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어듣기 시험 등 입시를 전면 개선하기로 잇따라 결정함에 따라 `외고 폐지'를 논의 중인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17일 입시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원외고를 비롯해 각 외고가 갑작스럽게 영어듣기 시험 폐지 내지 자격시험화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들고 나온 것은 학교 형태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고 개혁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최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외고에 칼을 대겠다는 의지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도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외고만 명문고인 시대가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 같은 다양한 학교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결론을 유보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외고 문제가 다시 `테이블 중앙'에 올라간 것은 사실인 셈이다. 고난도 영어시험 등을 개선하라는 교육 당국의 숱한 지적에도 외고들은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
2009-10-17 23:25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 폐지론'이 논의 중인 가운데 대다수 외고가 영어듣기 시험을 없애거나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6개 외고를 비롯해 전국 9개 외고의 교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듣기 시험 등 현재 입시 방법을 크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교장은 또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학생을 골고루 뽑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정원의 35%는 외국어ㆍ예체능 우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사견을 전제로 "외고 설립 목적을 감안하면 영어듣기 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 정부 입장과 같이 가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최근 서울지역 외고 교장들이 모여 `외고 폐지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영어듣기 시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
2009-10-17 23:21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외고 폐지론'이 급부상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온 현 정부와 여권 핵심에서부터 '외고 때리기'에 나선 것에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달 초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외고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교과위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외고 문제가 또다시 심각하게 대두한 것은 외고를 손대지 않고는 정부가 '올인'하는 사교육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기 내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정부로서는 초ㆍ중등 단계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고가 가장 큰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고는 1984년에 대원외국어학교, 대일외국어학교 등 외국어학교 2곳이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된 것이 시초다. 이름 그대로 '외국어 전문 교육'을 표방해 생긴 학교였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고 죄다 '입시 명문고'로
2009-10-16 12:16전북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와 무자격 교장의 해방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서울송파갑)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은 그간 5차례의 교장 공모(31명 선발)에서 ‘내부형’(교직경력 15년 상)으로만 21명(67.8%)을 뽑아 초빙형(10명·32%), 개방형(0%)을 압도적으로 제쳤다. 전국 평균(내부형 39%, 초빙형 57%, 개방형 4%)보다 내부형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규모다. 특히 전북은 초빙형 교장 10명만 교장 자격증 소지자일뿐, 내부형 교장 21명 전원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로 나타났다. 각 시·도가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이 평균 17.6%에 그친 반면 전북은 67.8%에 이른다. 더욱이 교장자격 미소지자 21명 중 교사가 무려 19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의 교사출신 공모교장 44명의 43%가 전북에 몰려있음을 보여준다. 박영아 의원은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부분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교직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장공모제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392개 초·중등학교에서…
2009-10-15 16:36“자사고도 없는데, 자율형 공립고는 아예 신청도 못한다니 무슨 정책이 이렀습니까?” 충북 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최근 발표된 교과부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 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까지 자공고 30개를 지정한다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 일선에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교과부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자공고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사고가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가 지정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이며 자사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1단계로 이달 말까지 내년 3월 개교할 10개교를 공모한다.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생길 비선호 학교,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 교통여건이 불리한 학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올 연말까지는 2단계로 추가신청을 받아 20개 내외를 지정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9개는 내년
2009-10-15 13:35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TF 발족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사이는 물론 평준화 지역 고교 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점수가 공개된 이상 급하게 대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시간 오래 끌 일이 아니므로 TF를 구성해 일단 아이디어를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라 구체적인 대책을 나열할 수는 없다면서도 학생·학부모가 선택을 꺼리는 비평준화지역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일반고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 고위 관계자도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서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됐지만 교과부도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한 만큼 학교 간 학력 격차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당장 서울지역은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원하는 학교를 지망하는 고교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번 성적 공개를 계기로…
2009-10-15 11:58올해 치러진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내년에 실시될 2009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2011년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취도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업무 성과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3~4월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1000점 만점에 120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120점 중 해당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60점, 기초 미달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정도를 60점씩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 때도 지난해 학업성취도 성적을 일부 반영한 바 있으나 이 비율을 내년부터 크게 올리는 것"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렸다"고 말했다.
2009-10-15 09:02교과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5세 이상, 2011학년도 만4세 이상,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급 822개(유 39, 초 298, 중 219, 고 266)를 증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거
2009-10-14 11:58수조원의 적자를 이유로 최근 교육용전기료 등을 가파르게 인상해 온 한국전력이 매년 직원들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성과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서울 한전 본사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경북구미을)·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이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1조 55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2조 9525억원과 6425억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6개월간 누적적자가 2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한전은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약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액수로 2년 반 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4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전이 높은 점수를 얻은 탓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에게 856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기재부의 기관평가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한전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과보상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국민들이
2009-10-14 11:56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9천817명과 고등부 1만9천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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