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
2009-08-01 09:00
여행자와 현지인을 함께 성장시키는 공정여행 공정여행(Fair Travel)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정여행이란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여행, 우리의 여행을 통해 숲이 지켜지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살아나는 여행,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험하는 여행, 즉 여행자와 여행자를 맞이하는 이가 공평하게 같이 성장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이번 호에 소개하려는 책 희망을 여행하라는 이러한 공정여행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보고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는 일반적인 여행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유명 관광지나 음식점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여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정보나 유의할 점, 공정여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만한 장소에 관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현재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지의 후진국에서 관광산업은 그 나라 산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제사정이 좋아져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공정여행 단
2009-08-01 09:001 사람들 사는 풍속과 세상 변화가 빠르다 보니, 갑자기 새로 생겨나는 말들이 많다. 신조어 사전을 보면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미 사전에 항목으로 등장하기까지에는 그 말이 이미 상당히 널리 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러자면 그 말이 의미하는 어떤 현상이 세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PDA’라는 말이 신조어 사전에 올라 와 있었다. PDA가 뭐냐고 임의로 물어 보았더니, 내 또래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학생들은 쉽사리 개인용 휴대 정보 단말기, 즉 PDA가 ‘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약칭이라는 것으로 알아듣는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PDA’가 ‘공공영역에서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Public Displaying of Affection’의 약칭이라는 것이다. 사전에 따라서는 ‘Displaying Affection in Public’으로 풀이해 놓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젊은이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성 간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은 세태가 되었다. 그 ‘애정표현’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2009-08-01 09:00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두고, 한국교총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 단체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전하기위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에만 올인해야 할 교원단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학국교총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이를 전교조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에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에 대한 비난의 칼을 뽑아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시국선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한국교총에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채 한국교총을 상대로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전교조나 한국교총 모두에게 득이 될리 없는 것이다. 이번의 공방전을 두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을 향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전교조가 취했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한국교총을 비난
2009-08-01 08:20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소모전이 펼쳐지는 것을 두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은 모양이다.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안싸움이 흥미로워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깊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다. 7월 30일자 연합뉴스의 보도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교장과 교감이 주축인 교총과, 평교사가 주축인 전교조가.....'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보도에서 연합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볼때 대단히 실망스러운내용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가 평교사 주축인 것에는 이의가 없다. 교장, 교감이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짝이없다.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의 회장도 평교사 출신이다. 예전에도 교장 교감출신이 회장이 된 적이 없었다.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궁금하다. 전국에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대략 1만여개애 달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교장 1만명, 교감 1만명이다. 여기에 복수교감이 있는 학교를1천개 정도로 본다면 교장 1만명, 교감 1만 1천명이 된다. 전체 2만 1천명
2009-08-01 08:19며칠 전 모 대학에서 입시설명회를 백석고등학교에서 있었다. 지방대학이라 학생들의 관심도 없어 소수의 학생들만 앉혀 놓고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방 대학에서도 건실한 재정에 학사 관리가 우수하다고 정평있는 대학이었건만 학생들의 관심도는 전혀였다. 요즘 입시 설명회에 학생들의 관심도는 거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터넷으로 보면 된다는 등 자신이 갈 대학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입시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대학 당사자들은 학사 관리를 얼마나 학생들의 관심에 맞춤형 대학교육을 하는지를 절실하게 안내하여 담임으로서도 꼭 이 대학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특히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것은 포인트 점수제 관리였다. 포인트당 만 원도 있고 천 원도 있다. 1년에 포인트로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이백 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다이어트 포인트 점수도 있다. 금연 포인트도 있다. 학생증이 현금카드처럼 포인트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학생증에 정립되어 인터넷으로 대학 당국의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학생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학생 개개인의 취업 준비와 취업도 거의 100
2009-08-01 08:19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89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중징계 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은 더는 전교조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주동자 88명에 대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들의 징계 수위를 파면, 해임 등으로 격상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해임에서 파면으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등 21명은 정직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 조치가 확정되면 교사직 박탈과 함께 향후 5년 간 재임용이 금지된다.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교조 사상 현직 위원장이 파면 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전교조는 이번 징계로 말미암아 위원장 파면과 함께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해임되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대립은 그동안 계속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그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졌고, 특히 근래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시국선언 관련 징계자 수가 무려
2009-08-01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