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연초부터 여야 수뇌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촉구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가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측으로부터 “교총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고 이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것이어서 의원발의 형태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으로 하여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조항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 현재 내부 조율 중이다. 정 의원 측은 “교총에서 직접 성안해 보내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이 없어 원안 그대로 발의할 만하다”며 “빠르면 3월 중 발의해 6월 국회까지는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 개정법안은 제5조 2항(겸직 금지 공무원 명시)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다’로 고쳐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도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 ‘교육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교육위원의 임기동안 교원으로서의 직을 당연 휴직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과의 면담에서 한나라당
2006-03-14 12:55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올해 첫번째 '학교 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 9월 셋째 월요일)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천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희옥 법무부 차관, 장인태 행자부 차관,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청소년위원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학생 대표,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경찰은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면 서명과 함께 휴대전화(7179＃42.친한친구사이)과 인터넷(www.7179.moe.go.kr)을 통한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며 "말없는 다수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13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 및 피해 학생 등이다. 인터넷(www.p
2006-03-13 14:023.1절 골프 파문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뒤숭숭하다. 파문의 한 가운데 이기우 차관이 서 있는 데다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도 영남제분 주식투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과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교직단체 등의 퇴진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의 사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차관은 13일 오전 특별한 일정 없이 사무실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실국장회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실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전날 집에서 쉬면서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향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7일 자신이 한때(총리 비서실장) 모셨던 이해찬 총리로 향하는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 해명에 나섰지만 몇몇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천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3일 "3.1절에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등산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2006-03-13 12:34빠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지병문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4월 국회에서 개정해 중고교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행정적 권한인 ‘검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35조에 ‘교육감, 교육장이 지자체 장에게 추천하는 교사’를 추가로 명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를 하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논의했지만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선택되지 않았다. 행정적 권한의 부여로 교사들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할 권리를 갖게 되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나 관할 지자체 장에게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취소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의 단속을 거부할 경우
2006-03-09 15:17이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지병문(池秉文)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및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천명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해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서류.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사들이 그동안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유해업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단장은 이와 관련,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선 교사가 요청할 경우 검찰.경찰.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
2006-03-09 10:57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정봉주)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확보, 교부율 상향 조정 등 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내 놓으며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인건비 보정안(제1안)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신설안(2안)을 제시하면서 교부율 상향 조정, 지자체 전입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주장했다. 우선 제1안은 교부금을 현행대로 내국세 일정률로 유지하되, 초중고 전체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가가 추가로 보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의무교원 인건비, 즉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가 경기침체가 이어질 시 큰 영향을 받는 단
2006-03-08 09:29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274곳을 방과후 학교로 선정, 시범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168곳과 중학교 61곳, 고교 45곳 등 모두 274곳을 방과후 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별로 16곳씩 선정하며 16개 시ㆍ도교육청도 모두 189곳을 지정하게 된다. 국립 교ㆍ사대 부설학교 37곳은 상설연구학교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 재정특별교부금 11억4천500만원을 확보, 다음달중 학교별로 1천만원을 기본 운영비로 지원하고 학교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시범학교 유공교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장관 표창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하면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자 워크숍'에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
2006-03-07 15:29한나라당이 오는 8월부터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통합, 분리 문제도 매듭지어 당론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당 교육위원들과 상의해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 관계자들의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만들고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간 소속 교육위원 3명이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교육위 통합․분리를 놓고 상반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김영숙 의원안(준직선, 교육위 독립형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안(직선, 교육위 현행 유지) △이주호 의원안(교육감 선출은 시도조례로 규정, 교육위원은 직선, 교육위 통합)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박 대표의 발언에 주요 당직자들도 별 반대 없이 “교육위원은 반드시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일정한 자격,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2006-03-07 15:23Q 올 2월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3월 초등학교에 신규임용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임용 전에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경우 초임호봉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우선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교사의 초임호봉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책정됩니다. 「초임호봉=(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경력환산연수」 여기서 학령은 제도교육을 받은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졸업은 14, 4년제 대학졸업은 16이 됩니다. 여기에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열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를 졸업한 교원에 대해 1년을 가산하는 가산연수 1을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또 교원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기산호봉 8(2급정교사 8, 1급정교사 9)을 더한 뒤 교직에 들어오기 직전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각종 인정경력을 제1류(10할)부터 제7류(3할)까지 환산해 호봉으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교육대학교(4년제)를 졸업하셨으므로 학령 16에 가산연수 1, 2급정교사에 해당하는 기산호봉 8을 위 식에 대입해 계산하면 (16-16)+1+8+0=9가 돼 9호봉으로 교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2006-03-04 11:12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기구가 발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을 내주중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가 아닌 9개 등급으로만 제공하며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추진단은 입시전문가와 대학 입학처장, 고교 입시 관계자는 물론 교육혁신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인사 등으로 구성돼 2008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추진단은 특히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방지 등을 통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들이 학생부를 믿고 입학전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낮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2006-03-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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