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년여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 전체 인원 중 절반 정도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971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은 4715(47.2%)명으로 나타났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행위자를 기준으로는 4672명이다. 그동안 성인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하던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했다. 그 결과 도박 행위자 기준으로 전년도 단속기간의 162명보다 27.8배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7세(1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 순이다. 특히 16~17세가 63.7%에 달했다. 초등학생인 9세(1명), 12세(8명·0.2%), 13세(37명·0.8%)도 포함됐다.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3893명·82.6%)로 이 가운데 바카라(322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슬롯·블랙잭 등(666명)도 적지 않다. 스포츠 도박(535명…
2024-11-12 14:18
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법 개정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나갈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다. 이런 문제로 초·중학교의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 조항…
2024-11-12 09:43
교육부는 11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10차 조사(11월 8일 기준) 결과를 공개하고 교원 피해자가 5주 만에 3명 늘었다고 밝혔다. 교원 피해자가 추가된 것은 지난 5차 조사(10월 4일 기준) 때 이후 처음이다. 학생 피해자는 직전 9차 조사(11월 1일 기준) 25명 늘었다. 직원 등 기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 주간 피해자 수는 7차 조사 이후 감소세였으나 이번 10차 조사에서 다시 반등했다. 직전 조사보다 9명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이번 조사까지 총 누적 피해자는 948명으로 집계됐다. 학생은 908명, 교원은 36명, 직원 등 기타는 4명이다. 누적 피해 신고는 직전 조사보다 9건 늘어난 561건이다. 수사 의뢰는 8건 증가한 475건, 삭제지원 연계 건수는 5건 늘어난 252건이다. 교육부 측은 지난 몇 주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달라지긴 했으나 큰 폭의 증가가 아닌 만큼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판단과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부담 등도 고려해 피해 현황 조사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학교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가 대거 나오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
2024-11-11 15:56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전개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에 최종 6만1479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청원서를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교권 보호와 교원업무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요구한 7대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처벌이 미흡해 학부모의 묻지마식 신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제기자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엄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
2024-11-11 15:48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9일 전주화정초에서 ‘2024 전북교총 배움과 힐링 축제’를 열었다. 교원과 자녀들이 협동과 창의적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도내 교원 및 자녀 1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LED 풍선만들기, 빼빼로 과자 만들기, 드림캐쳐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며 학습과 소통의 즐거움을 나눴다. 축제를 찾은 A교사는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대회사에서 “교직 사회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들이 치유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1 14:1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가 있는 호반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소양강 처녀’ ‘춘천 가는 기차’ ‘겨울연가’ 등 대중가요와 드라마에 등장해 많은 사람이 찾는 도시다. 하지만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선생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여자도 항일전쟁 나서야”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긴 날인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93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정했으며, 1997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순국선열’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분들이다.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로 훈장과 포상을 받은 분은 올해 8월 기준, 1만 8139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3.65%인 663명에 불과하다.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독립군의 군복을 만들거나, 식사 제공, 군수품 운반 등 독립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윤희순(尹熙順, 1860~1935)은 독립군의 지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아무리 여
2024-11-11 09:00
국립특수교육원은 8일 충남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제30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특수교육 분야의 국제 동향을 탐색해 발전 방안과 시사점 모색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유보통합에 발맞춰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정책 국가별 동향’을 주제로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의 정책과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네스코 수석 유아발달 및 교육전문가인 소니아 게리에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미국의 페기 캠프 박사(미국 특수교육학회 유아교육분과 상임이사), 일본의 후지와라 아야 교수(후쿠오카 교육대), 핀란드 실비아 하카리 교수(헬싱키 메트로폴리아 응용과학대), 한국의 박현옥 교수(백석대)가 각국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을 주제로 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 백상수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세미나 영상은 특수교육 관계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에 탑재됐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미래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
2024-11-08 14:03최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유학생 수를 연 27만 명으로 제한한다. 이는 지난해 새로 등록한 유학생의 85% 수준이다. 호주 국제 교육 시장 규모는 480억 호주달러(약 43조3000억 원)로 철광석, 천연가스, 석탄에 이은 4대 수출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유학 인기국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코로나19 이후 폭증함에 따라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문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내 주요 8개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 소속 학생 35% 이상이 유학생이며 유학생은 호주인 학생보다 3배가량 더 많은 학비를 내고 있어 대학의 핵심 소득원으로 통한다. 이에 시드니대학교는 유학생 상한제 시행 시 내년에만 호주 전체 경제에서 41억 호주달러(약 3조7389억 원)가 사라지고 일자리는 2만2000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호주를 대표하는 호주국립대학(ANU)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2억 호주달러(약 1824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2024-11-08 14:00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상당수의 교사가 영국 학교로의 이주를 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영국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이후 많은 홍콩인이 이민을 떠나고 교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87명의 홍콩 교사가 영국 학교 근무를 신청해 797명이 승인받았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 6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2021년 1월 31일 홍콩의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인에 대한 자국 이민 문호를 확대한 바 있다. BNO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영국에서 거주·노동이 가능하고 이후 시민권 신청이 허용된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그해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 340만 명에게 BNO 지위를 부여했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모두 540만 명이 영국 시민권 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홍콩인 15만400명이 BNO 비자…
2024-11-08 13:59영국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 주요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올해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아예 법률로 만들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해당 지침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지난달 중순 하원에 제출했다. 그는 "어린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둠스크롤’(부정적인 소식을 찾아보는 데 과도하게 시간을 쓰는 일) 하는 것이 광범위한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에 안전벨트를 매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또한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의 온라인 기업 규제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엑스(X·옛…
2024-1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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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