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14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성실 납세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다음달 2일 제4차 소위에서 의결하고 3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이날 동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당황한 교육부가 “수 천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 단독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예산 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 시점을 늦췄다. 교육부는 “위헌 판결이 반드시 소급 환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며 “환급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 정책,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때마다 소급 구제로 인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소위 여야 의원들은 “성실 납세자의 피해를 방관한다면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냐”며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급특별법의 회기 내 교육위 통과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정부 차
2006-02-22 11:38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 연령을 만 3세~5세로 명확히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원) 의원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이 적용 대상과 중복돼 혼란이 있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원장은 교장, 원감은 교감, 원아는 유아, 원무는 교무로 각각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교 취학 전까지가 아닌 만 5세까지로 규정하고, 유아학교 만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분명히 했다. 또 유아학교 종일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유아교육을 학교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놓고 유치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 보육시설 측은 유치원이 ‘학교’가 될 경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만 5세까지로 못 박은 것은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최근의 학제개편 논의를 겨냥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2006-02-21 15:44올 4월 개설 예정이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5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이수학점과 과목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중 개설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이수자 선발을 마쳐 4월부터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이수학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를 심사,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운종 연구사는 “3월 중순에나 법령개정이 완료될 듯하다”며 곧바로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성대학 심사, 선정은 4월에나 가능하고 이수 대상자 선발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42학점이면 6개월에 이수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11월까지 양성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를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2006-02-21 11:59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일제히 쉰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5일 수업을 올해부터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하고 휴업일 지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했으나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둘째ㆍ넷째주에 휴무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11일과 25일, 4월에는 8일과 22일 등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휴무한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교가 같은 날 쉬어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형제 자매 간에 함께 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어 시도별로 쉬는 토요일을 정하도록 했다"며 "16개 시도 교육청 모두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쉬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새학기부터 월2회 토요 휴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된다. 초ㆍ중ㆍ고 수업시간은 단위학교별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가운데 주당 1시간 가량(연간 34시간) 줄어든다. 그러나 초등 1,2학년의 수업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2006-02-21 08:40교육혁신위원회가 현행 교원 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전국 6대 도시에서 열린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전주,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양성ㆍ연수체계와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제도 개선 시안을 토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교육부 시안 핵심 =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개선안의 핵심은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 강화로 요약된다. 현행 연공서열식 교장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5~10년 가량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근무성적평정도 현행 교장, 교감 위주에서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려 전체 승진 인원의 50% 수준까지 확대하
2006-02-20 21:31한나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방이사를 정관에 의해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준했다. 당초 개방이사 도입을 초중등과 대학으로 구분해 1, 2안으로 마련했던 것에 대해 의원들은 학교급 구분 없이 도입하되, 정관에 맡겨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원천 삭제하고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당론을 모았다. 의원들은 이 같은 주문을 반영한 최종 재개정 법안 마련을 사학법 재개정특위에 넘기고 곧 국회에 재개정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사학법이 감사 중 1인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을 고쳐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이상 추천한자에서 선임하되 그 자격을 대학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요건을 강화했다. 임시이사와 관련해서는 선임 주체를 현 교육부에서 민법 조항을 준용해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맡도록 했다. 임원 승인 취소 사유도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2006-02-20 15:03교육부가 ‘국립사대 졸업 미발령 교사’ 등을 제외하고도 올 1만 957명의 교사를 늘려 가배정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 정원이 줄어 수업부담이 가중 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원확보율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시도일 경우 교원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올해 초중등 교원수는 793명 늘었지만, 중등교원은 동결됐다. 이에 따라 학급수가 늘어난 지역의 중고교 교사들은 “지난해보다 교원 정원이 한명씩 줄었다”며 수업부담 가중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 부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등 6곳은 중등, 부산, 충남, 전남, 경북 등 4곳은 초등 교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시도별 교육여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교원 정원 확보율을 산출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향후 3년간 교원정원을 감축하되, 첫해인 올해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 조치한 것이다. 반면 교원 확보율이 저조한 시도의 경우 확대 배치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시도에 늘려 가배정한 교원수는 모두 1만 957명이다. 이는 미발추 등을 제외한 수치로, 직급별로 보면 교장 183명, 교감 226명, 교사 1만 548명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2006-02-18 09:04내년부터 초.중.고생들이 수강하는 학과 교습학원의 수업 시간이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제한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의 심야 수업이 점차 사라지고 학원간 수강료 비교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원의 종류를 학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 학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수업 총 시간 또는 종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돼있는 수강료를 광고 전단지 등에 공시토록 하는 수강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원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수강생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교직원이 학교의 부패.비리와 불합리한 학사 운영 등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않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교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 전체회
2006-02-17 09:2013일 교육위 전체회의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 교육위 독립을 놓고 또다시 김진표 부총리와 격돌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려는데 이걸 다시 시도자치에 흡수, 일원화한다는 거는 교육수장으로 막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곧 나가신다는 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발언하실 지 듣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통합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세계 유래 없이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완전 분리시켜 운영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전국 1만 1000개 학교의 독특한 사정을 살펴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은 수십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자치체가 연계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감 등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와 지방의회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영숙 의원은 “역시 소문처럼 지방 수장으로 나가려는 생각이 깔린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분야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시…
2006-02-16 11:23교육부가 최근 소폭의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관이 이끄는 테스크포스팀인 학교현장지원단을 일반직과 장학관이 복수 보임 가능한 국장급 기구로 격상시키고 ▲영어교육 ▲방과후 학교 ▲사교육 대책 등 3개과를 신설해 일반직 과장을 보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정책실 산하 장학관이 과장으로 보임되는 3개 과를 일반직 과장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교육부 모든 부서가 일반직 과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직제 개편론 계기는 국회와 청와대 보고가 잦은 교육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고서 작성이 능한 일반직 과장을 중용하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일반직의 승진 적체 해소용’이라는 말도 떠돈다. 교육부 전문직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은 체험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 없이는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함수곤 교원대 교수는 “교육의 핵심인 초중등 교육 전담부서가 교육부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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