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85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당초 빠졌던 교육세법이 포함돼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연내 강행처리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누락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85개 법안 중 교육세법 폐지안, 교원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담보할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1일 교육세법 처리안을 유보키로 했다가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소폭 상향 조정으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세 폐지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확한 감세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교부율 0.5% 인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지 의문이며 ▲
2008-12-29 12:56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출제범위를 확대하고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는 내용으로 16일 행정예고한 201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되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은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수리 나형은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문항이 출제된다. 최대 응시과목 수는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직업탐구영역은 현행과 같이 3과목으로 유지된다. 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 수능 시험 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탐구영역의 정확한 시험 시간 등 이번 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 3월 발표되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2008-12-29 12:48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할 때 1개 학교에만 지원해 응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등 고교 입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를 경우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과열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
2008-12-29 12:48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한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 3월 문을 연다.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 면접
2008-12-29 12:47미국 중.고등학교가 수학, 과학 교사의 부족으로 부심하고 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29일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상업-고등교육 포럼(BHEF) 등 일부 교육단체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 미국 중.고교에서 최소 20만명의 수학, 과학 교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학교장위원회(CCSO)는 최소 10개 주(州)에서 정식 과학교사를 임용한 중학교는 10곳 가운데 6곳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발표, 이미 교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의 한 학교는 올해 신규 과학교사를 2명 임용했다. 1명은 전직 모기지 대출 관리자로 심리학을 전공했고 다른 1명은 막 대학원을 졸업한 사회 초년병. 모기지 대출회사 출신 제레미 케네픽은 뉴베드퍼드의 노르망디 중학교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8학년 과학과목을 가르치면서 이와 함께 1년안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뉴저지주 무어스타운에 위치한 놀즈과학교육재단(KSTF)의 앤젤로 콜린스 대표는 교사들의 퇴직과 학생수 과다로 일부 교사들이 전공분야가 아닌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대표는 자격을 갖춘 수학, 과학 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
2008-12-29 12:46대전시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5%이고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교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내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고(대전체고) 1곳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 24만9천여명 중 55.0%인 13만7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강좌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4천188개, 교과 프로그램 4천260개 등 총 8천448개로,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등학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수강료는 2만8천300원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올해 33억4천만원을 지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167개 초등 보육 교실도 운영해 3천128명이 혜택을 받았고 저소득층 학생 13만여명에게 39억7천여만원 상당의 자유수강권을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에서는 참여 학생 72.9%, 학부모 72.2%가 '학력신장과 소질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각각 응답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지
2008-12-29 11:11최근 계속된 불경기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오송중학교와 완주 둔산중학교 등 전북도내 4개교의 임대형 민자(BTL)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BTL사업을 통해 오송중, 둔산중, 정읍 푸른학교, 남원 연화학교 등 4개교를 2010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들 학교는 당초 전주지역 건설사와 금융사 등 9개 업체로 구성된 가칭 푸른배움터㈜가 290억여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학교를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 역시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경기로 일부 건설사와 금융사가 이 사업에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이들 학교의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과학부 등과 협의해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신흥도시로 부상한 전주시…
2008-12-29 11:10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테라다 지사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학력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읍면별의 평균 정답률을 공표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학력 조사의 결과 공개를 둘러싼 혼란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다. 도도부현이 시읍면별 성적 결과를 열람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하여야 하고, 공표 여부는 시읍면이 판단하여, 공표할 때는 결과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이 결정한 기본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테라다 지사는 “공교육은 사생활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익한 정보가 극히 일부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독점 당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공개를 단행했다. 테라다 지사는, 이전부터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성적 공표의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갑작스런 발표는 각 시읍면의 교육위원회는커녕 현의 교육위원장들에게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오사카부의 하시모토지사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시읍면도 자발적으로 공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억누르며 강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2008-12-29 10:02
해마다 연말이면언론에서는 10대 뉴스를 꼽는다. 국내, 국제 뉴스를 보니 좋은 일보다 사건 사고 등 악재가 더 많다.모 중앙지는 타이틀로 '집값, 기름값, 주식값...하루하루 아침이 두려웠다'로 뽑았다.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최악의 뉴스는 경제 위기 소식이다. 한국교육신문(2008.12.15)은 '안녕 2008! 교육 수난 시대...지우고 살리고'로 타이틀을 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개편소식, 수석교사 첫발령,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 학교 정보 공개,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비, 교육세 폐지 논란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나의 10대 뉴스는? 해마다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지만 올해도 굵직한 소식이 많다. 그 만치 치열하게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평해 본다. 1.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 운영...교육감 학교 표창 받고 내년도 시범학교로 재지정 받음(12월) 2. 한교닷컴 e-리포터, 경기도교육청 짱짱뉴스 명예기자, 해피수원 시민기자, 경인일보 칼럼리스트로 활동...교육감과 시장 표창 수상(12월) 3.교육공동체 협조로 도서실 신간도서 2,245만원, 2,427권확충...사서교사 채용으로도서실 활성화 4. 스카우트 단위대 조직하고 수원지구연합회 중등 훈
2008-12-29 10:01해마다 이때쯤 되면 교수신문에서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작년에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의미의 ‘자기기인(自欺欺人)’이 선정되었다. 미덥지 못한 세상사를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려니 하면서 세상의 얄궂은 세태를 함께 걱정했던 것 같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호질기의(護疾忌醫)’라고 한다.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의 통서에 나오는 말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한다. 마치 병(病)을 숨기면서 의원(醫員)을 기피하여 몸을 망치는 것처럼 잘못을 일깨워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세태를 지적한 것이리라. 최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지는 질타라는 생각도 들고, 관행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다. ‘병을 숨기면서 의사를 꺼리는 세상은’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작년의 ‘자기기인(自欺欺人)’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세상은 놀랄만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데도 ‘믿음이 부재하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 꼴사나운 극한 대결
2008-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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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