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49) 교과부 제1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이끌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후임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발탁하고 교과부등 7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장관급(국무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 인사를 내정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8일 오후 발표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주호 차관을 내정한 배경으로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현황서 현직 차관을 승진 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케 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교 다양화, 대입시사정관제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이 내정자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교과부수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갈무리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임무를 맡게 됐다. 발표 직후 이주호 차관은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특히, 시도교육감들과도 협력하여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소감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한 인사로 보며, 이번 인사에 대해…
2010-08-08 14:09Q. 소청심사 청구 시 유효기간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A.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오전 9시~오후 1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우편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도달된 날이 청구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상 병가 기간(연 6개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사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이내의 일반병가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각각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병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2010-08-06 16:4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6일 "이달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획기적인 수능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발표회'에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계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준비하는 데 부담이 너무 크고, 시험기술만 배운다는 식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현 수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안이 나오면 2~3개월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는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이 제도로 뽑힌 학생들의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져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나 포스텍(포항공과대)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은 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 4년간 공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 과학자 양성이 잘 안 됐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훌륭한 과학자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
2010-08-06 15:38올 하반기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학교장 임의선발이 아니라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자율고, 특목고 입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업료, 입학금 외에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가 모두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
2010-08-06 09:045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전북지역 교사들은 현행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교사와 학부모 측은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이재송 장학사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을 설득해 법제화를 한 뒤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평가방식과 내용이 결정돼야 하고, 그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야 한다"며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전북교총 이상덕 대변인은 "현행 교원평가 모델은 서울에 있는 2개 대학의 교수 6명이 짧은 기간에 지역의 특성과 학력(실력), 교육여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온고을중학교 이복순 교사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평가를
2010-08-06 08:57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성적 기준이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지정된 전국 18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 최저기준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율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은 올해 입시부터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고 일반전형의 경우 서울 지역 학교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100%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하는 등 시도마다 내신성적 기준을 두고 학생을 선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지금도 '내신 몇%까지'라는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사실상 각 학교가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왔다"며 "교과성적으로 학생 범위를 제한하지 말 것을 훈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령은 4월 제정된 18개 자율고에만 적용되며 이미 지난해 지정된 자율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2010-08-05 17:032학기부터는 교사들이 과도한 수업공개 의무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과부는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별 2회씩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를 연 2회로 줄이고, 추가 공개 및 시기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내려 보냈다. 이는 지난달 9일 교과부가 한국교총과 특별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후속 조치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추가 수업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학교장이 교원들과 협의해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교마다 규모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추가 공개 방법을 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수업을 공개하더라도 사전에 수업지도안을 결제 받거나, 사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학교 차원에서 누가 언제 공개했는지만 자체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의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실시된 것으로, 교총은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업공개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보다는 교원평가와 연계돼 취지가 왜곡됐고, 학교마다 일정한 기간
2010-08-05 11:08매년 해외파견 교육공무원(한국교육원장 및 한국학교장)을 선발해 오고 있는 교과부가 교과부 전문직 출신에게만 높은 경력점수를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에 한국교육원장 15명, 한국학교장 11명을 파견할 예정인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에 선발공문을 시달하고 전형에 들어갔다. 전문직과 교장, 교감을 지원대상으로 외국어시험 점수(80점)와 경력평정 점수(20점)를 반영하는 것은 예년과 같다. 하지만 교과부 전문직 경력과 지역청·학교 재직 경력에 대한 격차를 예년보다 더 벌여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재직 경력을 평정하되, 교과부 본부 재직경력은 월 0.3점, 교과부 직속기관 및 시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은 월 0.2점,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월 0.1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을 근무해도 지역청과 학교의 경력점수가 교과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경기 모 지역교육청의 한 전문직은 “5년을 근무하면 교과부는 18점, 지역과 단위학교는 6점으로 사실상 경력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며 “교과부 전문직이 독식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분개했다. 특히 일선에서는 교과부가 매년 경력특혜를 강화
2010-08-05 09:15시·도 교육감이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특목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셋 중 하나로 협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훈령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특목고·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미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를 일방 취소하겠다고 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교과부가 대응책 차원에서 훈령을 제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장관의 검토 결과 특목고·자율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의'하고, 추가 조치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한 학교는 특목고·자율고로 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해 해당…
2010-08-05 09:13교직특성 무시한 계량화로 갈등만 확산 차등 최소화 후 원점서 대안 마련해야 교직 특성을 반영한 성과금 대안을 마련 중인 교총은 2일 현장 교원들과 협의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들은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한 현행 교원성과금은 폐지하든지, 아니면 차등 폭을 최소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표 경기 발안중 교장은 “성과금 자체가 동기 유발이나 전문성 신장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되레 조직 내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차등지급률을 20~30% 이내로 하고 확대여부는 개선안 마련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권 서울한천초 교사도 “교직의 특성상 교원의 업무수행을 A, B, C로 등급 짓기가 어렵다”며 “제도 폐기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20% 이내로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원을 억지로 등급 짓다보니 법에 보장된 연가, 병가 횟수를 반영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A등급 교사도, C등급 교사도 모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 어떤 객관적 기준 마련이나 효과 검증 없이 차등 폭만 늘린 현행
2010-08-03 17:2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4일 19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