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급식비 지원 넘어 가정교육기능개선 지원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에게 학자금 지원 방안 강구 교육복지법(가칭)에 추진 의무, 재원확보 방안 등 명시, 교육청･교사에게 특별행동 강제 권한 설정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사회 양극화로 인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 교육 전반의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부와 지위의 세습’, ‘빈곤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가 계속 심화되면 소외 계층에 속하는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 현황 그동안 정부가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상의무교육 확대: 2004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국 확대 실시 교육복
2006-05-09 14:035·3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판세는 한나라당 우세 11곳, 열린우리당 우세 2곳, 민주당 우세 2곳, 백중세 1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의 활동과 공약에 따라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지가 2회에 걸쳐 시·도별 유력후보 2인의 교육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원을 위하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할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 한나라 오세훈 자립형 사립고 구별 1개 25개 육성 강남북 교육 불균형으로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비효율적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저소득계층 및 지역 내 거주학생 일정 부분 입학기회(20~30%)를 부여하고 기준에 달하는 희망 사립고교중에서 선발, 민간협력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단계를 거쳐 25개구로 확대, 육성한다. 4대 권역 공립시범학교를 선정, 교육환경 개선, 우수교사 강북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역시 구별 1개 25개 학교로 확대한다. 기존 송파, 강북 외에 서남권, 서북권에
2006-05-04 14:41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각종 교육용 콘텐츠를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든지(Anyone), 한번에(One Stop)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시키는 시스템이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개통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2001년에 각 기관에서 생산된 교육용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획되었다. 당시에는 교육용 콘텐츠를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 교육유관기관, 교육현장 등에서 개발된 각종 교육용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구축이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간의 공동 개발로 추진되어, 2002년 5월 에듀넷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연계한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가 개통되었다. 이후 2003년에는 교육용 메타데이터인 KEM 개념과 교수학습도움센터-교
2006-05-03 14:012일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학들의 공동입장 발표는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여 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절박한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들이 교육당국의 '압박'에 밀려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를 공동 표명했지만 6~7월께 발표되는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 발표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대학별 고사 최소화 = 공동 발표 내용의 핵심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별고사를 최소화하면서 본고사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정시모집에서는 기존 30~40% 수준인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유형은 크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과 같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일반전형 ▲서류심사나 대학별 고사 위주의 다양한 특기자 전형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주요 전형요소가 되는 정시전형 등 3개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이른바 '학생부, 논술, 수능' 3중고 논란이 완
2006-05-02 14:06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고, 전체 지원 액수도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규정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5개 시․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무효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1일,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784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1960개 교 277억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현재 11개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나, 지역 및 국내산, 우리 농산물 문구 등을 포함시킨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조례는 GATT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 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을 명시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받았다.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61%에 달하는 142곳이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으로 이 중 50여 곳이 ‘국
2006-05-01 16:53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중을 높이고 고교에서 논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력히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오후 차관 주재로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가 아닌 9개 등급으로만 제공하며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차관을 단장으로 대학 입학처장, 고교 교사, 대교협 ㆍ교육혁신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고교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를 통한 논술교육 활성화 방안, 입학사정관 도입 및 활용방안, 학생부 반영비중의 강화, 학교간 학력차의 조화방안, 과도한 학습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 해소방안 등의 정책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추진단은 특히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방지 등을 통해 학생부에 대
2006-05-01 15:52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천784개교에 올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식품비 지원액 1천960개교 277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 급식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으로 명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됐다. 같은 이유로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충북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또는 추진 중인 142곳 중 50여곳이 조례에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3년 9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남 나주시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했다.
2006-05-01 11:35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15개 군을 선정해 8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와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한데 묶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하는 지자체로부터 6월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2007년에는 88개 군 전체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에는 51개 도ㆍ농 복합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2006-05-01 11:34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한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과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나서 여야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우리당이 '소(小) 야당'과 공조,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해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 주민소환제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국가재정법안, 로스쿨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회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이 이들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문제로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국회의장이 놓아둘 수 있겠느냐"며 직권상정 요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2006-05-01 11:12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권고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연계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자 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지만, 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재개정 방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의 어떤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이토록 의견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중.고교)와 대학평의회가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라는 조항에 '등(等)'자를 삽입,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추천 주체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뜻이다. 노 대통령이 에둘러 '양보'를 권고한 부분도 바로 이 조항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당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안"이라며 수
2006-04-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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