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서상기․박영아 의원은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 방식을 제기했고, 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도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물론 일부 교육감의 사퇴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방식은 대통령 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주민직선으로 변경돼 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교육자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 본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다. 차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의 심의․의결 주체에 더하여 집행 주체마저 정치․정당에 예속시키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과정․
2008-10-23 12:25이탈리아 전역이 교육개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5년간 한 교사에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교육개혁안은 현재 이탈리아 상원에 계류돼 있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22일 전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항의해 수도인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등지에서는 10만명의 대학생이 시위 행진을 벌이거나 대학건물을 점거했으며, 특히 밀라노에서는 500명의 학생이 기차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밀라노 기차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6명이 부상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2일에도 로마와 바리, 토리노 등지에서 대학 강의실과 본부를 점거하는 시위가 계속됐다. 이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날 로마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시위에도 불구, 자신은 교육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의 학교건물 점거를 막는데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
2008-10-23 11:34이번 가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립대학에 입학한 딜런 비긴은 주립대학인 매사추세츠대학으로의 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고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 회복을 비관하는 미국의 학생들이 대학교 학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껴 비용에 맞춰 눈을 낮추거나 대입의 꿈을 미루고 있다고 23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학자금 마련 사이트 '메리트에이드'가 이달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고교 상급생 2천500명 중 60%가 금전적인 이유로 보다 명성이 낮은 대학교를 지망하고 있고 14%는 2년제 대학으로 눈을 낮췄으며, 16%는 아예 대입 계획을 보류했다. 또 주립대학 등 미국의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전문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도 몇 달 전부터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입학상담협회의 빌 맥클린틱 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상담자인 샐리 루벤스톤은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외의…
2008-10-23 11:33'세계교과서 심포지엄(The World School Textbook Symposium) 2008' 이 23일 충남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 교과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교과서 변천과 교과서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제1부는 '교과서 제도'에 관한 주제로 마이클 파디아 교수(美 크람슨 대학교) 등 7명의 교수가 차례로 발표했으며, 이어 진행된 제2부에서는 '교과서의 정책'에 관한 주제로 강신천 교수(공주대 사범대학) 등 6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류해일 한국교과서연구학회장(공주대 사범대학장)은 "각국의 교과과정과 내용, 정책 토론을 통해 교과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심포지엄을 열었다"며 "교과서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10-23 11:32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교사가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찍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50) 씨는 "S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아들의 담임선생인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아들 얼굴을 사진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반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보여달라"는 동료 교사의 요청을 받고 모든 남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해 동료 교사와 폭력 피해 학생 등에게 보여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해당 학교장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
2008-10-23 11:31기존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과학기술부 소속의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통합․운영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연구 개발 활동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경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제안서에 따르면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가 설치된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대규모 연구재단이 통합하는 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2일 한국과학재단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과학재단은 기반이 아닌 성과, 학술진흥재단은 성과보다는 기반에 중점을 두는 연구 지원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 마련돼
2008-10-23 10:37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에 대한 수정안을 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과서 검정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참에 ‘근현대사’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역사교육자 선언’ 등 교과서 수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무리도 있다. 이에 교총과 본지는 교과서 편향 논란을 객관적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교육학자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에는 박남화 교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의 사회로 김홍선 서울 신목고 교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철학),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과정) 등이 참여했다. 좌담 참여자들은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역사 교과는 검정 기준이 다른 교과보다 명확해야한다”며 “청소년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책은 교과서나 교재로 쓰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성윤 교사, 이성호 교수, 홍후조 교수, 김홍선 교사. 홍후조 “의무교육기간은 국정 바람직, 현대사는 일반사회서 가르쳐야” 김홍선 “심의 단계서 폭넓은 의견수렴, 치우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박성윤 “검정기준 못 받아들이는 ‘편향된’ 교과서, 시장서 도태시켜
2008-10-23 10:07학창시절 한번쯤은 소위 ‘오픈 북 테스트(open book test)’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주로 사회나 정치, 경제 과목에서 시도하던 이 시험 방식은 교과서를 비롯해서 필기 노트 등을 펼쳐놓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허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픈 북’으로 시험을 본다는 공지가 나오면 마치 그 과목은 미리 공부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지 호기심마저 동해 시험일이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시험에 임하게 되면 책과 공책을 이리 폈다, 저리 폈다, 앞 페이지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허둥대던 아쉬움을 남기곤 해 처음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오픈 북 테스트’에 대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오픈 북’ 시험의 의도는 정보나 지식을 머릿속에 수용하여 암기하는 능력에 비중을 두기보다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기본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받아적은 필기 노트, 여기에 기껏해야 참고서나 문제집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전부였다. 하지만 만약 이 시험 방식을 지금 세대에 적용한다면 사용 가능한 교재나 보조 기기가 매
2008-10-23 09:1230년쯤 전,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골에는 지금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다양한 풍경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것 하나는 뿌연 먼지를 날리며 신작로를 지나가는 자동차에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흔들던 모습이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상하다거나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와 유사한 일이 현재 중국 농촌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0월 중순 꾸이저우성(貴州省)의 황핑(黃平)이라는 산골 마을을 지나던 한 신문사 기자는 우연히 학생들이 자동차를 향해 진지하게 경례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중국에서 경례는 목례가 아니라 학교의 소년대에서 하는 ‘인민의 권익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라는 표시로, 오른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팔꿈치를 구부려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다. 이 모습을 본 기자가 학생들에게 이유를 묻게 되었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기자는 그 지역 교육청에 가서 경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08-10-23 09:10일본에서 전국 학력테스트의 시정촌별, 학교별 결과 공개를 둘러싸고 돗도리현 교육위원회는비공개를 결정했다.「정보공개냐」「교육적 배려냐」로 흔들렸던 문제는 현장의 강한 반대 의견을 반영한 형태가 되었지만,「결과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교육개선이 되는 이점이 있다」라는 의견도 뿌리 깊어 찬반 양론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 날 임시교육위원회에는 교육장과 위원 6명이 출석하여, 성적공개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교육장이「정보공개조례를 근거로 개시해야 할 것이다. 폐해를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요망했다. 그러나 위원으로부터「교육 현장이 점수주의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학부형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현정보공개심의회 답신에 반대하는 결론이 나왔지만 답신에 구속력은 없고 현교육위원회는「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돗도리현은 가타야마 전 지사시절(1999~2007)에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예산 편성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선진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왔다. 그런 연유로 히라이지사도 공개할 의향을 내보였다. 그러나 현교육위원회가 학부형과 시정촌교육위원회, 교장들과 가진 의견 교환
2008-10-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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