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인정된다.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다.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Q. 재직 교원은 기여금이 얼마나 오르나. -종전 과세소득의 5.5%였던 기여금이 올해 6.3%, 2011년 6.7%, 20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수준(30년 재직기준․소득대체율 50%)으로 유지된다. 다만 9년차 이하 교원부터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로 3%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돼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Q.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가. -연금 산정의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에서
2010-01-11 14:44Q.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방학 중 연가 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연가일수를 준용하되, 재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방학 동안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보다 연수 기간이 길면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취미활동 등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연수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10-01-11 14:26김형오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제도)에 대해 “국회 교과위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장은 “소관 상임위가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여야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외국 순방을 떠나게 되며, 의장 부재 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1월 18일까지는 문희상 부의장이, 이후 25일까지는 이윤성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문서로 직무대리를 지정했다.
2010-01-08 16:46'한국형 토플ㆍ토익'을 목표로 정부가 개발 중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수시모집 때 전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이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부터 대입 수시전형에서 대학들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항 개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회 예비시험을 시행했다. 교과부는 2008년 12월 영어교육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플, 토익시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며 `한국형 영어시험'을 개발해 2012년 처음 시행한 뒤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을 이 시험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시험은 성인용인 1급과 학생용인 2, 3급으로 개발되는데 고2가 되면 2, 3급 중 하나를 택해 여러 번 보고 일정 점수 이상 나오면 더는 안 봐도 되게 하려 한다"며 "수능 대체 여부는 2012년에 결정하겠지만 이런 식으
2010-01-07 13:29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되면서 당장 돈을 빌려 등록을 해야 하는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제도가 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홍보해온 정부나, 대출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1학기에는 통과시켜 주겠다고 공언한 정치권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학기에는 종전 정부 보증 학자금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자금 대출 자체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의 차이로 현재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6일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국회의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어렵게 됐다"며 "일단 올 1학기는 기존대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ICL법을 이달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2010-01-06 16:31올해 전국 10곳의 전문계 고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되고 특수학교에만 있던 전공과(科)가 일반학교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은 특수학교 졸업생 49.4%, 특수학급 52.6%, 일반학급 2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 진학률 역시 일반학생은 80%를 넘지만 장애학생은 특수학교 졸업생 50.4%, 특수학급 31.9%, 일반학급 58.5%에 그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올해 전문계 고교 10곳을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 내의 직업교육 시설, 설비, 인력 등을 활용해 인근 지역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 훈련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내년 20곳, 2012년 30곳으로 거점학교 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특수학교에만 설치돼 있었던 전공과는 앞으로 전문계고 등 일반학교에도 둘 수 있게 된다. 전공과란 고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ㆍ직업교육을 하기…
2010-01-06 11:40이르면 올해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 자퇴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정원 외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음해에 정원 외 선발로 학생을 보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결원 발생 때 편입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 로스쿨의 반발로 실제 편입학 전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편입학 전형을 하면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이 수도권 지역 학교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어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편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원을 채워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방법으로 이듬해 입시에서의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굳이 편입학 전형을 하지 않아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서두르려 한다"고 말했다.
2010-01-06 08:45올해교육 분야 총 지출예산이 38조 2525억 50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저녁 본회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조 7757억원의 교육예산안에서 4768억 4600만원을 증액시킨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교육 지출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16억 3400만원 △초등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25억 3000만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180억원 등 17개 사업에서 5443억 1800만원이 증액됐다. 우선 증액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 인상은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소득세, 법인세 인하 계획이 유보되면서 국세가 확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교부금은 전년보다 35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의 등하교, 하교 후 이동 경로, 긴급구호 요청 등의 내용을 학부모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개 교에 시범운영하는 것을 오해 500개교로 확대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사업을 수년간 시행하다 나중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2010-01-05 16:54앞으로 초․중이나 중․고 통합학교는 ‘1교장 1교감’ 체제로, 초․중․고 통합학교는 ‘1교장 2교감’ 체제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충북이나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초․중/중․고 통합학교는 ‘1교장 2교감’ 체제, 초․중․고 통합학교는 ‘1교장 3교감’ 체제가 일반적 운영형태였다.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운영학교를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5일 발표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학교를 통합,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학교로 현재 전국에 100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6개교가 농어촌 지역에 있다. 교과부는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교원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당 연간 2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율적인 프로그램(학점제, 무학년제 등) 운영계획을 세운 20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300
2010-01-05 15:24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2곳 이상이 초, 중, 고교 등 학교급을 통합하면 정부로부터 시설 개선비 등 예산을 지원받고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합운영 학교를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유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합운영 학교 육성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운영 학교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학교급이 다른 학교가 합쳐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00개교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6곳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교과부는 이들 100개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당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운 20개 학교를 따로 선정해 연간 3천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통합운영 학교로 전환하는 곳도 학교 통폐합 유형으로 인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1곳을 폐쇄하고 통합 운영할 경우 본교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경비(20억원)를, 학교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력, 시설, 용
2010-0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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