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운영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연구년제 유형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인 ‘우수교원연구년제’다. 교과부는 3월부터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평가우수 교원에 대해 연구년을 실시하기로 하고 특별교부금에서 관련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년제 도입 정책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 5월 중 우수교원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고, 7·8월 시도교육청 별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제1요소가 교원평가 결과다. 하지만 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지난해 교원평가 시범학교였던 3164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당연히 지난해 평가결과가 반영되며 여기에 연구·포상실적, 근평, 연구년계획서, 교장평가 등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인원은 최소 120명, 최대 150명 정도다. 국내외 연수기관 파견, 연수 등에 소요되는 항공료, 체제비, 연수비를 1인당 800만원~1000만원으로 잡고 있어 그 수가 유동적이다. 보수는 100% 지급되며 경력·호봉도 100% 인정된다. 연구년 기간은 내년 2월까지
2010-03-16 16:22Q. 담임교사의 출산으로 임시교사를 채용했을 경우, 담임업무수당은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해 병가나 특별휴가 기간에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케 했더라도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의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케 했다면 새로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년제 사범대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한 경우, 호봉획정은 어떻게 되나요. A. 4년제 사범대학 졸업은 호봉획정 시 100%를 인정받아 학령 16년이 됩니다. 편입 후 2년 동안 다닌 교육대학은 동등학력으로 보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3-15 14:52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으로 인한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녹색기술과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연연과 대학이 힘을 모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연 협력을 통해 27대 녹색기술 구현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개발과 융합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형 융합녹색연구를 신규 사업으로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환경 분야 등 녹색기술 및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표준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매개로 융합마인드를 갖춘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대학-출연연 간 또는 대학-대학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학연협력모델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방형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27대 녹색기술의 기반이 될 1천여 건의 후보기술 중 융합성, 원천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기술 등 국가적 시급성이 높은 6개 중점과제를 도출, 이 가운데 올해 우선 1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녹색기술 동향, 관련 특허 및 시장 수요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가치 분석, 발전전략 등을 자문할 융합녹색 전략연구기획단도…
2010-03-15 13:14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2010-03-15 09:21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교육 개혁과 관련,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며,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창조형 인적 자원을 축적하려면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일방적, 피동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신 반영과 암기 과목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입시나 내신에 반영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자격시험화해서 일정 합격점, 예를 들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업은 창의성과 독창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 과정에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학칙 등에서 남의 것을 몰래 베끼는 것을 엄격히 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시간을 보호해 주
2010-03-13 11:27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수능에 EBS 강의 내용을 70% 이상 방영키로 했지만 저소득층은 교재비가 부담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12일 EBS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가운데 33%만 EBS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수능 교재는 올 3월 기준 117권으로, 이를 모두 구입하는 데 94만 4천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수능교재 지원 예산은 2007년 36억원, 2008년도 33억원, 2009년도 11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 의원은 "EBS 강의 출제 비율을 높여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저소득층에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무료 수능교재 지원예산을 우선 편성해 교육 기회 평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0-03-12 19:02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 자료는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최근 교과부가 ‘가입교원의 실명자료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아니라면 교과부 장관이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안건에 대해 11일 “수집 금지 정보가 아니며 요청에 따라 수집,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알 권리의 내용이므로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교원의 노조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지 않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사명, 담당 교과, 가
2010-03-11 17:06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대부분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는 전문성 신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는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바람직한 교원평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70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에서 자기개선에 도움을 준 사람’을 묻는 문항에 대해 대다수 교원들은 동료교사(50.8%)와 학생(41.8%)을 꼽은 반면 학부모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9.4%의 교원들이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 불충분’을 꼽았고 이어 민원제기 기회로 악용(21.6%), 학부모 참여율 저조(14%)를 들었다. 이에 김 교수는 “만족도조사의 대상 교원을 명확히 하고 정보 제공 강화, 적합한 조사지표와 문항개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만족도조사 대상을 시범운영 때처럼 전체 교사를 뭉뚱그려 할 지, 아니면 담임교사에 한정할 지를 묻는 질문에는 담임에 대해 실시(45.7%)가 전체 교사(43.8%)보다 높았다
2010-03-11 13:30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10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감 등에 집중된 인사권을 축소하고 관리직 우위 교원승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곧 발표한 교육비리근절 로드맵에 담길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최근 대통령까지 강조한 교육감 권한 축소와 관련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이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전리품으로 변질돼 교육감이 공로 순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선은 안하더라도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현재 500개 학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것을 대폭 늘리고 일부 운영 상의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모 학교를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모 유형과 관련해 내부형 공모보다는 교장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보완, 확대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가장 무리 없는 게 자격소지자 대상 공모”라며 “하지만 현재 교감은 9400여명인데 교장 자격소지자는 800여명에 불과해 우선 자격자 풀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부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2010-03-10 17:14서울시교육청의 부정 인사 등 교육계 비리가 인사·재정권이 교육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데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대책을 만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략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취지에서 전문직으로의 경로 다양화, 교장 공모제 확대, 지역교육장 공모제 도입,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형국이다. 물론 이들 항목은 교육 자율화 방안 등에서 수차례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교과부는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다듬고 있다. 청와대가 9일 교장공모제를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10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장 공모제 도입을 언급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교육감의 전리품인 각급 학교 교장, 특히 '물 좋은' 지역 교장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공모제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뽑으면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라 '자기 사람'을 챙기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시·도지사도 시장,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데 180명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교육자치기구의…
2010-03-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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