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계획에 따라 3월 1일자로 임용되는 134명 교장 중 11명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19일, 지난해 11월 시범학교 지정, 지원자 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공모교장 임용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5곳 ▲내부형 6곳(교감3, 교사 3)에 교장자격증 미 소지자가 임용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101명 중 11명(교사는 8명)이 무자격자인 5차 시범계획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비율이다.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사 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전체 내부형 중에서 교사가 임용될 수 있는 비율을 15%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내부형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교사 세 명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이다. 개방형에서는 교육경력이 전혀 없거나 현재 교직에 몸담지 않은 4명의 민간인과 교사 1명이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인 ▲국립 구미전자고(LG 전자 최돈호 상무) ▲부산자동차고(르노삼성자동차 이승희 부사장) ▲울산정보통신고(풍삼금속 장헌정 기술고문)와 전문계 자율학교인 ▲순창제일고(전북농촌교육연구회장 박일범)에 민간인 교장이 임용된다. 최
2010-02-19 18:21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신임교원은 올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가 실시된다. 재계약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은 내년, 2015년부터는 국립대 전 교원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9일 교과부가 밝혔다. 국립대 교원은 현재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금을 받고 있으나 성과연봉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기본연봉에 성과가 누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증가되는 기존 호봉제 보수와 달리, 기간이 거듭 될 수록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대학이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41개 대학이 적용 대상이
2010-02-19 16:16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 갑)이 학교에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과 시도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학교사회복지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청소년의 일탈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학교가 제2의 가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학교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보건의료시설 등과 협력해 학교사회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2010-02-19 15:56자율학교를 교육감이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교총이 “반강제적인 지정에 반대한다”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최근 ‘고교체제 개편, 학교자율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특목고의 학년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제한 ▲교육감의 자율학교 직권지정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립학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올해 자율학교 지정 목표를 전체 학교의 20%로 잡은 데 기인한 듯하다”며 “학교장의 의지와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이 성공의 열쇠인 만큼 강제 지정보다는 우선 자율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외고의 학년당 학급수를 10학급,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제한하는 것은 그간 외고 진학을 준비해온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지도할 사항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다. 이어 “전문계고 명칭은 논란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된 것임에도 이번 명칭 변경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
2010-02-18 16:30국회가 교육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 선거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4년 후 교육감 선거부터는 자격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에 따르면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경력요건은 올 선거에서만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부감,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4년 후 선거부터 이런 교육감 경력 요건도 완전히 사라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현직 교육위원은 단 1
2010-02-18 14:57올해 재외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하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부여돼, 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 현지어 등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액됨에 따라 임차 및 노후 건물을 모두 해소하고 도서실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학교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절반만 인정받는 고용 휴직 교사의 재직 기간도 교원 퇴직수당 산정 시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사이버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지…
2010-02-18 14:37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직 경력 없어도 공모 가능한 개방형 ▲교직경력 20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일반학교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초빙교장제가 공모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재직 4년간 전직, 전보,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기존의 초빙교장제에서는 재직 중 여건이 좋은 다른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 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내부형으로 공모해 소정의 연수를 마치고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임기 후 다시 교장으로 공모하거나 원직(교사, 교감)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일반 학교 교장에 공모할 수 있지만 교감으로서의 근평이 요구되는 승
2010-02-17 15:27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급별·학교별 학력향상 정도를 공개하고 각 중·고교 우수학생 10∼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지역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8372억원을 투입해 시행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연간 2∼4차례 실시되는 전국연합모의고사나 학업성취도평가시험 등에서 나타난 학급·학교별 성적 향상 정도를 공개하고, 성적이 오른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각 중·고교의 성적 우수학생 10∼20명에게 장학금(중학생 30만원, 고교생 5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중·고교생 4천명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을 별도로 집중교육하기로 했다. 6개교의 자율형 사립고 신설 또는 전환, 특목고와 국제고 2개교 신설, 자율형공립고 8개교 선정 등을 통해 명품 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각 학교에 학력전담부서를 설치해 학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기초학력을 달성하도록 한다. 또 학생별 초·중·고교 성적 관리, 교과
2010-02-17 13:32'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골라 올해부터 4년간 3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총 3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51억원 늘어난 2900억원을 책정하고 이달부터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특성화 지원 사업, 누리사업 등 종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에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학부교육 선진화'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예산이 지원된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에 들어갈 예산은 올해 총 2600억원으로 대학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졸업생 취업률, 외국인 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 각종 성과 지표를 반영하는데, 일부 지표를 교육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했다. 즉, 취업률은 '부풀리기'를 하는 대학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수치만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은 제외하고 교내 자체 장학금으로만 계산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중도이탈 등 부작용을 막고자…
2010-02-17 13:26일반학교 교장을 학운위 의결로 공모할 수 있게 하고, 그 공모교장에는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운위 위원장은 교장 임기만료 1년 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및 학운위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교장 공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응모 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과서, 교사운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는 아예 자격 제한을 주지 않도록 했다. 최 의원은 “연공서열에 따른 폐쇄적 교장 승진제도를 개선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교장에 임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자율학교에 한정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전체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고, 자율학교 전체에 개방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이미 내부형 교장공모는 6차에 걸친 시범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 사실상 거의 폐기상태”라며 “개정안은 교직의 전문성을
2010-0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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