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등이 "2002-2005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록한 지난해 9월의 1심 판결'을 앞서가는 것이어서 교육부는 당황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
2007-04-27 17:32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이 평생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일반 학교들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보조 인력, 특수 교육 과정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만 3세까지 무상으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교육 보조인력과 학습 보조기기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도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같은 지원 의무들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한 교육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경우 내년 5월께부터 시행된다.
2007-04-26 22:37외국 학교들이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선 반면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교내 자판기․매점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창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은 “많은 중고교가 자판기와 매점을 설치하고 있고 대부분 탄산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법제화를 통해 교내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서야 하고 학교주변 200미터 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과당, 과지방 식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지만 학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체 교내 자판기 중 90.6%, 교내 매점의 93.7%가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외국 각국은 탄산음료를 포함한 정크푸드 추방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부터 학교가 제공하는 정규 식사 외에 식품 섭취를 금해 왔고 말레이시아 역시 1999년부터
2007-04-26 13:482006년도 상·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 조인식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양측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 측 대표인 김신일 부총리가 국무회의 지연으로 예정보다 늦은 12시에 합류했고, 이로 인해 양측 교섭 대표 인사말 순서가 뒤로 조정됐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교섭 시작 때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나 교장공모제와 교원승진규정개정 등의 문제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대표들 인사=김신일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과제이며,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 지도 잘해주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서 “교사당 학생수, 시설 등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교수자료, 실습기재 등 학생 지도에 필요한 용품은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지도해 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선생님들을 치하했다. 그는 또 교육재정이 확대되려면 국가전체 재정과 조세부담이 늘어나아 하는 데 여기에서 막혀 진행이 잘 안된다며, 정부와 교총이 대화하고 협의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
2007-04-26 11:56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민과 함께 하는 책임 있는 교총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25일 제86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총 구현 △교육대통령 당선 활동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도입 거부 △근평 10년 연장 저지 등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결의문을 박수로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명의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교원들의 권익 못지않게 제자들의 학습권과 행복을 챙기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나갈 것”이라며 환골탈퇴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학생, 학부모, 국민과 함께하는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학생건강 캠페인, 교육사랑 헌혈운동,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1388교사지원단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스승의 날에는 ‘꽃 한송이와 함께 책 선물하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17대 대선에서 교총과 코드가 맞는 정권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대의원들은 “교육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는 교육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 검증을 위한 메니페스토 운동, 주기적인 회원 지지도조사 활동 등 조직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근평 10
2007-04-25 16:07교원들의 80%는 현재 논란 속에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근평 10년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4월 11일~20일 전국 초중고 교원 1만 6443명(교사 1만 3765명, 교장․감 25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교원 중 83.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7.4%를 나타냈다. 경력이 높을수록 반대 의견도 높아 10년 이하 교원이 72.2%, 11~20년 81.5%, 21~30년 86.1%, 31년 이상이 90.4%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장을 학교단위에서 심사․선발, 교육감에 추천해 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80%의 교원이 ‘학교의 정치판을 초래하고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해소에 좋은 방안’이라는 답변은 11.7%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답이 8.1%였다. 또 근평 기간 10년 개정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79.7%에 달했고 찬성
2007-04-25 10:42초중등 교원의 교직․담임수당이 인상되고 교감업무 추진비가 신설되는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4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70개 항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에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처우 개선=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은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에서 1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수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 담당 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설 유치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교장․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교원 자녀 1인에 한해 대학학비 지원을 추진키고 합의했다. 교육부는 또 교감 승진 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받지 못해 오히려 보수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감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2007-04-24 16:29통합교육을 주장하고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7개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교통상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율을 기록했다. 교육부, 교육청 등 소속 공무원 2만 5354명 중 508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81명만 채용해 0.71%에 불과한 상태다. 0.52%에 그친 외교통상부 덕에 꼴찌는 면했지만 소방방재청(0.93%), 경찰청(0.92%)과 함께 0%대 고용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고용률은 47개 기관 전체 고용율 1.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안경률 의원은 “정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2%라는 규정을 악용해 타 부처의 높은 고용율에 의존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6.5%, 비상기획위원회 3.4%, 금융감독위원회 3.3%, 병무청 3.2% 등 장애인 고용율이 2% 이상인 국가기관이 30개에 달한 반면, 법제처, 대검찰청 등 17개 기관이 아직도 2%를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의 저조한 장애인고용율
2007-04-24 15:35전교조에게 사실상 단독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전체회의를 연 환노위는 △회원비례 교섭단 구성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의 회원 수를 거느린 전교조가 교섭의 전권을 행사하고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들러리만 서게 될 형편이다. 통과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교섭단을 구성하되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 시 교섭위원들 간 자율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섭위원 자율 합의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한다’고 한 당초 정부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화된 셈이다. 전교조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원 수의 93%를 차지하는 전교조가 교섭위원 중 8, 9명을 차지하고 전교조 교섭안을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
2007-04-24 12:35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의 수당을 두 배 가량 올리고 3세 미만의 교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을 설치하는 등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후생복지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6년 상ㆍ하반기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총이 요구한 91개 항을 놓고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벌인 끝에 70개 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8년 교원의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교직수당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로교사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보직교수수당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담당교원수당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수수당 3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여교원 보호를 위해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때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높이고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방을 설치하며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2007-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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