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 85%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급 개·보수에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학교 석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총 1만 9815곳 중 85.7%인 1만6982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화성암의 일종인 석면은 건축자재,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쓰였으나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결과는 교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 조사해 나온 것으로 유치원 8080곳, 초등학교 6194곳, 중학교 3143곳, 고등학교 2226곳, 특수·기타학교 17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위험도 측정 결과 석면이 검출된 1만 6982개 학교 중 대부분인 1만 6263곳(82.1%)은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2개 학교는 1등급(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2010-07-05 09:05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간사 연임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내주 정상화된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된 서상기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문제를 매듭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식 접촉을 갖고 민주당 요구대로 안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교과위를 정상 운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강경파인 안 의원을 간사로 유임시키려 하자 "교과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2010-07-02 21:32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간사 선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분쟁조정, 시간강사 현황 및 대책, 천리안 위성의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6월 임시국회에 이어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가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8대 국회 후반기 교과위 간사로 안민석 의원을 유임하려 하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반기 교과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마다 대여 저격수로 나섰다. 전날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물밑 대화가 오갔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당은 이날 오전 개별적으로 간담회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전략 등을 모색했다. 앞서 교과위는 지난달 1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현안보고를 마쳤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 이날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10-07-02 13:14시도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정원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농어촌교육 황폐화를 가속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며 지역군, 보정지수 개념을 도입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사 정원배정 규모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공립 초중등 총학생수/공립 초중등 총 교사정원)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산출해 결정한다. 즉, 해당 시도의 실제 학생수를 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나눠 ‘산출정원’을 도출하는 식이다. 그런 다음 이 산출정원을 해당 시도의 실제 초중등 교사 정원과 비교해 증(감)원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예고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2010-07-01 11:59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경석(경남 창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찜통교실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받는 학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운용의 최대 걸림돌로 교육재정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라 하는 학생수가 2005년부터 줄고 있고, 올해 780만 명인 학생 수가 2015년에는 600만으로 줄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조원으로 지난 9년간 169%, 연간 16%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여러 사회적 욕구나 정략적 차원의 접근 등등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보니 건전 재정은 요원하다”며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윤 장관에 물었다. 권 의원은 “시군 통합 추세에 맞춰 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적정화 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까지 제안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학생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교사도 주는
2010-06-30 10:51전국 시도별로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를 앞으로는 '정원배정 산정 공식'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을 담은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식을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별 교사 정원은 그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다 지역군별 보정지수(＋또는－)를 더한 것을 말하며,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누면 된다. 가령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2010년 4월1일 기준 예상치)를 산출하면 먼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4만 7245명(공립초등 총 학생수)÷13만 9499명(공립초등 총 교사수)로 23.28명이 된다. 또 학생밀도를 고려한 경기도의 보정지수는 ＋2.7명으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3.28＋2.7로 25.98명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는 공립초등 학생 수(84만 6831명)
2010-06-30 10:45내년부터 외부기관이 각 대학의 학과·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인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할 외부기관을 찾기 위해 30일 홈페이지(www.mest.go.kr)에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각 대학의 학부, 학과, 전공 및 학문 분야별로 교육역량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학은 필요에 따라 이들 기관에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때 외부기관의 평가·인증 여부를 지원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정 신청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이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30 08:59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 때 생긴 '특별활동란'이 47년 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라 지난 24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내년부터 재량활동란과 특별활동란이 없어지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란이 생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동아리, 진로, 봉사, 자율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학년, 주제·영역,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이 기록된다. 주당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등학교 4시간, 중학교 3시간, 초등학교 2~3시간씩 배정된다. 과거 'CA' 또는 줄여서 '특활'로 불렸던 특별활동은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병행하는 개념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과외 교육과정의 큰 틀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0-06-29 08:45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6년 이후 4년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전교조와 201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교원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6호 3항이 올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해 교과부가 전교조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2002년 12월 30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단협 갱신을 위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4년 가까이 교섭이 중단된 상태였다.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기존 노조 외에 2006년 설립된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교섭 참여를 요구, 노조간 의견 차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교섭 단일화 조항이 삭제되면서 올 초 전교조가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재개를 요구해 교섭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전교조에서는 정진후 위원장이 각각 대표 위원으로 참석할…
2010-06-28 17:18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승급,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교원평가 실시 현황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평가와 같이 1년의 업무성과를 상대 서열화해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수에 차등을 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만 1373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해 10월 말까지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모든 평가를 완료하라고 한 상태다. 교과부가 조사한 교원평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 학교 중 59개교를 제외한 1만 1314개교(99.5%)가 1학기 말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4478개교(39.4%)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평가를 모두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최근 "교원평가제를…
2010-06-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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