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현안보고에 이어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는 외고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정쟁의 재연으로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마저 늦어져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도 높다. 이런 교과위를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종걸(민주·안양만안) 위원장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예산과 현안 법안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처리방향을 들어봤다.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이 줄어 걱정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8247억원이나 줄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분(2.28조원)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교육투자를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부율을 더 상향해야 합니다. 교부율을 20.27%가 아니라 2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산적한 처리 법안 중 교원평가법이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논의가
2009-12-03 17:06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
2009-12-03 17:05한국교총과 교과부는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 보완’ ‘학력평가정책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총 36개초 65개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지난 8월 교과부에 전달한 교섭 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이 이뤄져 일선 교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이번 교섭·협의도 현장과 소통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생활영어 중심의 정책을 펴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병만 장관도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일선 초·중·고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친 이번 교섭안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처리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
2009-12-03 15:46“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을 들고 나와 처리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설득력이 없는 적절치 못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요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가 뜨겁다. 시교육청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한 지난달 23일 이후 매일 수 십 개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1일에는 1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구동되기 시작한 이래 단일 사안으로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예를 찾기 어렵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ㆍ중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화ㆍ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 신설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사학지원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이 큰 교원정책과의 인사업무는 초등교육정책과와 중등교육정책과로 각각 분산된다. 10여 년 전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의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당시에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아래에 인사와 장학을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직과,
2009-12-02 16:12내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규모가 350명(±25명)으로 결정됐다. 또 교수직 트랙을 분리해 선발 수석교사의 20% 이상은 교감급으로 역할하게 하고, 학교급별 주당 기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등 운영방식이 확 달라진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이달 중 선발전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선발규모=1차 171명, 2차 295명에 이어 3년차인 내년에는 올해보다 55명 늘어난 350명(초·중등 각 175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42명(±4명), 부산·대구·인천 24명(±2명), 울산(16명,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18명(±1명)이다. 당초 교과부는 500명을 추진했지만 법제화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 증가 인원을 최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모형=수석교사를 보직개념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단선형 모형(2정→1정→부장→수석→교감→교장) 외에 부장교사 이후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과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을 분리시키는 Y형 모형을 함께 운영한다. 교수직 트랙을 둬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직사회를 학습조직화 하려는 수석교사제의 근본 취지에…
2009-12-01 13:22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 틀은 올해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고 수시와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전형요소 중에서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구술ㆍ면접고사 비중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 수시모집, 전체의 61%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 모집인원은 37만9천215명으로 올해(37만8천141명)보다 1천74명 증가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덕성여대, 인천대는 각종 집계에서 빠졌다. 이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23만1천35명으로 전체의 60.9%에 달한다. 수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의 48.3%에 불과했으나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처음 추월한 이후 2008학년도 53.1%, 2009학년도 56.7%, 2010학년도 57.9% 등 매년 높아져 올해 처음 60%를 넘겼다. 연세대의 경우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내 모집인원의 무려 80%(2천721명)를 수시모집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수시 모집 인원을…
2009-11-30 14:16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보장은 돼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영아 의원은 “학부모 상담이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학업 상담이 대부분인데 그것보다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상담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두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원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친 이 법안에서는 ▲학부모들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참여 보장 ▲학교의 자녀교육 상담에 대한 의무화 및 교육활동 공개를 통한 자녀 교육 정보의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학부모 교육
2009-11-30 13:41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수업공개를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교원배정 방식을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로 변경하는 등 학교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열린 제91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어촌 교원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등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급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과 ‘교원잡무경감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 ▲에듀파인(Edufine)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 철회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편 ▲학생 안전 및 보건증진 방안 강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도 주장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2009-11-30 11:19내년부터 국제고 입학시험에서 지필고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유형의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외고들이 자발적으로 내년부터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외고 입시 개선안을 협의해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국제고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입시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국제고가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pass or fail)을 정하는 요소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도 일부 학교가 지필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
2009-11-29 16:14외국어고를 추첨 선발 방식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온 데 이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9일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법률안은 또 현재 특성화중을 과학ㆍ예술ㆍ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ㆍ고시하도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중은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교육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상류층의 학교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2009-1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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