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 여부는 학교가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교장공모제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현행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의 약 5%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장공모를 교장 결원 예정학교의 50~100%로 급격히 확대해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시행기간도 촉박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많은 학교가 선택하게 하려는 취지라도 강제실시보다는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 여부와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학교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학교자율화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모로 업무가 급증하므로 이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일반 학부모와 외부인사의 전문성 확보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07-07 18:45교원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현안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의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16개 시도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교과부 장·차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태평로클럽 남산홀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16개 시도 교육감이 비롯한 교과부 간부진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다. 교과부에서는 안병만 장관, 이주호 1차관과 관련 실·국장 등 1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민선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 13~14일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등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에 대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 의지에 부응해줄 것을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당선된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2010-07-07 15:05
간사 선임 문제로 18대 후반기 첫 6월 임시국회를 허송세월로 끝낸 국회 교과위가 6일 교과부 등에 대해 지각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안민석 간사 내정을 놓고 파행을 빚은 이 문제는 결국 양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상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안민석) ▲청원심사소위(위원장 김춘진·민주) ▲과학기술소위(위원장 박영아·한나라) 구성 건도 일괄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교과부 및 20개 소속·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여당이 일부 교육감의 반 정부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교과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지에 교과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별급식은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질 경우, 그 경계선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꾸 예산문제를 들지만 현재 16개 시·도 중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15위
2010-07-07 14:49가정환경조사서 부모학력란 폐지 여부 학교평가에 반영 2012년부터 전문계고를 나와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만 24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쓰게 하면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된 316건의 학력규제 중 196건(62%)은 폐지되고 91건(29%)은 학력규제가 완화된다. 196건의 학력규제 폐지 사례 중에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과 승진·보수 산정에 있어 학력가점이 폐지되는 92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 란 폐지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부모학력 란 폐지 여부를 점검해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학력차별 완화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문계고 출신의 입영 연기 제도가 그것이다. 그동안 고졸 출신자가 병역 문제 때문에 취업·재취업에
2010-07-07 11:302년간 동결된 교원 보수가 내년 인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지만 특히 지난 2년간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999년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적어도 매년 평균 2%씩 올랐지만 작년과 올해는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동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보수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가 보수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수 인상 수준을 협의하고 기재부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면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등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항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하
2010-07-07 10:07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간 인사교류를 하는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중앙정부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교수는 휴직하고서 중앙부처에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 역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된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류가 이뤄지고 교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수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학문을 직접 정책에 반영해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은 행정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직위는 총 222개로, 중앙부처 간 교류는 50개, 중앙정부-지자체는 154개, 정부-공공기관은 8개, 정부-대학 10개 등이다. 교류 직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교류제도가 도입된 2004년 84개에서 2005년 114개, 2006년 164개, 2007년 174개, 2008년 156개, 2009년 204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해당자들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교류 직전 받았던 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근무성적 평정 때
2010-07-06 13:1518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6일 2주만에 정상화, 늑장 가동에 들어갔다. 교과위는 여야가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공전,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간사 선임과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채 6월 국회를 보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간사로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을 선임하자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맞서왔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끝에 지난 2일 한나라당이 안 의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21개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7일에도 과학기술분야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사실상 비회기중에 뒤늦게 활동에 들어간 것이어서 형식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중 법안 심의도 벌일 계획이지만 7·28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교과위에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
2010-07-06 11:42
앞으로 교과부 본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간의 순환 전보가 축소되고, 국·과장급 전문직 간부들은 본부 공채 전문직 중에서 발탁 승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부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비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는 별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원화된 전문직 충원 구조를 공채 중심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부 교육연구사는 공채로 모집했지만 정책 추진의 핵심 담당자인 과장, 국장 등은 시도교육청 교류자 중심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간부들이 중앙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 연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40세에서 5년 교육경력 35세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채 연구사의 본부 전입 연령이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아 원활한 행정이 어려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이 방안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
2010-07-05 14:02Q.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게 될 경우 일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질병휴직은 1년입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해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Q.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작성 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 명부작성 시 교육연수 성적 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은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입니다. 부전공 자격연수 성적은 평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원 07000-542, 2003.9.23)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7-05 09:12
교과부가 1527억원 규모의 2011년도 교원처우개선 추진안을 마련해 1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육개혁에 업무부담이 가중된 반면, 최근 2년간 보수는 동결돼 사기가 떨어진 교단에 단비가 될까 기대된다.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수당 성격의 영양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의 월 3만원 신설·지급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002년 신설된 보건교사수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년간 동결된 담임수당은 월 2만원, 보직교사수당은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과 비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은 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신설을 추진한다. 직책에 걸맞지 않다는 불만을 사온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60만원, 교감 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월 15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받아온 수석교사에게는 수당 형식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의 1호봉 승급을 백지화하는 대신 당초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4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8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의 인상과 누락된 상담교사수당 신설이 포함돼야 한다”며 “수석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교장, 교감에 대
2010-07-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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