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내역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에는 교과부 간부들이 자녀 학교 및 모교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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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이 없다?

1 한번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야단치면 그걸로 끝이지, 뒤에 그걸 다시 꺼내서 계속 뒷말을 일삼지 않는 것을 두고 ‘뒤끝이 없다’고 한다. 또 그런 사람을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상대의 과오를 심심할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서 재탕, 삼탕 해가며 무어라 장황하게 떠벌리는 사람은 분명 주책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뒤끝이 없는 상사를 한번 코끝 찡하게 느끼고 보면 감동과 존경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처음 야단치실 때는 너무 야속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뒤끝이 없으신 분이어서 내가 오해한 것이 송구스러웠다. 이쯤 되는 고백을 부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드물지만 아주 없지는 않는 일이다. 그런 존경을 얻기까지는 자신에 대한 (성질 못됐다는)오해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뒤끝이 없다는 것을 상대가 제대로 이해해 주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아마도 성질 급한 사람은 자신의 뒤끝 없음을 상대가 쉽사리 이해해 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조급함으로, 다시 한 번 따끔한 직격탄을 날릴지도 모른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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