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11일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 기숙사비를 줄여 학부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900여명의 전북지역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진 '친서민 교육정책 특별강연'에서 "기숙형 고교는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매월 20만~30만원대인 기숙사비를 10만원대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숙형 고교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 괴산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숙형 고교의 학생 기숙사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학원비 안정화,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내년에 시행한다는 교과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신 교원 평가를 근무 및 성과급 평가와 연계할지는 내년 이후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
2009-09-11 19:00한국교총의 교원평가 대안(시안)을 놓고 11일 교총 다산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연수에 초점을 두는 교총의 평가대안은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원평가 주무부서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교원평가는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자기 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절대평가를 시행령에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 관계 있는 동료에 의한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한 본질적으로 서열화는 불가능하며 인사 연계 또한 적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최재광 장학사도 “우수교사나 미흡교사를 선별하기에는 평가지표나 방법이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문성 신장 풍토 조성을 위해 우수교사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 그는 “이 경우에도 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되, 이후 별도의 기준,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교과부가 밝힌 우수, 미흡교사 선발에 대해 “그것 자체가 서열화고 인사 연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창학 서울 수명중 교사는 “미흡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수교사도 학교 현장에서는 왕따 당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고, 냉소적 대상이 될 수
2009-09-10 15:26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 연계 및 서열화 금지, 평가주기 시행령 위임 등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 대안(시안)을 11일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원평가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총의 평가대안을 발표했다. 교총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대책위원회가 9일 2차 회의 끝에 정리한 안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로 인사 연계를 삭제(연수 자료로 활용 명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서열화를 막도록 했다. 또 평가 주기도 시행령에 위임해 평가방법 개선과 현장 정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교원평가는 인사 연계나 서열화를 하기에는 평가영역, 내용과 평가방법, 평가자 등이 너무 미흡해 공정성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또 하나의 승진도구로 전락된다면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통해 ‘우수’ ‘미흡’ 교사를 일률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와 연구년을 획일적으로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2009-09-10 15:2316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위원회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9월 전문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교육위원들은 “지난달 말 이뤄진 전문직 인사는 정실인사의 극치”라며 “집행부 감시기능을 가진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해괴한 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임시회를 앞둔 분위기를 전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김 모 국장의 동급 전보, 특정인 기용을 위한 일부 교육장의 조기 교체등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김 국장의 경우 서울교위의장 4촌 매제인 것으로 알려져 발탁 배경에 대한 뒷말이 더한 실정이다. 서울교위의장은 최근 “본인들이 잘나서 된 것인데, (학교로 나가라는) 내 말 듣겠냐”고 밝힌 바 있다.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시교육청 최고위 간부와 마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자숙할 것을 주문하는 윗사람에게 “무슨 근거로 내 앞 길을 막느냐”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진 상태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부채(負債)를 신고
2009-09-10 13:47여야가 국정감사를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미뤄졌던 결산심사와 상임위 활동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부터 열기로 했다. 9월 14일 대법관, 15일 지식경제부와 특임장관, 16일 노동부 장관, 17일 법무부 장관, 18일 국방부와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1일, 22일 양일이다. 16일에는 정기국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상임위를 거친 2008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9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28일,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국무총리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2일에는 예산안시정연설, 그리고 11월 3일, 4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며 11월 5일~11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2010년도
2009-09-10 10:30
교총 “자율학교 운영체제 단순화 바람직” 공립학교 혁신 방안으로 2007년에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위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연구책임자 강영혜 본부장)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중간평가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성과를 얻어 이 제도의 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개방형 자율학교가 향후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에 30개교 내외를 신규 지정해 2014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 1493개 일반계고의 약 10%, 825개 공립 일반계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또한 고 1학년에 해당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35% 범위내의 증감운영을 허용하고,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
2009-09-09 13:55과학고는 아니지만 과학,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2012년까지 총 100곳 들어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목별 중점학교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수학 등 이공계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영재학교)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된다. 일반계 고교 가운데 과학, 수학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됐거나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 및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갖춘 학교들이 지정 대상이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때부터 학생 선택에 따라 과학중점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이수한다. 과학중점과정에서는 2~3학년 2년 간 물리 IㆍII, 화학 IㆍII, 생물 IㆍII, 지구과학 IㆍII 등 8과목과 과학사와 같은 전문ㆍ융합 과목 3과목 등 총 11과목을 배운다. 수학도 학급을 나눠 수준별 수업을 한다. 1학년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과학ㆍ수학 심화학습, 비교과 시간을 활용한 과학 체험학습 등 일반계 고교보다 훨씬 다양한 과학 관련 수업을 한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후기 일반계고와 같이…
2009-09-07 11:57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회 회장은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목을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12월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올해 시행됐는데 내후년에 또 바뀐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편안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의 교과군 조정에 대해 "음악ㆍ미술은 서정적인 것과 관련되고 기술ㆍ가정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도덕ㆍ윤리는 인성을 다룬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교육해야 할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몰아 교육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바뀌는 것은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개편안이 내세우는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공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의 골자는 학
2009-09-06 11:24교원정원 증원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교원증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교육계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에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획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내외의 증원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칫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졸업예정인 1만7000여명의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일선의 한 초등교장은 “정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300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잡무경감을 위한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증원 없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원증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교사에게 수업부담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교원증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
2009-09-04 09:10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2009-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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