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
2006-06-08 17:01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62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됐다. 이는 분교장으로의 개편 및 학교간 통합운영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본교나 분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다. 통폐합 기준도 1981년도에는 학생수 180명이었지만 93년도에는 100명이 권장 기준이었고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03년에는 80개 교, 2004년엔 52개교, 2005년에는 51개 학교가 통폐합 됐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 원 ▲그 이후에는 매년 1795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6-06-08 16:54학생수 60명 이하인 676개의 소규모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2~7배 더 소요된다며 6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00명에서 60명으로 통폐합 기준 완화=교육부는 기존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 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통폐합 수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는 모두 1695개 교로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
2006-06-08 16:52EBS(교육방송)가 대입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인 수능교재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BS 수능교재의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교재 가격의 80% 수준에불과하지만, EBS와 수능교재의 성격상 그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게 감사원측 판단이다. 그 결과 EBS는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남겼다. 이는 2003년 한해 이익인 113억원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 출판에 앞서 만든 다른 교재들의 정가 구성 내역을 준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14%), 유통수수료(40%)를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
2006-06-08 14: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98년 국가 전체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술정보서비스 ‘RISS(Research Information System Service/riss4u.net)’를 개통하였다. RISS는 국내외 학술연구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학도서관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종합목록, 상호대차, 통합검색, 해외DB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라이선스로 해외학술DB 15종을 구매하여 전국대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RISS에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포함한 전체 연구 인력의 5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을 정도로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RISS의 우수성은 이용 실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약 82만명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RISS)에 가입하여 있으며 2002년 월평균 11만6천건에서 2005년에는 170만건을 이용하는 등 4년간 1,500%의 이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RISS를 통해 국내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해외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
2006-06-08 13:41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 급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구성해 2009년까지 67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천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된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령 아동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 동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통폐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5천262개교가 통폐합됐지만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5곳, 중학교 139곳, 고교 16곳 등 770곳에 달하고 학생수 31~60명인 학교도 초등학교 642곳, 중학교 240곳, 고교 43곳 등 925곳에 이른다. 특히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615곳, 특정 전공 교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학생수 60명 이하
2006-06-08 11:55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학교촌지근절법안’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진수희(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 공청회를 연다. 법안은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하고, 이를 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도록 규정했다.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교원이나 학부모가 촌지를 받거나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에 대해 촌지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안은 촌지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촌지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조사와 처벌, 검찰고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대책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해당 교육청 공무원, 교원, 학부모, 전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반드
2006-06-07 11:31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9만원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해임 처분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 기준을 이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나눠진다. 교육공무원이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액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이나 감봉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국가청렴위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 적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도 다른 특수 공무원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06-06-07 09:33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9만원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해임 처분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 기준을 이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나눠진다. 교육공무원이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액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이나 감봉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처분이 내려지고,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은 국가청렴위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 적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 학부모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도 다른 특수 공무원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06-06-07 09:15
지난 3월 14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범학교 교장 및 선생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 개통식이 열렸다. NEIS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교무업무시스템은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건의(’04. 2)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침(’04. 3)을 결정한지 2년 만에 새롭게 구축되어, 전국 1만여개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은 그동안 학생정보인권 때문에 2003년 시행 초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건의 및 정부방침결정 사항을 토대로 2005년 2월부터 새롭게 개발을 시작한 교무업무시스템은, 주요 구축 단계별로 교원단체, 교원노조, 시범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개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교육수요자와 함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교무업무시스템이 개통됨으로써 현장 교원의 업무경감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육의 질제고
2006-06-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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