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의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5일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원내 지도부간 협상을 일시 중단한 채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밤 중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 등 핵심쟁점을 놓고 이견이 맞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6일까지 당내 반발 의견을 잠재운 뒤 자체 수정안을 마련,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우리당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 의장은 협상시한인 이날까지 여야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이틀 정도 더 협상 시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비상집행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집행위원
2005-12-05 10:46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한나라당이 일단 거부함에 따라 중재안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열린우리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 의장이 8~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로선 교섭단체간 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4일 밤 여의도 인근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중재안에 대한 절충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미리 결렬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중재안의 핵심인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측 협상관계자는 "여당은 민노당을 의식해 우리가 요구하는 개방형이사제와 자립형사립고의 동시도입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미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설득,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의장 중재안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짧은 시간에 설득작업이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중재안이 직권상정될 수밖에 없다
2005-12-04 15:03'귀족학교'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수학생들을 대거 유치해온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운영이 2년 간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가 최근 활동을 마치고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으로 올 9월부터 운영해온 협의회는 그 동안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학교 방문,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 자사고를 법제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06학년도(2007년 2월)까지로 돼 있는 자사고 시범운영 기간을 2008학년도(2009년 2월)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전국 6개의 시범학교 규모를 더 늘릴지 아니면 줄이거나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이 달 안에 자사고 확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협의회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
2005-12-04 10:08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은 현행과 같이 3월1일이 적용돼 1999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말까지 출생한 어린이들은 2006년 3월1일에 입학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이 내년부터 1월1일로 변경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변경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입학기준일을 1월1일로 바꿔 같은 해에 태어난 1,2월생과 3~12월생을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5-12-04 10:07열린우리당이 올해 대입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당해연도 뿐 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억울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법 개정 없이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교육부의 행정지침만 변경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에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실수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해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당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할 경우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것
2005-12-04 10:06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오전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과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전ㆍ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표진 민원조사담당관은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고유한 문서확인번호를 부여하고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했다"고 말했다.
2005-12-02 08:35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협상을 벌여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원내 구수회의 등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했지만 당내에서도 사안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접했을 당시 다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우리당이 개정안의 유일한 처리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인식 아래 절충안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과 관련, 우리당 내에서는 "직권상정을 위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개방형 이사의 도입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당직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등은 "시범실시를 거친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2005-12-01 17:10열린우리당이 현재 행자부 권한인 교원정원책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가진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지병문(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교원정원책정권의 교육부 이관 작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괘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교원정원책정권의 교육부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면 행자위원들도 동의할 것이고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 추진을 지병문(교육위) 의원에게 건의했고 이를 제6정조위원장인 지 의원이 받아들여 정책위 차원에서 당론 추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병문 의원 측은 “행정자치를 관할하는 제1정조위와의 연석회의를 열어 정원책정권 이양을 논의하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계획을…
2005-11-30 13:2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학생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이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은 지난해처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구제 방안이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도 "휴대폰 반입학생에게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범위는 교육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는 MP3 소지자만 선별 구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우리당…
2005-11-29 10:26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내년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차등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실수로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내년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신설, 올해 수능을 치른 응시자부터 소급적용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수능시험일 하루 전에 공포.시행돼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험자격 제한은 수험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2005-11-2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