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모두 없애고 개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세 등이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으로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융통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육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다,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이
2008-09-04 11:17●통계로 본 2008년 우리 교육 연금문제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국․공립학교의 명예퇴직 교원 수(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기준)가 초․중․고교에서 모두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명예퇴직 교원이 2115명-정년퇴직 교원이 1076명, 중학교는 741명-435명, 고교는 439명-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통계는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와 교육개발원(http://cesi.kedi.re.kr)에도 탑재된다. ◇학교․학생=유․초․중등학교 수는 총 1만9646개교로 지난해 대비 189개 증가했다. 다만 고등학교 중 전문계고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고로의 유인이 계속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는 405개로 최근 대학 간 통폐합
2008-09-04 11:01국내에는 1만개의 직업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직업에 대하여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아는 직업의 수는 50개 미만이고 고등학생도 백여개 정도이다. 또한 특정 직업에 대한 이미지(stereotype)를 유지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초등과학교육 하계학술대회’에 발표된 서울대 화학교육과 노태희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장소 그리기를 이용한 과학기술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81%의 학생이 과학자가 일하는 장소로 ‘실험실’을 그렸고, 과반수 학생은 과학자를 흰 실험복을 입고 비커나 플라스크로 실험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또 여성(13.4%)보다 남성(45.6%) 과학자를 3배 더 많이 그렸다. 학생들이 과학자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대부분 피상적이고 특정 모습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학자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연예인, 경찰관, 농부, 프로게이머, 교사 등 너무 단편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프로게이머의 경우 게임도 하고 돈도 버는 좋은 직업으로 보고 있으나 그 안에서 프로게이머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가 않다고 한
2008-09-04 09:21어제 저녁 우연히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잠시 보았다. 평소 뉴스 외에는 잘 보지 않는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 잠시 집중해서 보니 고2학생의 갈등과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부모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의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면이었다. 어머니는 자기 딸을 같은 또래의 이종사촌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보지 못해 정확히 몰라도 공부도 행동도 삶의 방식도 모든 행동방식을 이종사촌에게 맞추어 하라고 하는 것 같았다. 저녁식사를 할 때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교해 가면서 애에게 닦달을 하였다. 이종사촌애처럼 공부도 잘해야 한다. 무엇도 잘해야 한다 하니 이 애는 참다못해 과연 이종사촌이 어떻게 하기에 그러는지 만나보고 싶어 친구랑 함께 만나보고 이종사촌의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순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다수가 자녀교육의 방법이 언제나 비교교육이 아닌가 싶다. 그것도 전후비교가 아닌 좌우비교 말이다. 요즘은 자녀를 한두명밖에 기르지 않다 보니 자
2008-09-04 09:20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교사 선호학교'가 강남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의 배치경쟁이 치열해 연속 근무가 금지돼 있는 '교사 선호학교'는 18곳으로, 이 가운데 강남권 학교가 12곳에 달했다. 강남권 '교사 선호학교'는 강남구 5곳(개포고, 경기고, 경기여고, 구정고, 청담고), 서초구(반포고, 서울고, 서초고, 양재고, 언남고) 5곳, 송파구 2곳(가락고, 창덕여고)이다. 강남권 이외의 '교사 선호학교'는 영등포구(여의도고, 여의도여고) 2곳, 양천구(신목고), 광진구(광남고), 용산구(용산고), 종로구(경복고) 각 1곳씩 지정돼 있다. 비(非) 강남권의 경우도 여의도, 양천, 용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계에서 교사 선호학교 학부모들의 경제력과 교육열, 학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강남 선호 현상은 균형 교육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09-04 09:03교육과학기술부는 각국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차관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교사들을 적극 개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담당자는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 특히 교사들을 개혁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단순한 추진계획만으로는 복잡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정책을 펴나가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21개 회원국과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비회원국의 교육 차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관계자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2008-09-04 09:01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2일 국회 교과위 인사검증을 마침으로써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교과위(위원장․김부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 시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2008-09-03 17:49한나라당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을 개최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건강한 인터넷 문화캠페인 선포식에서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 인사말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좋은문화를 선도해 사회적 문화운동으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추후 학교폭력 방지운동 및 국제사회운동 참여 등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2008-09-03 16:42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2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을 실시한다. 3일 서울 신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국토수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란 주제로 공개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모둠별 과제물 중에서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모둠별 발표회에서 '독도 알림이 소식'코너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발표하고 있다.
2008-09-03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