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뜨거웠던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빠르면 2010년 말부터 개별 학교단위에서 3등급(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비율로 공시된다. 또 단위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초중고교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급식현황과 대학 취업률, 연구실적 등은 올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공시 시험=단위학교의 학업성적과 관련한 공시대상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단위 중간․기말고사 성적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올해부터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 단위 성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는 학기마다 교과별로 합산한 성적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각 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우수’
2008-08-07 11:52
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오후 4시 4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초․중․고든 대학이든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며 “정책의 눈높이는 학생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특히“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전돼야 한다”며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 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경과 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관 임명 강행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
2008-08-07 10:49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
2008-08-06 14:27사학연금이 올 상반기 주식투자로 159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식투자 수익률이 -12.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상반기 공적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올 상반기 중 주식 부문에서 1조 3136억원을 투자했지만 국내․해외주식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12.5%, 해외 주식 수익률은 -10.2%로 평가손실액이 1593억원이나 된다. 이는 상반기 세계 증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의 요인으로 약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사대상 42개 국가 가운데 자원 부국인 칠레,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지수는 9.5%, 코스닥지수는 14.4% 하락했다. 반면 사학연금은 채권 투자에서 수익률 4.6%(946억원)를 올리며 선전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워낙 큰 평가손실을 기록해 상반기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
2008-08-06 11:53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의 요구로 백지화됐다. 교과부는 6월초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해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교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갖고 있던 임용권(임명권 포함)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008-08-05 15:03올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영어 가산점이 축소되고 내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바꿔 올 하반기 실시하는 2009학년도 시험에서 영어 가산점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으로 영어 인증시험인 토익(TOEIC), 토플(TOEFL CBT), 텝스(TEPS) 등에 최고 2점을, 또 TSE(영어구사능력시험), PELT(국가공인민간자격실용영어) 2차 1급, PELT plus 등에는 말하기ㆍ쓰기 능력 난이도를 감안해 최고 4점을 각각 줬었다. 재작년까지는 TSE, PELT의 경우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0점까지도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는 토익, 토플, 텝스, PELT main, PELT plus 등에만 최고 2점의 가산점을 주고 TSE, PELT 2차 1급의 가산점은 없앴다. 영어 가산점은 내년 하반기 2010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아예 사라진다. 시교육청이 영어 가산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올 9월부터 시행돼 하반기 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은 1차 필기(교육학ㆍ전공
2008-08-05 14: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60․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신임 사무총장은 4일 취임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대입시를 2012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되 수험생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재조정, 재설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장 다음 달까지 마련해야 하는 2010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해 “2009학년도 입시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대학자율화 시점인 2012년까지 진일보한 입시자율을 추진하기 위해 2011학년도에는 상당한 (입시)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의 자율성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며 “새로 구성될 대학입시전형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에 입각한 입시자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학부모가 새로 참여하게 될 입시전형위에 대해 “대입기본계획 심의는 물론 입시와 관련된 제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수능 반영 비율이나 영어시험 비중, 논술과 본고사 문제 등 대학간 이견이 있거나 초중등교육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무제한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거치겠다는 뜻이다. 현재 대교협은 대입
2008-08-05 13:34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5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통해 새 목표를 설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이미 4만9천270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5만5천명까지 끌어올린 뒤 2012년 1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능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IT 등 우리 나라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유학프로그램을 개발ㆍ홍보해 외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을 지난해 511명에서 2012년 1천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동지역 국가 등에 유치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외국 학생들의 국적 다변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초청하는 장학생 규모를 지난해 581명에서 2012년 3천명까지 확대키로 했
2008-08-04 11:58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한번씩 여는 것
2008-08-04 08:25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서울에도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2곳이 1곳당 학생정원 100∼150명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은 올해 10∼11월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적성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지만 옛 교육부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이 국제중과 특목고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은 가평 청심국제중과…
2008-08-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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