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유아학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천345억원 늘린 8천억원으로 잠정 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될 예정인 사립유치원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가량이 잠정 배정됐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7만2천원의 유치원비가 지원되지만 매달 (최고) 40만여만원에 달하는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비를 고려할 때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직접 지원하면 책임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유아교육재정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씩 증가해 왔지만, 학부모의 유치원비(사립)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해 올해의 경우 2005년에 비해 평균 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학
2009-09-22 13:45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앞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 등을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h 당 78.58원에 판매되는 교육용 전기는 2008년도 공급원가인 90.6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0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경부는 2008년 11월(4.5%)과 올 6월(6.9%) 교육용 전기료를인상해 ㎾h 당 87.77원까지 끌어올렸다. 7개월 새 9원, 11.69%나 올린 셈이다. 지난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57억 8300만 ㎾h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학교들은 난데없이 5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다른 용도의 교육사업비를 전기료에 쏟아붇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올해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점점 사용량도 늘어 인문계고의 경우 작년보다 연 1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나 연수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중학교의 교장은 “교수학습자료구입비 등…
2009-09-22 11:53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이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한되고 유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대학별로 공개되는 등 유학생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해 각 대학에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9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도권, 지방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채우기'를 위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 주거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 선발, 관리는 대학 책임임을 명시했으며 유치, 선발 때 반드시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 550점 이상 등을 입학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
2009-09-21 16:28Q. 작년 2월까지 1년간의 질병휴직을 한 후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정상근무를 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였습니다. 다시 질병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A.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새로운 휴직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하고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요. A.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학기단위 사용 원칙 예외 사항으로 보아 출산휴가 종료와 함께 기간 단절 없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출산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9-21 11:02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잘 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 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도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금과 달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다. 2008년도 기준 특별교부금의 시도별 교부비중과 시도별 재정 자립도의 상관계수는 0.442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보통교부금 상관계수 0.382보다 높았다. 재정 자립도가 88.3%로 가장 양호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비중(전체 시도에 배부된 교부금의 12.1%)보다 높은 13.1%를 지원받은 반면 가장 열악한 전남(21.4%)은 보통교부금(6.8%)보다 적은 6%를 교부받았다. 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교부금을 합리화하면 지금이라도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할 수 있는 추가 재원 68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조 2090억 원 중 보통교부금은 32조 391억 원, 특별교부금은…
2009-09-18 16:41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부담 유아교육비가 0.05%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0.45%의 9분의 1 수준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아교육재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문무경 박사(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6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사부담 유아교육(3~6세)비는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공공 부담이 워낙 부족해 공·사부담을 합쳐도 0.16%에 그쳐 OECD 평균 0.52%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박사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2008년부터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내국세 교부율을 0.6%p 인상한 만큼 분권교부금을 신설해 해당 금액을 유아교육 등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국세 교부금의 100분의 3(내국세의 0.6%에 해당)을 분권교부금으로 명시하고, 이를 유아교육지원 등에만 교부하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법률에 이를 명시해야 향후 무상교육 확대 등 유아교육예산이 늘어날 때 내국세
2009-09-17 14:24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 재정으로 산입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600억원 자연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시도세 총액 증가에 따른 시도교육청 전출금 확대분(1100억원)을 제외한 3500억원의 교육재정 감소분을 교육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즉, 현재 내국세의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0.27%p(약 3500억원) 인상하기로 관련 부처와 합의했다. 대신 동일 액수만큼 지방교부세율은 인하(19.27%→18.97%)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부금 자연 감소분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재정을 전액 보전한다고는 해도 안정적인 내국세보다 지방소비세에 의존하게 되면 재정확충이 불안정해져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높다. 당초 정부는 교육재정 감소분을 전액 시도 전출금 증액(시도세 총액대비 전출비율 인상)으로 보전하려 했지만 교총,…
2009-09-17 11:01교과부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줄대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적·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교육감 선거에 편승한 기강 해이사례 점검이 강화된다. 벌써부터 사조직 결성·가입 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 무사안일 풍조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미확정된 주요 정책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문책이 뒤따른다. 기자재 납품·학교공사·수학여행·앨범제작 등과 관련한 각종 리베이트 수수, 학교장의 권한 악용 사례,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교과부는 “국민들은 교직사회 특유의 조직구조·공생의식 등으로 인해 비리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 및 암행감찰 형식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간부직에 대한 복무점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학교현장에 대한 조사는 교단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비리 적발 시에는 온정주의적 처벌에서 탈피, 강력히 징계한다는 입
2009-09-17 10:38정부는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지정된 82개의 기숙형 고교 외에 올해 안에 68개를 추가 선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 기숙형 고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수도권 19개교, 지방 6개교)가 수도권에 집중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 지역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도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울진․경주 등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유치를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16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교과부는 취업 및 진로지도 특성화 등 학부 교육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 우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강화하되 장학금 지원 금액은 매 학기 등록금 전핵으로 상
2009-09-17 09:28Q. 학생운동선수가 운동부 내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운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훈련이나 합숙, 기타 상황에서 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밀접한 제도적 여건 속에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를 쉽게 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 측에서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의 감정과 상황을 잘 수용하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운동선수는 운동부 내의 사안이고, 입시와 관련된 부담 때문에 학교폭력책임교사보다는 체육부장교사에게 먼저 얘기하여 사안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책임교사와 체육부장교사가 상의해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9-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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