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복합 영화상영관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봐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6일 백모씨가 대전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정화구역내 영화관 시설금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이 강해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것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한 행정지도와 규제를 통해 차단이 가능해 학교정화구역내 복합 영화상영관의 설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복합 영화상영관이 들어설 동구지역은 대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점과 복합 영화상영관이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차별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신귀섭 부장판사는 "영화산업이 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한 시대적 조류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 가오동에 신축 예정인 대형 할인매장 3-4층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부교육청은 이 영화관이 학
2006-04-26 12:37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위원장 정봉주)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국세 총액의 19.4%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현행 1000분의 194에서 1000분의 207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확보된다. 소위와 교육부는 2009년까지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 약 4조 349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데다 유아,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7조 6358억원이 필요해 총 11조 9848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의 5로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 비율도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2%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
2006-04-25 16:19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4월 임시국회가 막판 태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가 논란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방과후 학교 도입) 개정안을 ‘쟁점 없는 법안’으로 분류하며 한나라당에만 책임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책위는 24일 당 홈페이지에 ‘4월 국회 법안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력촉구’ 입장을 올리면서 교육위에 계류된 이들 법안을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으로 열거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법안심사 과정만 거치면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찬반론이 팽팽해 갈등까지 빚고 있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방안에 반발하며 교직단체와 전국 교육위원회 등이 1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인 쟁점 법안이 무쟁점 법안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의 한 교육위원 측도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에 수익자 부담의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고 학교가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생존권 사수를 부르짖는 학원의 반발로 몇
2006-04-25 14:03Q 출산 후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6월 1일 복직 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한 뒤 11월 1일부터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근속기간 산입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교육공무원법 44조)에 대한 해석은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년’이라는 해석과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근무기간을 제외한 순 휴직기간 1년’이라는 해석이 맞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최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44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제4호(육아휴직),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순 휴직기간 중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이란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교원정책과-1550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에 따른 질의 회신, 2006. 4. 7) 따라서 귀 선생님의 휴직 중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5개월)와 1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7개월)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최초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을 허
2006-04-24 09:09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1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산상회담에서 합의한 ‘선 한나라당 국회 등원, 후 사학법 재논의’ 약속이 지켜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자제한 채 특별한 공방 없이 재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만이 재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유 의원은 “개방이사를 정관에 따라 선임하자는 것은 이사장 친구나 사적 관계자들을 데려오겠다는 것이며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금지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과거 사학의 족벌경영, 가족경영 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개정안은 자율형사립고의 전면도입을 담고 있는데 이는 평준화의 기본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실상 초중등 교육법을 고쳐 반영할 일이지 사학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밝혔던 정봉주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안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 의원은 “현재 사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혹 감사원이 행재정적 측면만 보고 학사적 부분을 못 봄으로써 교직원 모집
2006-04-18 17:37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를 대비한 교육과정 개정안이 12일 윤곽을 드러냈다. 개정되는 교육과정안은 주 5일제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가 현 220일에서 190일로 30일 줄어들며, 고교 2,3학년에 해당하는 일반․심화선택의 구분이 없어지고 선택과목으로 일원화된다. 올해 현장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고시될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처음으로 현장 적합성 검토=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일 서울 숭례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전국 460여 초․중․고 교사와 전문직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 5일제 수업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4~5월 두 달 간 총론과 국민공통기본교과 현장 검토를 위한 워크숍으로, 선택과목과 전문교과는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두 달간 현장 검토가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모두 3760개 학교가 현장 검토에 참여하며 홈페이지(cutis.moe.go.kr)를 통해 일반인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연간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190일로 30일 줄어들지만 교육과정 기준 수업주수는
2006-04-17 08:4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초ㆍ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일선 학교 등에 개설되는 문자해득(문해 文解)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인들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되는 '성인학력인정심사위원회'의 학력 검증 절차를 거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학력 검증 절차는 각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수시로 시행되며 문해교육 이수자들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은 성인들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초ㆍ중학교 학력을 충분히 갖췄더라도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고 시험 시기도 중입 검정고시는 1년에 1회, 고입 검정고시는 2회로 제한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70개 지자체를 선정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고 및 지방비를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일선 초ㆍ중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 민간인이 운영하는 야학
2006-04-16 08:13
교육격차 해소 위해 낙후･저소득 계층 재정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소외계층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 담당 초등생 9%, 중학생 29%, 고교생 25% 사교육중단 효과 2008년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등 교육격차 해소 기대 소득 양극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규모나 속도 면에서 놀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28배, 2005년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차이가 났다. 지역 간, 계층 간에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 및 교육격차를 유발한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인 하위 10% 계층이 월평균 9만2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하는데 비해, 고소득층인 상위 10% 계층은 62만6000원을 지출하였다. 교육비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유발한다. 수능점수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아버지의 학력이…
2006-04-12 10:51올 하반기 수석교사제 추진이 적극 추진되고 초중등 교원도 교육감,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교원평가의 확대 실시 여부 및 내용, 방법에 대해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협의회에서 반드시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오전 11시 30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0개항 139개조의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하반기 정기교섭 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주당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초20, 중18, 고16시간으로의 감축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에서 1인으로 상향하고 정원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고 소규모학교에 교원업무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종일반에 정규교원을 배치하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선진…
2006-04-11 16:55일선 고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과 기준, 문항 등이 이번 학기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수 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로 평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평가 문항도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고 1,2학년과 달리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고3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합의기준(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 과목별 평균 70~75점)을 지키도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성적 부풀리기로 판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주의, 2차 경고에 이어 3차에는 행ㆍ재정적 조치를 내리고 학교장과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에 대해서도 기록 내용의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구비한 뒤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봉사활동의 경우 신뢰성을 높이
2006-04-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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