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늘렸더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증가했으며, 학력 향상 중점 학교의 향상도는 전체 학교의 두 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3학년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3%에서 1.6%로 30.4% 감소했으나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경우는 6.4%에서 2.4%로 62.5% 감소했다. ▲중 3의 경우는 전체 29.4%, 중점학교는 50.6% ▲고1은 전체 33.7%, 중점학교는 46.7% 비율로 기초 학력 미달학생이 감소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전년도에 지정된 학력 향상 중점학교 1440곳 중 87.2%인 1255개 교가 미달 기준을 통과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정에서 해제됐다. 교과부의 박정희 학력역량강화팁장은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과 학교장의 리더십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 지도 강화 효과가 나
2010-03-04 15:012월 임시국회가 교육파행으로 마무리됐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6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성 퇴장으로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학교체육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과위,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체육법은 처리가 시급한 교육자치법의 발목을 잡아 함께 상정됐고, 법안소위 의결도 생략한 채 교육자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부실심의를 자초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안은 엘리트 체육의 일부 문제를 과장 지적해 합숙과 훈련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2, 제3의 김연아를 막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기금관련 조항이 삭제돼 건강체력교실, 스포츠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같은 재정수반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며 부결처리를 호소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2010-03-04 10:28내년부터는 일반 학교에서도 저렴한 등록금으로 예술, 체육을 전공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8일 내년부터 운영될 40개 예술 체육 중점학교 지정을 위해 이달부터 시도별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예술 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일반 중고교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예술 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해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소수의 예술, 체육고 중심으로 이뤄지는 예술 체육에 대한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내년 40곳 지정을 목표로 하며 이중 8곳은 중학교, 32곳은 고교 대상이다.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하면 시도선정위원회를 거쳐 교과부가 최종 선정하며, 5년간 지정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학교는 음악, 미술, 공연, 영상 중 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요청으로 다른 분야도 개설할 수 있다. 학년 당 최소 2학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학급 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중학교는 전체 교육과정의 24%까지 중점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고교는 31~5
2010-03-04 10:223년째 수석교사로 선발된 초등 A교사는 최근 교무실에서 나눠준 노란 성과금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떨궜다. 봉투 속 흰 종이에 쓰여진 ‘선생님은 C급입니다’라는 단 한 줄의 문구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수석교사로서 신임·저경력교사 수업코칭, 연수에 고군분투한 시간이 모조리 무시당한 허탈감에 항변해 보지만 “수석교사는 별 다르냐”는 핀잔만 들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중등 B수석교사도 올해 C급으로 떨어졌다. 경력점이나 수석교사 가점이 주어지던 것이 올해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3단계(실적-실기-면접) 전형을 통해 최고의 실력과 업적을 인정받은 그는 신임교사보다 낮은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사정은 이들 수석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초중등수석교사회에 따르면 B, C등급을 받은 수석교사는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의 교사로서 존경받아야 할 수석교사가 신임교사처럼대접 받는 이유는 성과금제도와 수석교사제도가 서로 모순되는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이들로 하여금 교직을 수업조직화 해 궁극적으로 모든 교사가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2010-03-03 15:5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3일 대학 입학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용영어진흥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실용 영어의 경쟁력 약화가 입시에서 문법 위주의 영어 평가 등 잘못된 교육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현재의 영어 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 현장에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정부가 해외 연수제도 확대 등 영어교원의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실용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마을과 영어캠프, 영어학습센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영어체험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실용성을 갖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의 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영어 교육 관련 일선 교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용 영어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
2010-03-03 13:06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무더기로 조작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근평제도는 1961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무성적평정 규정과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1조(1963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새 교육공무원법 제42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잠정 작성한 기준에 의해 근무평정이 이뤄졌다. 이후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된다. 항목별 평정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근무성적평정점이 교사 평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교원 승진을 좌우해왔다는 점은 변한 적이 없다. 문제는 근무평정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근평점수는 교장의 평정점(50%)과 본청 교육정책국장(중·고교)·지역교육청…
2010-03-02 22:23Q. 초등학생이 혼자만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혼자도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더라도 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Q. 동반휴직 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 기간 동안 적법한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강기간에 대해서도 교육연구기간으로 호봉재획정에 포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3-02 17:57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는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거쳐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캠프 참가자를 평가해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올해 전국 평균 31.3%를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나머지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고 2012학년도부터는 정원의 50% 이상을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시대회 성적과 자격증 등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고 교과지식을 묻는 필기고사나 적성검사도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과학고 전형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경우 1단계로 입학사정관은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수험생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방문,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한 뒤 2단계로 학습계획,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에 대해 면접을 해 이 점수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로 중학교 교장 추천으로 과학캠프 참가자를 선발한 다음 1박 2일 이상의 캠프 기간에 창의성과 문제 발견·해결 능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측정해 그 성적과 내신성적을 합쳐 합격자를 뽑
2010-03-02 12:34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5년간 시범 실시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달부터 전 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3년째 지연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에 따라 3월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검토된 지 10년, 2005년 첫 시범실시 5년만이다. 지난해까지 전 초중고교의 30%에 해당하는 3164개 교가 시범·선도학교를 경험했다. 전면 실시 방침에 따라 초중고교 모든 교원은 연 1회 이상 동료교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하며, 평가결과는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된다. 시범 운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전체 교원 대상에서 개별 교원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금년 10월말까지 예정돼 있는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는 개인별로 정리돼 통보되며,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맞춤형 연수를 신청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고, 미흡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기 중 자발적 연수, 방학 중 집중 연수…
2010-03-01 10:28도입 시기를 늦춰달라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3월부터 에듀파인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교과부는 공사립 초중등학교 재정 회계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전면 개통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립 초중고교 및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지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립 특목고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듀파인 시스템이 개통되면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 및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사업별 예산제도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산 회계 업무 처리과정에도 예산 요구․편성 및 지출에서 결산까지 원스톱 처리되며 단식부기에 의한 수입 지출 중심, 집행실적 기록 위주의 예산회계에서 벗어나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성과를 보고 할 수 있게 돼 단위학교 재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총은 2일 업무 분장은 수기로 작성할 때와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식지를 전국 학교에 내려 보냈다. 따라
2010-03-0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