 지난 5월 개․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미추법)에 따른 것으로, 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국공립교․사대 졸업생의 사대나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직 우선 임용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군미추를 대상으로 한 교직임용 여부 적격 심사를 내달 28일 실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오전 1차 시험은 교육학과 논술식 평가, 오후 2차 시험은 교직관 심의 면접으로 실시되고, 이 중 500명이 내년 1월 10일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된다. 5~6월 군미추 등록자는 모두 908명이었다. 교육부는 특별채용 군미추 대상자에게는 내년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발추 808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중등시험일정과 같이 ▲1차 필기시험 12월 4일 ▲1차 합격자 발표 내년 1월 6일 ▲2차…
2005-11-24 23:47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2학기 150개 시범학교에 교장 초빙제와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원 주당 평균수업시수 감축 문제는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정원을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2006년에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나머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브리핑 후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유능한 교장영입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 할 것”이라며 “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약 150개 학
2005-11-24 21:37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장 초빙ㆍ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장초빙ㆍ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수 있는 사람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외부 인사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 모두 150여개교를 선정,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현재로는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교장자격증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자격증이 없는 교원과 예술 학교 등 자율학교의 경우 CEO(최고경영자)형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시간, 중 18시간, 고 16시간으로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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