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2010-03-15 09:21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교육 개혁과 관련,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며,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창조형 인적 자원을 축적하려면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일방적, 피동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신 반영과 암기 과목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입시나 내신에 반영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자격시험화해서 일정 합격점, 예를 들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업은 창의성과 독창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 과정에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학칙 등에서 남의 것을 몰래 베끼는 것을 엄격히 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시간을 보호해 주
2010-03-13 11:27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수능에 EBS 강의 내용을 70% 이상 방영키로 했지만 저소득층은 교재비가 부담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12일 EBS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가운데 33%만 EBS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수능 교재는 올 3월 기준 117권으로, 이를 모두 구입하는 데 94만 4천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수능교재 지원 예산은 2007년 36억원, 2008년도 33억원, 2009년도 11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 의원은 "EBS 강의 출제 비율을 높여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저소득층에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무료 수능교재 지원예산을 우선 편성해 교육 기회 평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0-03-12 19:02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 자료는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최근 교과부가 ‘가입교원의 실명자료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아니라면 교과부 장관이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안건에 대해 11일 “수집 금지 정보가 아니며 요청에 따라 수집,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알 권리의 내용이므로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교원의 노조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지 않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사명, 담당 교과, 가
2010-03-11 17:06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대부분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는 전문성 신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는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바람직한 교원평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70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에서 자기개선에 도움을 준 사람’을 묻는 문항에 대해 대다수 교원들은 동료교사(50.8%)와 학생(41.8%)을 꼽은 반면 학부모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9.4%의 교원들이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 불충분’을 꼽았고 이어 민원제기 기회로 악용(21.6%), 학부모 참여율 저조(14%)를 들었다. 이에 김 교수는 “만족도조사의 대상 교원을 명확히 하고 정보 제공 강화, 적합한 조사지표와 문항개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만족도조사 대상을 시범운영 때처럼 전체 교사를 뭉뚱그려 할 지, 아니면 담임교사에 한정할 지를 묻는 질문에는 담임에 대해 실시(45.7%)가 전체 교사(43.8%)보다 높았다
2010-03-11 13:30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10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감 등에 집중된 인사권을 축소하고 관리직 우위 교원승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곧 발표한 교육비리근절 로드맵에 담길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최근 대통령까지 강조한 교육감 권한 축소와 관련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이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전리품으로 변질돼 교육감이 공로 순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선은 안하더라도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현재 500개 학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것을 대폭 늘리고 일부 운영 상의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모 학교를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모 유형과 관련해 내부형 공모보다는 교장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보완, 확대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가장 무리 없는 게 자격소지자 대상 공모”라며 “하지만 현재 교감은 9400여명인데 교장 자격소지자는 800여명에 불과해 우선 자격자 풀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부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2010-03-10 17:14서울시교육청의 부정 인사 등 교육계 비리가 인사·재정권이 교육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데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대책을 만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략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취지에서 전문직으로의 경로 다양화, 교장 공모제 확대, 지역교육장 공모제 도입,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형국이다. 물론 이들 항목은 교육 자율화 방안 등에서 수차례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교과부는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다듬고 있다. 청와대가 9일 교장공모제를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10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장 공모제 도입을 언급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교육감의 전리품인 각급 학교 교장, 특히 '물 좋은' 지역 교장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공모제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뽑으면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라 '자기 사람'을 챙기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시·도지사도 시장,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데 180명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교육자치기구의…
2010-03-10 17:03참여정부 때인 2004년 2·17 사교육 대책에 따라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년째 연계 출제되는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반영률(연계율)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0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역대 교육수장과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고 수치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연계율'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EBS 강의도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30% 반영한다고 하자니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70~80% 반영한다고 하면 학교교육은 필요없이 EBS만 들으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이 뻔한 데서 오는 딜레마도 있었다. 따라서 이날 "EBS 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70% 또는 그 이상 반영될 것"이라는 안 장관의 발언으로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반면 급성장하던 온라인 입시학원 등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사 수업은 들을 필요없이 '스타강사'가 총출동하는 EBS 강의만 보면 되느냐"는 반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반영률은 = EBS는 수능강의와 실제 수능시험
2010-03-10 16:56교원 등이 저지른 비리,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이 규정한 양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원 등이 금품수수, 입시부정, 폭행, 모욕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교가법) 초안을 작성,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폭행, 협박, 모욕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교원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 수수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품수수 등을 통해 부정한 행위(부정입학 및 입시비리 등)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0년 동안 학교 또는 법인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지만 범죄 수준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미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형사 징벌이 필요하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특교가법이 박영아 의원의 촌지근절특별법 이후 또다시 교원이라는 특정직군을 비리·범죄집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교
2010-03-10 15:52
올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최저 50%(지난해 30%) 이상으로 높아져 교육계의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더 높은 차등지급을 일선에 지시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각급 학교에 보낸 '2010 성과금 지급계획'에서 차등지급률 최저기준을 교사는 60%, 70%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이는 교과부 지침(50·60·70% 중 자율선택)대로라면 50%를 선택할 수도 있는 학교의 자율을 애초부터 없애버린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가 30% 차등지급을 선택한 것에 비하면 차등 폭이 두 배로 커졌다. 더욱이 교장(감)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50·60% 선택규정을 아예 삭제한 채 70% 이상에서 차등률을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타 시도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온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관료를 지낸 일반직 출신 부감의 오버액션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교장(감), 교사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을 그대로 이첩해 50·60·70%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부산 등이 전문직에 한해 차등률을60%로 결정했을 뿐이다.
2010-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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