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민주)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내달 초까지 교과위에서 사학연금법이 넘어오면 함께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교과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적 형평성에 비춰볼 때, 사학연금법도 일치될 부분이 있는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며 교과위의 심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회기 중에 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관련 단체의 합의안 성격인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무원연금 적자는 계속될 전망인데 몇 년 지나면 또 개정할 건가”를 물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재정적자가 40%나 감소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5년, 10년 후에 새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질의 종결 후 유선호 위원장은 “교과위서 관련법인 사학연금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야 할 시급성이 있어 12월 초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달 초 무난히 처리
2009-11-26 16:58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을 배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였던 교육의원을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방식과 더불어 교육자치법의 최대 쟁점인 교육위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되고, 또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의회 통합으로 훼손된 교육자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2009-11-26 13:07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26일 공개한 고교 제도개선 시안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어 외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고에도 대폭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고에 대해서는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및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는 자율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반고도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 외고, 형태만 남거나 전환해야 =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이지 소수의 `어학영재'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또 `어학영재' 개념과 선별방법에 공인된 정의나 준거가 없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따라서 두 대안의 공통점은 `어학영재'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두도록 했다. 각 외고의 선택 시점을 2012년까지로 정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
2009-11-26 11:40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존속하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학생수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고도 졸업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영어·수학은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10~15단계를 정해 목표 수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박부권 동국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만들어 26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0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외고의 경우 2012년까지 존속부터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학급.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줄여 외고로 존속하거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
2009-11-26 11:38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근평 조항을 삭제하고,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해 산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교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일반 공무원(3년)에 비해 지나친 근평 부담을 지운다며 개정을 촉구해 온 해 교단의 여론과 교총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승진규정은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2월경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될 예정이다. 따라서 첫 적용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이며, 이 때 평정기간은 2006년~2010년(최근 5년)으로 이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달리 2010년 1월 30일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2007년~2009년 3년 치가 반영된다. 반영비율은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다. 현행 규정은 2009년 1월 작성되는 승진명부까지 최근 2년 치를 반영하고, 2010년 1월 31일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기간을 매년 1년씩…
2009-11-26 09:19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가을 학기제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단기간에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만만찮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돼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거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학계 반발 등의 벽에 부딪히면서 논란만 무성하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취학연령 단축 방안 등이 실행되더라도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어떻게 하나 = 만 6세인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를 일시에 시행할 때는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형성함으로써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이 두 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취학 연령 조정은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
2009-11-25 16:34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2009-11-25 13:11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중 `취학연령 1년 단축' 계획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큰 이유의 하나인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적 비용과 심적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어서 취학 연령을 낮춰 그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절감되는 국가 재원을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하면 유아교육의 질도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을 낮추는 만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도 많아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취학연령 단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여유 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밀집지역에서는 직장 연합 보육시설 설
2009-11-25 12:49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5일 발표한 2011학년도 전문대 수시 및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보면 올해도 각 학교의 이색적인 특별전형이 눈길을 끈다. 경산1대학 등 7개 대학은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 많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영남이공대학 등 9개 대학은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있는 남학생을 뽑는다.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학생과 일반인을, 부산예술대학 등 10개교는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및 축제도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영대학 등 10개 대학은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구산업정보대학은 독도 관련 행사 참가 경험자 또는 활동자를, 상지영서대학 등 9개 대학은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을, 서강정보대학 등 2개 대학은 기혼자로서 부모를 봉양 중인 사람을 선발한다. 미인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및 기능대회 입상자(강릉영동대학 등 96개 대학), 군필자 중 지원학과와 관련 있는 병과 출신자 및 군표창 수상자(공주영상대학 등 15개 대학),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가톨릭상지대학 등 40개 대학), 편부모ㆍ노인동거ㆍ3세대 동거가족(원광보건대학 등 9개 대학) 등을 선발하는 이색전형도 있다. 소년소녀가장(청
2009-11-25 11:48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62조원의 대학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초중등 교육예산이 교부금으로 법제화 돼 있는 것처럼 안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육위 간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매년 내국세의 8%를 고등교육기관 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2010년 10조 6000억원, 2011년 11조 1900억원 등 향후 5년간 62조 190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법안은 국공사립 대학에 대해 보통교부금(전체 교부액의 60%)을 교부하는 것 외에 대학 다양화ㆍ특성화ㆍ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사업교부금(40%)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학생수가 학교규칙이 정한 정원의 50%에 미달한 학교, 대학내부 구성원 간 분쟁ㆍ소송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대학진학율이 87%에 달하고,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보다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지원이…
2009-11-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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