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의 ‘교과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입’ 보도에 대해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교과부 장관의 진상 규명과 이주호 차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수도권 지역 한 교육청의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교과부는 “특정인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하거나 천거할 이유도 없으며,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종걸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태스럽고 고질적인 관권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방 선거용 흠집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 최측근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수도권의 현직 부교육감에 대해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며 이는 “공정해야 할 정부가 관권 선거를 획책하겠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차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0-02-06 10:23
3, 4월 경 지급될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학교단위의 집단 성과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경주대 전제상 교수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일 교과부 회의실에서 교원성과금 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과부는 차등 지급률을 최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등급은 현행대로 3등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기관장이 30·40·50% 중에서 자율선택토록 한 지난해에는 전국 99.7%의 학교에서 30%를 채택했다. 연구진은 최저 차등 폭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3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해 최하위 등급(D)에는 차등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 평가 시 경력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논란 대상이다. 교과부는 평가기준에 경력 반영을 지양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지난해 34%의 학교에서 이행치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 상호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는 집단 성과금 제도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황환택 교총부회장과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
2010-02-05 18:12교과부가 올 하반기 교사 자격을 다단계화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연초 ‘교사 자격 다단계화 추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데 이어 관련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향후 교직사회를 ‘업무’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틀에 입각해 1정 이후 교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유인책으로 상위 자격을 개설하겠다는 설명이다. 3기 수석교사 직무연수(1일~12일)가 진행 중인 한국교원대에서 1일 강사로 나선 교과부 유인식 연구관은 “정부가 수석교사 법제화 의지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수석교사와 그 중간단계로 선임교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정-1정-교감-교장’이라는 관리직 트랙과 별도로 ‘2정-1정-선임-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마련해 우수교사가 관리직 승진을 위해 교실을 떠나는 일을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 연구관은 “수석교사는 교감급 이상으로 예우하고, 1회에 한해 수석교사와 교장 간에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략적인 것 외에 구체적인 예우, 지위, 역할 등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류는…
2010-02-05 15:18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 아동 적기교육 강연회에서 1500명의 학부모와 이들 단체는 “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만3~5세 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기획위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만5세 초등 취학은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고 유아 사교육만 팽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교육살리기연합에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32만 33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7%의 학부모는 ‘취학연령을 앞당겨도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아이들의 발달이 빨라졌다는 정부의 논거에 대해서도 “취학유예율이 2000년 2만 2000명에서 2008년 5만 8000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력 상위 20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을 보면 만7세 4개국, 만6세 12개국으로 80%가 만6세 이상이다. 또 만5세 입학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도 지난해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를 통해 만6세 취학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 단체, 학부모는 “국민적 정서에 배치되고 유아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만5세 초등취학을 반대한다”며 “진정한 출산율 제고
2010-02-05 15:16최근 잇따르는 시도 교육청의 인사, 학교 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법조인과 학부모를 부조리 감사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할 곳인데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면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시도, 학교 현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
2010-02-05 11:12한국교총과 교과부는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45개 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를 조기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주 중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교감(원감), 교장(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승급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교원 체육활동 시 부상의 공상 인정 등도 추진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임 치료를 받는 교원이 휴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돕기 위해 공로연수제 도입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이들 지역에 근무하
2010-02-04 15:55교과부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중간 점검한 결과 16개 시도 모두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및 교원 전보상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장의 교장 중임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위시한 14개 시도는 자율학교 정원의 절반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전남은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애로로 30%까지만 교사 초빙권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 인사 여건을 고려한 연차적 확대 및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7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 전입 및 전보 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를 포함한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교장이 갖는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 기준 및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를 도입
2010-02-02 16:19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에게 스스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중·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받게 된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능력이 주요 평가항목이고 수업하는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이다. 시교육청은 평가자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외부위원 30% 이상 참여)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 교원은 스스로 평가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장은 성적 저조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지는 이번 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은…
2010-02-02 15:08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강사 인건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 1억 5천만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되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일부 금액을 공립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됐다. 이 액수는 학교당 10억원으로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억 원 정도를 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재학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이전을 통해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학교 이전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비도 지원 된다. 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모두 31조 1877억 원으로, 교과부는 개정된 기준으로 2월 중 시도에 교부할 계획이다.
2010-02-02 10:50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날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당장 2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 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 간사 김영진 의원 등 5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 물밑협상을 통해 교육의원 직선제를 유지하되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고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정회 상태로 공전했고, 오후 늦게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표의 등가성,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2010-02-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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