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거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17일 서울집회까지 5차례 이어질 예정이었던 사학법 개정 무효화 장외투쟁 일정을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진 부대표는 "유보한 집회 일정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 이유는 상임위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키로 하고, 2일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 부대표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당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안을 만들고, 지방 순회 국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안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2006-02-01 15:08기획예산처는 31일 ‘고교 진학선택제 도입 검토라는 31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교육부도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시장원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전 부처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11일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밝힌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진학 선택제 도입은 기자간담회서 언급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으며,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고교선택제 도입검토는 금시초문이며, 협의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판은 이보다 앞선 31일 오전, 고교 진학 때 교육당국이 학교를 임의 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안을 기획예산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등을 지급하면 학생이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 지원하는 것과 ▲서울의 경우 11개 학군을 4~5개 광역학군으로 묶는 방식을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인기학교의 경우 인원증원에 한계가 있어 고교입시…
2006-01-31 11:12기획예산처가 교육분야, 특히 고교진학에 시장원리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고교전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교전형 방식은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돼온 교육의 질 저하 논란, 강남.북간 교육불평등과 이에 따른 강남 선호와 부동산값 양극화, 정부 예산의 일괄적인 지원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해법 마련이 만만치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선의 일부 학교나 특정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시장원리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시급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 경쟁이나 선택,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사업을 적극 발굴, 아웃소싱이나 바우처, 민자유치 제도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은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어렵고 이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 결과 정부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은 수준높은 서비스로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비해 공공서비스의 개선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2006-01-31 08:09고등학교 진학때 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임의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는 서울의 경우 기존 11개 학군을 4~5개 정도로 묶는 광역학군제 도입은 물론이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큰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마련, 이번주 내에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하는 회의와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3월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원리 확대방안에 이처럼 교육분야가 포함되면 정부는 현재의 고교전형 방식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 부처,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해 실행하게된다. 정부가 구상중인 고교전형 개선방식은 현재 정부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일선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은 연간 23조원 정도다. 이처럼 전형방식이 바뀌면 각 고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2006-01-31 08:09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월9일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후 지속된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와 국회 파행은 53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제1야당의 불참속에 예산안 처리로까지 이어진 여야간 정국경색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그동안 미뤄졌던 국무위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청문회 개최시한인 내달 10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또 야4당이 국회 정상화후 추진키로 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추천 이사'란 명칭으로 대학에만 도입하겠다는
2006-01-30 19:00중ㆍ고교 국정 교과서가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중ㆍ고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에 걸쳐 검정교과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검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교과서를 개발해 201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이고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꺼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현재 초등 대부분 교과서와 중ㆍ고교 국어ㆍ도덕ㆍ국사 및 고교 전문교과 등이 국정 체제로 발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과서 검정을 4~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 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 동안 교과서 개정은 정치ㆍ사회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뤄져왔으나 정기 검정제가 도입되면 민간이 미리 계획을 세워 교과서 제작을 준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교과서 확대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01-29 11:4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방과후 학교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 작성의 책임이 있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활동을 비교과영역에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방과후 학교 활동을 통한 다양한 비교과영역 활동을 학생부에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방과후 학교 활동을 대입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세부 추진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또 "방과후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형 학습지 회사들은 방과후 학교를 위탁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 회사가 만든 비영리 법인의
2006-01-26 15:55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 정책과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큰 정책이므로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 꼭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과후 학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학부모의 걱정을 한 가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학교 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말하고, "학교 개방에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에 대한 적
2006-01-26 15:48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계획을 200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23조2항에 방과후 학교의 수익자 부담원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들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26일 방과후 학교의 전국적인 확대 방침을 바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
2006-01-26 11:48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이면 매월 15만8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은 5만3천원,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15만8천원 이내이다. 만3ㆍ4세아를 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4인기준)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6만3천원이다. 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2명 이상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4만7천원이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만3ㆍ4세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006-01-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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