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시청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법인 허가 취소와 인화원, 인화학교 등의 폐쇄 조치에 따른 수용자들과 장애학생들의 전원과 전학 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인화원 57명, 인화학교 22명,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정례조회에서 "사회복지 법인이 법인의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면 그 법인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1-10-04 10:18정부가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 강화학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이들 학교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7명뿐이어서 경비인력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안전 강화학교 경비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의 1천개 학생안전 강화학교에 배치된 경비인력은 1462명이었다. 이 중 청원경찰은 7명이며 나머지는 민간경비 594명, 배움터 지킴이 861명이다. 청원경찰은 지정된 지역에서 무기 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는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 교원·경찰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안전 강화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려다 예산 부족 때문에 시도별로 예산과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 지킴이 중 선택하도록 했는데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 형태여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선정된 학교가 범죄 취약지역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적절한 경비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10-04 10:16울산시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할 교사 97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하고 4일 공고를 냈다. 채용 인원은 유치원 교사 4명, 초등학교 교사 86명, 특수학교 교사 7명이다. 응시원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use.go.kr)에 접수하면 된다. 임용시험은 11월12일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2월10일 2차 논술형 필기시험, 내년 1월17일 3차 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의 3단계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3일 발표한다.
2011-10-04 10:11경기도교육청이 국비 횡령과 공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경기북부 유명 사학재단을 감사 중이다. 이 재단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도(道)교육청은 조사과 직원 9명이 지난달 23일부터 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1일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이 재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유령 이사진과 이사회 파행 운행 등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 재단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사진 활동비와 보조받은 국비 등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교육청은 이 재단을 담당하는 청내 부서를 대상으로 부실 관리와 유착 여부 등을 함께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렬 부장검사)는 수억원대 국고를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 재단 이사장 A(54)씨와 사무국장 B(43)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비를 횡령하고 재단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 등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재단 사무실과 학교 공사를 담당한 업체 등을 압수수
2011-10-03 15:01영화 의 흥행으로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유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일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도가니 방지법'이 논의되고 시청, 경찰청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가 만들어낸 '홍해의 기적'은 곧 사라질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가니 열풍이 사라지기 전에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일명 '도가니 방지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 취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2005년 당시 법인에서 운영하던 4개 시설 중 3개 시설의 시설장인 이사장의 아들, 처남, 동서는 가해자들을 두둔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했다"며 족벌 중심으로 운영된 법인과 시설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우석 법인이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2011-10-03 15:00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2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250명을 공개 경쟁시험으로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학교 교사 240명이다. 2011년에 비해서는 수요 증가로 선발인원이 90명 늘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오는 4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 달 10~14일 초등교원 온라인채용시스템 사이트(http://www.gwe.go.kr)를 통해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선발 과정은 오는 11월 12일 1차 시험, 12월 10일 2차 시험, 2012년 1월 17~19일 3차 시험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012년 2월 3일 발표된다.
2011-10-03 14:59내년 서울 초등교사 모집정원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사 826명을 비롯해 유치원교사 30명, 특수학교 교사 26명 등 882명을 선발하는 '2012학년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내년 초등교사 모집정원은 올해의 550명에 비해 50% 나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자 증가가 예상되고 교대생들의 미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최종 합격자 선정 방식이 기존의 1ㆍ2ㆍ3차 합산에서 2ㆍ3차 합산으로 변경된다. 3차 수업실연 평가 시간이 5분에서 15분으로 연장되며 배점도 5점 높아진다. 1차 필기시험은 11월 12일, 2차 논술시험은 12월 10일, 3차 시험은 내년 1월 17~19일에 각각 시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홈페이지(www.sen.go.kr)에 4일 공고된다.
2011-10-03 14:59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국정감사 발언을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일 해명자료를 내고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심각한 오류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교육감이 광주 인화학교 일부 교사의 복직에 대해 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교원소청위는 또 "이들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소청위는 진실규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최모 교사 등 7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실 은폐 혐의 등으로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이 소청 심사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청은 또 진실규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도 교과부 주장대로 7명이 아니라 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국감에서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관련자 퇴직 등 강력
2011-10-02 23:50상당수 수험생들이 수능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EBS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EBS 수능교재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 니즈파악 조사'에 따르면 EBS 수능특강 교재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57점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진행된 이 조사에서 언어영역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수리 51.4점, 외국어 59.8점, 사회탐구 62.9점, 과학탐구 65.9점으로 나타났다. 수능교재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기본개념과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학생들은 언어, 수리, 사탐, 과탐 교재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기본 개념ㆍ원리에 대한 정리ㆍ설명 부족'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외국어는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한 안내 부족'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수능교재 만족도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권 학생들의 언어(50.3점), 과탐(73.3점)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상위권 학생들은 외국어(63.3점)와 수리(54.4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상위권 학생들은 77.3%만이 과탐…
2011-10-02 23:49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측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상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 아래에서 변론준비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상 `공소제기'와 `구
2011-10-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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