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
2009-08-27 11:44고교-대학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교육협력위원회’에 정작 고교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교협은 26일 제1차 교육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교협은 앞서 중요한 교육적 현안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협력위원회 위원은 이배용 총장을 비롯해 서거석 전북대 총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무 한양대 교수,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주호 교과부 차관 등 대학, 법조계, 언론계, 정부 측 인사 18명이다. 초·중등교육계를 대표해서는 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과 전병식 서울 전곡초등학교 교장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협력위는 첫 회의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입학사정관제도로 학생 선발 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가진 학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회의의 원활한 진행
2009-08-27 09:49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휴교 사태가 잇따르는 등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교생 발열 체크, 손씻기 강화 등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신종 플루 감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의 예방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로 하여금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 격리하도록 했다. 하루에 한번씩 교실을 소독하고 비누, 손 소독제, 소독기같은 위생 물품을 모든 교실과 복도 등지에 비치하며 학생 손씻기 실천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하거나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천식, 선천성 심장질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학생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면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등을 통해 항 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도록 했다. 또 복지부의 신종플루 백신 확보 계획에 맞춰 11월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을을 앞두고 집단 감염을 막기
2009-08-26 18:42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내놓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년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를 정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읍․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할 계획이다. 복식수업, 상치수업, 빈약한 방과 후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한층 강화된 당근책도 제시했다.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본교폐지 10억원→20억원, 분교폐지 3억원→10억원, 분교장 개편 2천만원→1억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통폐합 기준은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20~30명으로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에 기인한 도시 2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도 3년간 50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들 학교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내외(6
2009-08-26 16:38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총 500곳이 통ㆍ폐합되거나 이전,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학교 통ㆍ폐합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지역까지 포함해 전국의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 규모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농촌(읍ㆍ면ㆍ도서벽지)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ㆍ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ㆍ면ㆍ도서벽지의 전체 학교(1천765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4천97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생ㆍ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과부는 시ㆍ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ㆍ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ㆍ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총 97곳이 있는 초ㆍ중ㆍ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는 2012년까지 50곳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2009-08-26 11:49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40여곳을 넘어섰다.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를 놓고 더 큰 고민에 빠졌으며,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서는 과연 이 같은 휴교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휴교조치가 과연 신종플루를 적절히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6일 런런 왕립대 질병역학과 사이먼 코케메즈 박사팀이 국제학술지 '란셋 감염질환(Lancet Infectious disease)' 8월호에 투고한 논문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연구팀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때부터 이뤄졌던 휴교조치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의 휴교조치는 전체적으로는 감염을 15%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감염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는 40% 안팎의 큰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1957년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은 전염이 일어났을 때는 휴교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하지만, 만약 어린이들이 충분히 격리되지 않았거나, 정책 결정이 늦어졌을 때는 감염 확산…
2009-08-26 09:35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 촉구 및 나눔교육 실천 서명운동’을 다음달 25일까지 전개키로 하고, 이미 24일부터 각 학교분회를 중심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교총의 서명운동은 지난해 10월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교원 서명운동’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교총은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근무평정기간(10년) 대폭 단축 ▲교원잡무경감 및 연구년제 도입 ▲교육자치제의 합리적 개선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관철 ▲유아공교육 실현(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만 3~5세의 의무교육 실현)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을 위한 ‘나눔교육’ 실천을 제시했다. 교총은 근평 10년은 승진과열을 부추기며 도서벽지·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년제 도입은 잡무경감과 함께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자치제 역시 교위의 시·도의회 종속이 불가피하고, 교육의원은 조례나 규칙도 발의할 수 없는 허울뿐인 교육위원회로 전락된다는 입장이다. 희생만 강요하며 표류하는 공무원연금법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
2009-08-25 16:11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수년 째 요구해 온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 첫 발을 내디뎠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면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幼稚園)은 1897년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독일식 유치원 표기인 ‘Kindergarten(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 조어방식에 맞게 ‘유치원’으로 사용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유아학교의 장(長)은 ‘원장’이 아닌 ‘교장’이 되며 유아학교-초등교-중학교-고교-대학교로 연계되는 공교육 체계가 완성되는 의미를 지닌다. 유아학교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명실상부
2009-08-25 15:24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크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연말 개정, 고시될 미래형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부분을 포함하고 별도의 과목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환경' 과목을 녹색성장 교육을 포함하는 과목으로 확대(가칭 '환경과 녹색성장')하거나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기존 교과목에 녹색성장 관련 단원을 추가하는 등 내년도 교육과정 부분 개정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의 도덕, 사회, 과학, 실과, 기술ㆍ가정 교과서에도 '우리나라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가 실리도록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방과후 활동, 비교과 활동, 전공 실습, 야외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에서 활용되도록 한다는 복안도 있다. 녹색성장 교육을 전담할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
2009-08-25 12:49한국교총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현장중심 교원평가 대안마련 특별위원회’를 출범, 가동시켰다. 특위는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에 의존해 교원평가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막고, 교직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교원평가 대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특히 교총이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교원평가 방안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적인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은 대안이 법안에 관철될 때까지다. 특위는 박용조 교총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교총임원·교사회·교장회·선도학교 교원평가 담당교사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직위별로 보면 교사 13명, 교감 4명, 교장 2명, 교수 1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 9명, 중학교 7명, 고교 3명, 대학 1명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20일 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 등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 특위는 현행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있어서 진행절차 및 과정, 내용, 평가결과 활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안)의 내용 문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대안 마
2009-08-2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