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학생 배정 거부 또는 배정자 명단 수령 거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배정작업을 끝내고 그것을 학생 개인에게 이미 통보했으며, 해당 고등학교에도 전자메일로 배정자 명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업무는 중3 학생이 지원서를 내면 교육청이 그것을 토대로 배정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고교에 통보하면 배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이라며 "마치 학교가 지원서(고입선발고사 응시원서)와 학생 명단 등을 수령해야 배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오는 9일 예비소집일 때 해당 고교가 예비소집이나 등록절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
2006-01-05 23:45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신입생 배정 명단과 입학전형원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사학들의 움직임이 실력행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밤 김영식 차관을 직접 제주도로 급파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사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 고교 5곳 첫 실력 행사 = 제주도교육청이 5일 전국 처음으로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와 배정 학교를 발표했으나 사립학교들이 배정된 신입생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증을 각 중학교에 보내 고 고교에는 배정학생 수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낸 뒤 그 명단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제주시내 5개 사립학교가 배정학생 명단과 입학전형원서를 받아가지 않았다. 제주시내 사립학교별 배정학생 수는 오현고교 306명, 대기고교 272명, 남녕고교 170명, 신성여고 272명, 제주여고 272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4일 전자문서로 배정결과를 학교에 통보했으며 입학전형원서와 배정학생 명단을 받아가도록 했으나 5개 사립학교가 수령
2006-01-05 22:47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에 특수법인화, 대학회계제도 근거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신설 울산대 등 5개 내외의 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이사회, 교수대의회 등을 포함해 인사, 행정, 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총장 선출 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정부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어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운영체제 개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 부처별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목표
2006-01-03 15:25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 지급=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잡혀 있던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1월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복식수업 담당교사와 순회교사는 월 5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해 올렸었다. 지방의 대응투자 없이 155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해 본회의에 넘긴 안은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 3295명에게만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됐다. 예산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21억원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무려 국고 지원액을 134억원이나 깎은 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27명, 전국 4
2006-01-02 10:23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창구와 우편을 통해서도 원서 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접수방법을 다원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인터넷만을 통해 원서접수를 받으면서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가 빚어져 원서접수마감이 하루 늦춰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과 협의해 접수방법을 올해처럼 인터넷 접수로 일원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집단위 3개 군별로 접수기간도 달리한다. 대학학무과 박융수 과장은 "현재 모집단위 가군과 나군, 다군의 원서 접수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생기게 된다"며 "따라서 3개 군별로 모집기간을 다르게 하면 접수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인터넷 접수를 대행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서버 확충이나 방화벽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현재 일부 인터넷 업체가 해킹 등 고의적인 조작에 따라 서버다운이 일어났을 가
2005-12-30 17:02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올 4월 개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으로부터 연수과정 개설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 연수생 모집(연수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거쳐 4월 1일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0~40개 대학원을 지정해 대학마다 30명 1개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2정 자격자들은 42학점 630시간(일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특별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800여명이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2년간만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과정 개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지만 예비교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2005-12-28 11:37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
2005-12-28 11:1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돼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다행히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극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믿게됐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 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28일 위헌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2005-12-27 11:25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도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원인 학내 자치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운위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되게 된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운위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는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과 직결된다"면서 "건전한 학생회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12-25 10:38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
2005-1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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