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운영돼 온 전문계고(옛 실업계고)를 690여곳에서 2015년까지 400개로 줄이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문계고 체제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로, 교과부는 학교 현장과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고교 학생수가 급감한다는 주요 통계기관의 전망에 따라 현재 691개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계고에 대한 체제 개편을 단행해 400여개 전문계고를 특성화고 또는 특목고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농어촌 지역의 여건이 열악한 일부 전문계고는 통합형고, 일반계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전국의 469개 전문계고 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9%가 학교 유형을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 중 40%는 일반고
2009-11-19 09:55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재 5차 시범 운영을 통해 총 392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 만료 때는 임용 직전의 직
2009-11-18 07:24EBS 수능방송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EBS 수능방송을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 못지않은 콘텐츠로 키우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후 이주호 제1차관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EBS 사옥을 방문해 EBS 사장 등 집행부와 수능 및 영어방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학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미준수 등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적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EBS 방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 EBS 수능 및 영어 방송의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 공무원을 EBS에 파견 근무하게 해 수능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EBS 영어교육 방송을 공익채널로 지정해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우수 교사들을 E
2009-11-17 10:38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6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개악 사학법을 손질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며 사학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길거리 투쟁으로까지 저지하려던 사학법은 특정 집단이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로 보일만큼 자율성과 독자성을 해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전혁 의원이 준비 중인 사학진흥법이 곧바로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성의와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촉구했다. 일부 정치권의 러닝메이트 교육감 추진은 헌법과 배치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선출하게 되는 교육의원이 기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안 발의는 시도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의원만으로 의
2009-11-16 14:20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가 16일 발표한 2010학년도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계속돼 온 정시모집 인원 감소 추세는 올해도 여전해 총 모집인원 대비 41%로 줄었고, 전형요소 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ㆍ구술고사 비중이 늘고 논술 비중은 감소했다. ◇ 모집인원 감소세 지속 = 수시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시모집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만8천625명으로 지난해(16만6천570명)에 비해 7천945명 줄었으며, 수시와 정시를 합친 올해 총 모집인원 대비로는 41.2%에 그쳤다. 정시모집 인원 비율은 2006학년도(52%)까지만 해도 50%대를 넘었으나 이후 2007학년도 48.5%, 2008학년도 46.9%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정시모집 인원이 감소한 것은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수시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고,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줄어든 데다 포스텍의 경우 올해 정원의 100%를 수시만으로 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수시모집의 학생 등록 결과에…
2009-11-16 11:36Q. 전보를 신청하고 싶은데, 동일교 근무 기간에 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전보 시 동일교 근무 기간은 휴직, 파견, 교환근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교 근무 기간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보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별 인사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관할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수업 중에 다쳐서 치료를 위해 일반 병가와 연가를 다 사용하였는데, 아직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일반 질병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일반 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5)
2009-11-16 09:47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수석교사제가 내년에는 선발 규모가 500명으로 늘어난다. 2008년에는 171명, 2009년에는 295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돼 각급 학교에서 저경력 교사 멘토, 수업컨설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과부 담당자는 “현재 3년차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내부결재 중”이라며 “11월 중 공고, 12월 선발, 1월 말 연수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기존처럼 15년 이상 경력자 중 뛰어난 수업 능력과 컨설팅 능력 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 시도마다 교수, 장학관, 수업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서류-실기-면접 등의 전형을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수석교사에게 1, 2차 전형을 면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등 서류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타 교사 수업컨설팅 △심층면접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게 달라졌다. 또 경력 20년 이상인 수석교사 선발자는 이력과 능력을 판단해 교감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지정해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장교사와 교감의 중간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석교사 선발인원은 초·중등 각각 250명씩 총 500명으로…
2009-11-12 14:30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현재 일반학교에서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가 가능해져 교장 임용에 경쟁구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자율학교 대상 교장공모제(내부형, 개방형)와는 별도로,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 일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초빙형)가 내년부터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된다. 교과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초빙교장제가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율학교 대상 공모교장처럼 중임제한이 없고, 평가결과에 따라 동일 학교에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것도 같다. 하지만 재임기간(4년) 중 전직, 전보,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그간 초빙형 교장이 종종 여건이 좋은 타 학교로 가거나 전직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임기만료 시, 임용 당시 소속 기관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한 것도 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지는 점은
2009-11-12 13:53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
2009-11-11 13:49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년제 도입이 연내 법안 발의로 본격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해규(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교총, 교과부, 관계 전문가와 잇단 협의를 갖고 교원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 의원은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현행 파견제도나 휴직제도, 특별연수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년 휴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상 기존 휴직조항(제44조 제1항)과는 별도로 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제44조의2)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에서 대상자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정도로 명시할 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교사’로 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연수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승급 및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밖에 연구년 휴직 대상, 자격, 선정기준,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 측은 “10년 이상 경력 공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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