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은 12일 최대 이해 당사자인 교총마저 교원평가를 수용했으니 이제 교원평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교총의 결정으로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 교사에 의한 명품 강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제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교원평가 법안이 표류하고 내용마저 부실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교원평가법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법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정비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문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도 적극 확대하고, 동시에 교육과 교육행정도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어설프게 정치권이 나서 백년지대계를 좌지우지하며 대책없는 혼란을…
2009-08-12 16:57한국교총은 10일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연수회를 통해 정부가 5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400여명의 조직 대표자 연수회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며, 교육자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원희회장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반대만 할 수 없으며 문제 인식을 갖고 교원평가제가 안착되도록 하고, 교원 잡무경감과 연구년제 방안 등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교원 평가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교총이 전격 수용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상황론이 한 몫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해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2009-08-12 14:34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2009-08-11 15:47Q. 지난 1년간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사용한 후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규정된 휴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학생이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했을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출석으로 처리하는 사안은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과 징계로 인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기간 그리고 가족의 경조사 등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8-10 10:09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3개 이상의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키로 하는 등 국립대 구조조정에도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최근 확정, 공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국립대 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특히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가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모델로 제시한 '3개 이상 대학 연합' 방안은 동일 권역에 있는 3개 이상의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3개 대학이 각각의 캠퍼스를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연합체 형태로 출범한 뒤 3년 안에 통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중심이 되는 대학의 총장이 가칭 '연합대학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한다. 연합한 대학 간에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ㆍ학부는 통폐합하고 각각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2009-08-09 08:37영어수업 강화를 위해 올 2학기부터 총 2천996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을 마감한 결과 총 4천598명이 응시해 이중 2천99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심사, 영어면접, 영어수업 실연 등 1,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초등학교 담당 강사는 1천647명, 중등(중ㆍ고교)학교 담당은 1천349명이다. 초등 강사는 내년 1학기부터 확대되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중등 강사는 올 2학기부터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맡게 된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초등의 경우 전체 합격자의 76%, 중등은 87%였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72%, 대학원졸 28%로 나타났다. 연봉은 연간 2천400만원 수준이며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 벽지에 근무하면 월 30만~50만원,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강사는 월 10만~15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돼 있지만 교과부는 근무 평가 등을 통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발된…
2009-08-07 12:35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2009-08-06 11:21“교총 보도자료는 교과부의 서명교사 확인 작업과 이를 통한 교사징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교총을 떠받치고 있는 교장들의 서명교사 확인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원활한 교사징계를 위해 발벗고 나선 교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명교사 소속학교를 공개하라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교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교원단체인지, 교육당국의 징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리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이 같은 날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소속 학교를 공개해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교총은 성명에서 “전교조 2차 시국선언시 참여교사 명단만 밝혀 교육청별로 진행되는 선별과정에서 동명이인, 불참자 등의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선 교육계에서는 이름이 같아 피해를 보는 교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서울 등의 초등학교에서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 해명한 사례가 여럿 발생했고, 모 중학교 교사는 연수중임에도 ‘서명지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화통을 붙잡고
2009-08-05 12:157일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재직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직역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해 교직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5년 근무하다 학교에서 15년 근무한 교직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일시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계를 통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월 7일 공포)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신청 대상자는 ①국민연금법이 개정일 이후(2007년 7월 23일)부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②연계법 공포일 이후(2009년 2월 7일)부터 직연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다. 여기서 ‘이동’은 위 해당 기간 내에 연금해지와 가입이 이뤄진 경우로,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해지)했다 이번에 이동(가입)하면 안 된다. 연계신청 시점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60세가 된 때에 가능하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는 해지
2009-08-05 11:24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떼어주는 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자체 조세수입으로 배당하면 내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보전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43조원이 걷힐 만큼 큰 세목이다. 이 중 10%면 4.3조원이 지방세수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추경예산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을 추산하면 약 4.5,6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파로 국세가 줄어 교육재정교부금은 9000억원 가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도세 총액이 늘어 교육청 전출금이 3000억원 자연 증가한다”며 “결국 교육교부금 6000억원이 비는데 (이 부분은)시도 전출금을 늘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서
2009-08-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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