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수석교사로 선발된 초등 A교사는 최근 교무실에서 나눠준 노란 성과금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떨궜다. 봉투 속 흰 종이에 쓰여진 ‘선생님은 C급입니다’라는 단 한 줄의 문구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수석교사로서 신임·저경력교사 수업코칭, 연수에 고군분투한 시간이 모조리 무시당한 허탈감에 항변해 보지만 “수석교사는 별 다르냐”는 핀잔만 들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중등 B수석교사도 올해 C급으로 떨어졌다. 경력점이나 수석교사 가점이 주어지던 것이 올해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3단계(실적-실기-면접) 전형을 통해 최고의 실력과 업적을 인정받은 그는 신임교사보다 낮은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사정은 이들 수석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초중등수석교사회에 따르면 B, C등급을 받은 수석교사는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의 교사로서 존경받아야 할 수석교사가 신임교사처럼대접 받는 이유는 성과금제도와 수석교사제도가 서로 모순되는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이들로 하여금 교직을 수업조직화 해 궁극적으로 모든 교사가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2010-03-03 15:5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3일 대학 입학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용영어진흥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실용 영어의 경쟁력 약화가 입시에서 문법 위주의 영어 평가 등 잘못된 교육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현재의 영어 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 현장에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정부가 해외 연수제도 확대 등 영어교원의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실용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마을과 영어캠프, 영어학습센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영어체험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실용성을 갖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의 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영어 교육 관련 일선 교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용 영어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
2010-03-03 13:06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무더기로 조작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근평제도는 1961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무성적평정 규정과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1조(1963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새 교육공무원법 제42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잠정 작성한 기준에 의해 근무평정이 이뤄졌다. 이후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된다. 항목별 평정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근무성적평정점이 교사 평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교원 승진을 좌우해왔다는 점은 변한 적이 없다. 문제는 근무평정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근평점수는 교장의 평정점(50%)과 본청 교육정책국장(중·고교)·지역교육청…
2010-03-02 22:23Q. 초등학생이 혼자만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혼자도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더라도 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Q. 동반휴직 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 기간 동안 적법한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강기간에 대해서도 교육연구기간으로 호봉재획정에 포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3-02 17:57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는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거쳐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캠프 참가자를 평가해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올해 전국 평균 31.3%를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나머지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고 2012학년도부터는 정원의 50% 이상을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시대회 성적과 자격증 등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고 교과지식을 묻는 필기고사나 적성검사도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과학고 전형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경우 1단계로 입학사정관은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수험생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방문,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한 뒤 2단계로 학습계획,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에 대해 면접을 해 이 점수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로 중학교 교장 추천으로 과학캠프 참가자를 선발한 다음 1박 2일 이상의 캠프 기간에 창의성과 문제 발견·해결 능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측정해 그 성적과 내신성적을 합쳐 합격자를 뽑
2010-03-02 12:34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5년간 시범 실시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달부터 전 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3년째 지연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에 따라 3월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검토된 지 10년, 2005년 첫 시범실시 5년만이다. 지난해까지 전 초중고교의 30%에 해당하는 3164개 교가 시범·선도학교를 경험했다. 전면 실시 방침에 따라 초중고교 모든 교원은 연 1회 이상 동료교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하며, 평가결과는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된다. 시범 운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전체 교원 대상에서 개별 교원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금년 10월말까지 예정돼 있는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는 개인별로 정리돼 통보되며,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맞춤형 연수를 신청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고, 미흡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기 중 자발적 연수, 방학 중 집중 연수…
2010-03-01 10:28도입 시기를 늦춰달라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3월부터 에듀파인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교과부는 공사립 초중등학교 재정 회계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전면 개통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립 초중고교 및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지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립 특목고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듀파인 시스템이 개통되면 기존의 품목별 예산 제도 및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사업별 예산제도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산 회계 업무 처리과정에도 예산 요구․편성 및 지출에서 결산까지 원스톱 처리되며 단식부기에 의한 수입 지출 중심, 집행실적 기록 위주의 예산회계에서 벗어나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성과를 보고 할 수 있게 돼 단위학교 재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총은 2일 업무 분장은 수기로 작성할 때와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식지를 전국 학교에 내려 보냈다. 따라
2010-03-01 10:25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설 프로그램인 EBS '교육초대석'에 첫 대담인사로 초청돼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했던 정 총리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3불 폐지'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에 언급,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
2010-02-28 10:38교과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인사 비리, 자율고 입시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대책을 3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각종 교육비리가 허술한 제도에서 유발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교원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인사 구조의 개혁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장학사가 좋은 학교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와 상설 실무지원단을 꾸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예산·사업집행 등 학교운영 투명화 ▲자율고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내 논 추진과제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감·교장 발령 시 전문직에 유리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일정 수준 희석시키는 방안과 임용제청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비리관련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
2010-02-25 16:03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
2010-02-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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