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열린 '교육간담회'에서는 EBS 강의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의 수능 반영률을 70%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EBS 강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오금고 3학년에 재학중인 손원철군은 "학원에 끌려다니다시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원을 다 끊고 EBS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면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수능연계율 70%'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화여고 2학년 조민경양의 어머니 변은애씨도 "수능이 EBS와 연계된다고 하고 학교에서 부교재로 EBS를 쓰니까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좋다"면서 "내년에 다른 패턴으로 바뀌면 열심히 했던 게 수포가 되니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 덕분에 올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이대보씨는 "EBS 인터넷 강의의 서버가 다운돼 답변이 다 사라진 적이 있다"면서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으며, 이에…
2010-03-19 17:39여야간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중산·서민층 만 0∼5세 자녀 무상보육·유아교육 실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파이팅'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19일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으로 몰아세운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공약 하향조정'이라며 깎아내렸다. 동시에 양당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초반전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 핵심 공약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2010-03-19 11:40대학에서 보육 교과목과 학점을 일부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했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미이수한 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것만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미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해 학점을 취득하고 그 외에 다른 학점을 이수해 다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에서 12개 과목(35학점) 이상 보육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토록 돼있는데,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한 뒤 교육훈련기관에서 2과목 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보육교사 자격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보육업무 전
2010-03-18 16:35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는 필요하다면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자가 교장이 되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 늘려갈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인력 풀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소 모호한 안 장관의 발언 때문에 개방형 교장공모가 일반학교에까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초빙형 교장공모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으로 교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 공모까지 제도화한다면 승진교장제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장관의 발언은 교육청 지정 자율학교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여기서 개방형 공모를 확대하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한 교과부도 일반학교 교장공모는 초빙형임을 분명히 했고, 최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주호 차관도 “초빙형이 가장 무리가 없다”며 외부인사에 의한 공모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 낸 입장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등…
2010-03-18 14:54정운찬 국무총리가 18일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 공교육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익산 남성고에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학부모 간담회를 참관한 뒤 교육시설과 수준별 영어수업 현장 등을 둘러봤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이은 과제로 공교육 개혁을 꼽은 바 있으며, 이날 방문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교육 개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대 총장 시절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를 언급,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공교육 경쟁력의 핵심을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열정을 갖춘 교사로 꼽고 교육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규호 전북도교육감 등 지역 인사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청취한 뒤 전북혁신도시를 방문,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참관한다.
2010-03-18 11:46교육감 권한 축소 방안으로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장․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총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일반학교 교장공모제도 50%까지 늘리는 교육비리대책을 보고했다.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만큼 이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공모 확대 방안 = 현재 304개 일반학교(3%)에서 시범운영 중인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향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초빙교원 임용규정 상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교장을 공모하도록 한 것을 ‘50% 이상’으로 고친다는 방침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국공립학교에 초빙교장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교과부는 교장 결원학교를 공모 대상학교로 우선 선정, 우선 2011년에 10%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향후 국공립학교 퇴직 예정 교장 수는 2011년 1621명, 2012년 1568명, 2013년 1347명, 2014년 1107명, 2015년 978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지정권한’을 갖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
2010-03-17 23:43
교과부 안병만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는 공모제 확대 외에도 ▲수석교사제 도입·확대 ▲전문직 임용 개선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교장 재산등록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석교사제 대폭 확대다. 관리직 위주의 승진경쟁과 비리소지를 완화하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현재 333명 수준인 시범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00명, 2012년에 2000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고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려 모든 학교에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석교사의 지위는 교감급으로 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공모를 통해 전문직으로도 발탁하는 방안이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승진체계 다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①교사→교감→교장 ②교사→장학사→장학관→교장 ③교사→수석교사→교장 ④교사→수석교사→장학관→교장 등의 루트 다양화를 말한다. 이날 교육개혁대책회에서 최수룡 대전 비래초 수석교사는 “훌륭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전문성을 쌓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관리직 승진을 위한 경쟁과 비리소지가 큰 틀
2010-03-17 17:07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체계와 방향, 주요 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줘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은 다해야 한다.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 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대책회의 추진 체계도와 올 상·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들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교과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총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등 정부 측과 한나라당 정책위, 민간교직단체 및…
2010-03-17 14:07교육정보공개특례법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수업공개 계획, 성과상여금 등 9개 항목, 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 공개 해야 한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대학은 13개,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을 공개해왔으나 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추가 공시할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4월,9월) ▲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에 관한 내역(5월)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5월)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9월) ▲학교별 교수 및 생활 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결과(2월)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5월) ▲학교 평가지표 및 평가 종합 의견(2월) 등이다. 올해부터는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원평가 관련 항목인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과 결과가 추가됐다. 또 개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근거가 될 수업공개 계획도 공시항목으로 추가됐다. 수업공개는 학기당 최소 2회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가 지정한 교사는 추
2010-03-17 10:26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90개 초중고에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특정주제를 심층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주도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 주제·문제·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는 학습법이다. 과학고나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학교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교사의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수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 내년 일반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고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평가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서술·논술형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 결과가 학생부에 학습이력으로 기록 관리되면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서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2010-03-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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