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교과부, 교육청, 사학(이하 사용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말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단독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과부 등과 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4개 교원노조가 각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섭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는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 여타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전체의 상호연명이 없으면 교섭요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참여 노조만으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섭에 참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회원 수 비례로 교섭단을 자율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섭단 구성이 결렬될 경우 강제 또
2010-02-24 13:05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반영했던 독서활동 기록은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생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을 입력할 수 없고 초·중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인증 실적도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있었던 독서활동 상황란은 중학교 학생부에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외 수상실적, 자격증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중학교 학생부에도 독서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에 전국 시도 교육청 학생부 담당자한테 개정을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외고 입시 때 영어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중학교 학생부를 출력
2010-02-23 14:2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4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운영위원장들은 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고 울산시의 주요현안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정기회를 마친 후 SK에너지 울산공장을 견학했다.
2010-02-23 13:34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토양정화단지를 지정,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고(故)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4대강의 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
2010-02-23 09:31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 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선 만큼 앞으로 내어놓는 대책 하나하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엿새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1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성공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2010-02-22 21:08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 '균등분배·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며,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10-02-22 20:58지방선거 4개월여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등 서울시교육감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교육과 각종 교육비리로 흔들리는 서울교육을 바로잡을 인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돼온 이 교총 회장은 당선되면 교사질의 제고, 강·남북 지역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교육비리와 관련해선 "학연, 지연 등이 낳은 구조적 병폐로 전문가와 학부모를 (학교 행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 등을 지낸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 역시 이날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저서 '교육선진화의 길을 열다, 이경복'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다. 이 전 교장은 출판기념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육 실명제와 학부모들이 학교와 함께 자녀 학업지도와 생활지도를 해나가는 학부모교육분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채동 서울시교육위원,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며, 김성동 전 원
2010-02-22 15:08다음달부터 초·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학부모에게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장이 먼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진단해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
2010-02-22 14:00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계획에 따라 3월 1일자로 임용되는 134명 교장 중 11명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19일, 지난해 11월 시범학교 지정, 지원자 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공모교장 임용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5곳 ▲내부형 6곳(교감3, 교사 3)에 교장자격증 미 소지자가 임용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101명 중 11명(교사는 8명)이 무자격자인 5차 시범계획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비율이다.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사 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전체 내부형 중에서 교사가 임용될 수 있는 비율을 15%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내부형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교사 세 명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다. 개방형에서는 교육경력이 전혀 없거나 현재 교직에 몸담지 않은 4명의 민간인과 교사 1명이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인 ▲국립 구미전자고(LG 전자 최돈호 상무) ▲부산자동차고(르노삼성자동차 이승희 부사장) ▲울산정보통신고(풍삼금속 장헌정 기술고문)와 전문계 자율학교인 ▲순창제일고(전북농촌교육연구회장 박일범)에 민간인 교장이 임용된다. 최
2010-02-19 18:21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신임교원은 올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재계약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은 내년, 2015년부터는 국립대 전 교원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9일 교과부가 밝혔다. 국립대 교원은 현재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금을 받고 있으나 성과연봉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기본연봉에 성과가 누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증가되는 기존 호봉제 보수와 달리, 기간이 거듭 될 수록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대학이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41개 대학이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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