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8일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유치원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수는 모두 8275개, 초중고교는 모두 1만 624개로 단일 급별로는 유치원수가 가장 많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숙 의원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2006-02-04 08:43◯…이기우(58) 비서실장이 이해찬 총리를 보좌하는 모습을 ‘입속의 혀’로 묘사하는 지인이 있다. 그런 이기우 총리비서실장이 1일자로 교육부차관에 취임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직을 그만둔 후 1년 7개월 만의 교육계 귀환이다. 이 차관은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과 교육자치지원국장을 거치면서 ‘교원정년단축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거센 비난을 겪었지만 이를 지적하면 ‘사실과 다르다’며 펄쩍뛰는 사람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무총리인 이해찬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서 교육위로 옮겼다. 이해찬 의원의 상임위 변경 자체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서 보건복지위로 옮겨감에 따른 자리바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자치법과 방과후 학교법안 등 교육위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 공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찬 의원의 교육위 배속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이기우 차관의 대국회 활동에 날개가 달린 셈이다. 김진표 부총리도 지난 사학법 본회의 투표 때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한 표를 던졌다. ◯…이기우 차관은 취임사에서 ‘지성이면 감천
2006-02-03 04:43Q 이번 2월에 두 번째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개 학위 모두 교육학석사, ○○전공으로 같으나 논문제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연수성적평정에서 2개 모두 평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수성적에서 학위취득실적 평정점은 최고 2점까지 평정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공의 석사학위는 중복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위취득 실적은 논문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위과정을 통한 교직 직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적평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공으로 취득한 2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은 그 중 1개의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합니다.(질의·회신 교원81801-17, ’03. 1. 9) 이와 유사한 중복평정의 제한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학위취득 실적으로 평정토록 규정한 승급규정 제3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실적이기 때문에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해 1개의 학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 해 기존 학위취득과정의 학점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의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학점
2006-02-02 16:42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의원총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방향을 밝힌데 이어 2일 사학법재개정특위(위원장 김성조․법사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대토론회와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재개정안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우당이 논의와 합의는 별개라는 입장인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죽어도 합의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2월 국회에서 교육위는 또다시 사학법 공전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1일 의원총회에서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개정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초중등 학교와 대학을 구분해 적용하고 법이 아닌 정관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학운위나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되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자율형 사립학교의 제도화도 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시이사 파견 제한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교원 노동운동 면직사유 배제 규정 삭제 여부 등도 개정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당초 당
2006-02-02 14:09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도특별법)이 2월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로 통합하고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며, 기초의회도 폐지해 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 36명, 교육의원 5명)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수 법안을 토대로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자치모델을 담고 있는 본법인 제주도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법 조항 중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초중학교에 국제학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조례에 위임 등의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는 민노당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의료, 교육 부문의 내용이 중대하고 방대함에도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처리하는 느낌”이라고…
2006-02-01 16:43한나라당은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거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17일 서울집회까지 5차례 이어질 예정이었던 사학법 개정 무효화 장외투쟁 일정을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진 부대표는 "유보한 집회 일정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 이유는 상임위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키로 하고, 2일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 부대표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당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안을 만들고, 지방 순회 국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안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2006-02-01 15:08기획예산처는 31일 ‘고교 진학선택제 도입 검토라는 31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교육부도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시장원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전 부처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11일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밝힌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진학 선택제 도입은 기자간담회서 언급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으며,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고교선택제 도입검토는 금시초문이며, 협의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판은 이보다 앞선 31일 오전, 고교 진학 때 교육당국이 학교를 임의 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안을 기획예산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등을 지급하면 학생이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 지원하는 것과 ▲서울의 경우 11개 학군을 4~5개 광역학군으로 묶는 방식을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인기학교의 경우 인원증원에 한계가 있어 고교입시…
2006-01-31 11:12기획예산처가 교육분야, 특히 고교진학에 시장원리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고교전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교전형 방식은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돼온 교육의 질 저하 논란, 강남.북간 교육불평등과 이에 따른 강남 선호와 부동산값 양극화, 정부 예산의 일괄적인 지원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해법 마련이 만만치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선의 일부 학교나 특정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시장원리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시급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 경쟁이나 선택,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사업을 적극 발굴, 아웃소싱이나 바우처, 민자유치 제도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은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어렵고 이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 결과 정부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은 수준높은 서비스로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비해 공공서비스의 개선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2006-01-31 08:09고등학교 진학때 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임의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는 서울의 경우 기존 11개 학군을 4~5개 정도로 묶는 광역학군제 도입은 물론이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큰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마련, 이번주 내에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하는 회의와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3월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원리 확대방안에 이처럼 교육분야가 포함되면 정부는 현재의 고교전형 방식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 부처,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해 실행하게된다. 정부가 구상중인 고교전형 개선방식은 현재 정부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일선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은 연간 23조원 정도다. 이처럼 전형방식이 바뀌면 각 고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2006-01-31 08:09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월9일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후 지속된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와 국회 파행은 53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제1야당의 불참속에 예산안 처리로까지 이어진 여야간 정국경색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그동안 미뤄졌던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청문회 개최시한인 내달 10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또 야4당이 국회 정상화후 추진키로 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추천 이사'란 명칭으로 대학에만 도입하겠다는
2006-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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