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 교육경력 요건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2월 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 등은 교육자치 말살법이 처리될 경우 “위헌 법률 신청과 개악 주도 의원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도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은 살리되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후보등록 전 무정당 경력 요건을 6개월에서 다시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해 물밑 협상 중이다. “이 정도 양보면 교육계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소위 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정당추천비례대표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아무 논의도 없다가 선거일정에 떠밀려 졸속 처리하려는 교과위의 행태도 비판 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뿌리째 흔들어 사실상 교육자치를 폐기하는 행위”라며 “현행대로 직선하되 교육의원 수를 139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고, 교육계 인사들의 정당 줄서기
2010-01-21 17:02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해 ‘평균’ 반영하려던 근평 관련 조항이 ‘연도별 차등’ 반영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당초 입법예고(2009년 11월 26일)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선택한 3개년을 평균 반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선택한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이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아울러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부칙 조항도 마련했다.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교과부는 “입법예고 이후, 3개년을 똑같이 반영하면 변별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지속적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교총도 “학교현장에서 변별력을 문제 삼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정 방향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뀐 근평 기간 단축내용은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0-01-20 14:48올해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행보가 빨라졌다. 18일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수석교사 시범학교인 서울마포초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범운영의 개선점과 향후 법·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 학교 황효순(미술) 수석교사와 신임교사들, 학교장, 학부모회장은 물론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회장단, 서울시교육청 부감, 교과부 실무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 차관은 사회를 자청하며 진지한 토론을 이끌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일문일답에서는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효과, 관리직과의 역할 관계, 수업시수·연구활동비 등 처우 상의 문제점, 교수직트랙 분리 여부, 법제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3년차 배지영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생활지도 그리고 교사로서 학교적응에까지 노하우와 대처방법을 멘토링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제겐 먼 얘기지만 이런 전문적 교사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수룡 회장은 “이 같은 수업 코칭, 연수 주도, 연구활동 및 자료제작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업을 줄여줘야 하지만 학교 여건상 담임에 보직교사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질적인 수
2010-01-19 14:30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학기 중 대회 개최 금지, 초중고 축구 리그제 전환, 최저학력제 도입 등 여러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교과부는 올해 전국 12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스포츠 과학 자문단을 투입하고 스포츠 용품ㆍ기구ㆍ영상분석 장비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학교 운동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학생선수 관리실태 =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잦은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수업에 참가하면 그만큼 경기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을 뺏겨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탓이다. 실제 교과부가 2006년 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 학생선수의 75%, 고교는 97.8%가 교과성적이 하위 2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가 대부분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것도 문제다. 최근 평일 또는 학기 중 경기를 금지하는 대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경우를
2010-01-18 12:54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 운동부에 스포츠 과학 기법을 도입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초-중-고-대학을 연계한 진학,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경기실적 외에 성적, 스포츠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의무화, 각종 대회 평일ㆍ학기중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적용 등 학력저하를 막으려는 대책들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더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4개 권역별(서울ㆍ강원, 경기ㆍ인천, 충청ㆍ호남ㆍ제주, 영남)로 초ㆍ중ㆍ고교 3곳씩을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학교로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ㆍ강원의 거여초(축구), 보인중(축구), 상문고(축구), 경기ㆍ인
2010-01-18 09:20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월 1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18일 처리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급작스런 제도변경에 대해 부담이 커 2월 1일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공청회를 갖고교육자치법 대안을 의결하기로 한 교과위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한 교과위원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5일 상임위 처리 일정을 잡은 것인데 이게 다음 달로 늦춰진 마당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첨예한 쟁점인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교육경력 등 요구조항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교육수요자, 교육관련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과위는 교육감,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을 현행 5년·10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학운위원 경력, 교육부 소관 연구기관 근무경력, 교육관련 정치분야 종사경력 등으로 자격조건을 넓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도입
2010-01-14 13:24한국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날 새벽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ICL 관련 법률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93만여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1학기에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급하게 처리된 만큼 앞으로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대출대상의 자격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수준(내국세 총액의 8%수준)으로 확보해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008년 4월부터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국노총,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2010-01-14 13:13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상한제는 애초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지만 대학들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
2010-01-14 09:36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외국 대학 교수는 국내 대학 교수직을 각각 겸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
2010-01-14 07:58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율은 70%까지 확대되고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요에 의한 심부름(일명 `빵셔틀')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조기 맞춤형 교육 및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2010-01-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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