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원들에 적용돼온 '수강료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수강료를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강료 상한선이 없어지면 무분별한 인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이 먼저 기준가를 고시하고서 인상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으면 회계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입증자료가 허위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해당 학원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시교육청측은 "수강료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자 명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수강료조정위에는 회계 관련 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별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제 방식의 수강료 규제는…
2009-10-02 09:43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임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에는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교직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2009-09-29 12:55Q.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행하는 학교폭력은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신체폭행 등으로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에서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학급 내에서 힘이 있는 학생을 교사의 주도 하에 놓고, 해당 학생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문제를 토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 등을 겪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9-28 10:15초·중·고교 도서관이 학부모 등 주민에게 개방되고 모든 교사를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 논리력, 비판력,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종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학생회원증 하나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하는 통합 회원카드를 발급해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중·고생이 도서관을 주제탐구 및 과제 수행, 토론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어나 사서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직무연수도 전 교사를 상대로 확대해 모든 교과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 방법도 일방적 강의가 아닌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모임 토론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등생의 경우 교사와 함께하는 아침독서 10분 운동, 도서관 친해지기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책 읽어주기 멘토링, 읽기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독서 지도, 상담·보호 필요 학생을 위한 독서 치료 등에 주안점을…
2009-09-27 15:47내년부터 국비 유학생을 뽑을 때 필기시험 대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서민층을 우선 선발하는 등 국비 유학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비 유학 제도를 서민층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비 유학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0년 선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차 외국어 및 국사, 2차 전공 필기로 돼 있는 현행 시험 절차에서 외국어 성적은 자격 요건으로 전환하고 국사는 폐지하거나 성적 요건을 완화하며 전공 필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입학사정관제 방식의 심층면접을 도입해 선발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뽑힐 수 있도록 심층면접에서는 학업능력, 전공적성 및 발전 가능성, 국가 및 사회에의 기여 가능성 외에 성장 및 학업 과정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체 선발인원의 20%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발 분야를 광역화해 응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자원외교,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성장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나 파견국가 등은 별도로 지정해 선발하기로 했다.…
2009-09-27 15:47이원희 교총회장은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수석교사제·연구년제법, 학교급식 직영·위탁 자율선택 등 산적한 교육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와 교원증원, 교육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도 교총의 주장에 동감하며 특히 수석교사 연내 법제화에 동의했다.사진 이원희 회장과 교총 회장단은 “법 없는 교원평가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인사 연계 부분이 삭제된 법안소위 대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원들이 수업전문성 신장에 전념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입법으로 학교가 교수학습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법은 학교 사정과 구성원의 자율선택에 따라 직영과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 회장단은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
2009-09-25 16:17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2009-09-25 16:16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
2009-09-24 17:48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
2009-09-24 15:08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2009-09-24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