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는 지방 교육청에서 대규모 승진인사를 추진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는 부산·대구·충남·전남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직원들의 직급을 무리하게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권이 부여된 이들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직 상한비율을 대폭 높여놨으나 구체적인 직급별 정원은 해당 교육감이 추후 교육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규칙이 대통령령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은 일반직 4급 이상 간부를 전체 정원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산교육청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한비율을 2.2%로 높여 4급 이상 간부의 정원을 31명에서 34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또 이들 교육청이 이 같은 행정지도에도 승진잔치를 벌일 경우 전반전인 교육청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해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어 시정권고에도 직급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부금 지급 때 해당 교육청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직급 정원을 고려하
2010-07-23 14:40집중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09개정교육과정이 우려대로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규 경남교육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학년도 중(250교)·고(173교) 신입생의 3개년 교육과정 가편성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이수제에 의해 1학기 이상 체육수업이 없는 고교가 76.9%에 달했다. . 구체적으로는 한 학기 동안 없는 고교가 2.9%(5교), 두 학기는 47.4%(82교), 세 학기는 8.7%(15교), 무려 네 학기 동안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도 19.7%(34교)에 달했다. 6학기 내내 체육수업을 하는 학교는 23.1%(40교)에 불과했다. 중학교도 한 학기 동안 체육이 없는 학교가 18.4%(46교), 두 학기 44.4%(111교), 세 학기 0.4%(1교)로 한 학기 이상 체육수업이 없는 학교가 절반 이상(63.2%)으로 나타났다. 매 학기 체육수업을 하는 중학교는 92개(36.8%)에 그쳤다. 연간 총 수업시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시수의 20%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예상대로 주지교과 위주 편성을 조장했다. 201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의 3개년 교육과정 가편성안에 따르면 274개 중학교
2010-07-22 16:57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2일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장공모제, 성취도평가, 국립대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대안을 전달하고 교원평가법, 수석교사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하는 자리였다. 안 회장은 우선 “정부, 교과부의 무리한 교장공모, 교원평가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며 “민주당이 먼저 특단의 사기진작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가 반드시 연내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행정전담인력 배치 등을 담은 잡무경감법과 전담 변호인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과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요구안은 부족한 게 많다”며 “7년간 동결된 담임, 보직수당 현실화 등 사기진작 예산이 교과부 심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 성취도평가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교총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조절과 정책조율을 제안했다. 거부·은폐
2010-07-22 15:15
교원평가 등 정부 정책 과제와 연계 강화 교원 연수의 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의 평가가 매년 1회 실시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1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교육연수기관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KEDI 구자억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과 시·도교육청 위탁 직무 및 자격연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설연수원 등에 대해 년 1회, 매 2월 중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육연수기관 평가는 총 배점 1000점 만점에 인프라 250점, 프로그램 450점, 성과 300점으로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성 평가 지표를 60점 포함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연수기관의 전문성(70점), 강사운용의 적절성(70점) 등 인적 인프라 중시, 객관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질적 지표의 비중을 줄이고 양적지표(정량지표) 중심 개발, 리더십과 국제화 능력 등 미래 지향적 평가 지표도 포함했다.표 참조 평가 절차는 대상 기관의 자체 평가 실시 및 보고서
2010-07-22 09:50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국교총은 “대안 없는 단순 금지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의 비위나 잘못이 되풀이될 때는 학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한 체벌을 할 수 있다”며 “이조차 금지한다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약화를 넘어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체벌 금지방침이 상위법 규정과 충돌하고 학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 학교에서 교육적 체벌로 간주돼 왔으며, 시행령 제9조에 ‘학생의 징계’는 학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총은 “일률적 지침으로 학칙을 규제하는 것은
2010-07-21 12:22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간 입장 차이로 혼란을 빚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쟁점들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이슈와 쟁점’ 87호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과부장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사무이고 전수평가 여부를 포함한 평가의 실시방법 결정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평가 실시 및 방법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의 선거공약과 지침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지침 하달보다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들었다.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0-07-21 10:59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2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글로벌 에티켓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문화관광체육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에티켓을 주제로 한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를 발간해 9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란 교과서 외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거나 교과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제작된다. 이번 자료에는 한국 방문의 해(2010~2012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을 계기로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른 여러 나라와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거의 선진국과 다름없이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개개인의 생활 예절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글로벌 에티켓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에 G20이라는 중대 행사도 예정돼 있는 등 글로벌 에티켓 교육이…
2010-07-21 08:47앞으로 학교 졸업 앨범 제작·납품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앨범이 도입되고, 1000만원 이상의 앨범 제작 업체 선정 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졸업앨범 제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졸업앨범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온데다 학교행사 등 과거 사진자료가 필요한 제작 특성상 한번 계약하면 업체변경이 어려워 금품수수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2009년 앨범을 제작한 8134개교 중 86%에 달하는 7010곳이 공개경쟁 없이 업체를 선정했다. 졸업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학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앨범 제작을 기피해 학생들이 앨범 없이 졸업하거나 37곳 이상 초등학교에서는 앨범가격이 1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일반인도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는 e-졸업앨범 솔류션을 하반기에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전자졸업앨범은 사진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글, 동영상 등을 CD에 담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매년 앨범을 관리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자 앨범은 무상 제공되고, 종이앨범을 원
2010-07-20 14:11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7일 교육청에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상급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확대된다”며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또 “교육청의 안이안 대응 때문에 최근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을 외부기관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010-07-19 17:22Q. 공무원의 휴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2010-07-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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