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교원평가…교총 요구 대폭 수용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은 학부모, 학생 만족도조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평가방식에 있어 학교,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교총이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방안을 상당 수준 반영한 결과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학부모 만족도조사다. 평가대상이 교장, 교감, 초등담임만 필수고 나머지 초등 기타 교사, 중등교사는 학부모가 선택해 응답하게 했다. 학습․생활지도 영역을 다 응답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 있으며, 문항수도 기존 10문항 내외에서 3~5문항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도 일반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자료가 아니라 장기 연수 대상자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다만 교장․교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체 학부모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가 ‘공동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학부모 권장 참여율(올해는 50%)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학생 만족도조사도 평가대상 교원별로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소수 교사나 비교과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2010-12-15 15:35교총 “신뢰성 확보 우선”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기‘집합연수’를 실시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과의 줄다리기 끝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한발 후퇴했다.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원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5시간 이상) △단기 능력향상연수(방학 중 60시간 이상) △6개월 장기 능력향상연수(방학중 2개월, 근무중 4개월)를 받게 된다. 선별기준은 교사의 경우, 동료평가 2.5 미만이거나 학생 만족도가 2.0 미만이면 장기 연수 대상자로 분류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 만족도가 2.0 이상~2.5미만이면 단기 연수 심사 대상자다. 반면 교장(감)은 동료교원 평가 2.5 미만 또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2.5 미만이면 모두 장기 연수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장기 연수 대상자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할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각 학교가 장기 연수 대상자를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가 본인 소명, 학부모 만족도, 평상시 직무 수행태도에 대한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 연수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여기서 제외되면 다시 단기 연수 대상자가 되는 식이
2010-12-15 11:28내년도 교과부 소관 교육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35억원 삭감된 41조 23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반해 의원들의 대표적 지역구 관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 예산은 321억원이나 증액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올 본예산 38조 2507억원보다 2조 9809억원 늘어난 41조 2316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 본예산 대비 약 7.8%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조 3251억원보다는 935억원이 감액됐다. 교과위가 파행을 겪으며 예산심의조차 못하면서 결국 예결특위가 처음부터 교육예산을 직접 가위질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 4200만원 등 총 6개 부분에서 1604억원이 삭감됐다. 교부금 감액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낮춰진 탓이다.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비는 당초보다 321억 8000만원 증액됐고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97억 1000만원, 근로장학금 60억원 등 10여개 사업에서 669억원이 증액됐다.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각종 수당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2010-12-09 13:36예산 심의 파행으로 시급한 교육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0만 교원들이 국회의 성실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주5일 수업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유․초․중․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 20만 328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 현안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0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원들의 청원 의지를 모아왔다. 10대 입법청원 과제는 △주5일 수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20만 교원의 동참을 끌어낸 교총은 다음 주부터 대국회, 대정부 방문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거나, 앞으로 법률 발의가 필요한 과제들
2010-12-08 17:07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절반의 꿈’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법제화 미비로 지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1000명에도 못 미칠 처지다. 최근 각 시도별로 실시 중인 수석교사 선발전형에 따르면 총 선발인원이 1250명에 그쳤다.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가 ‘2000명案’에서 배분한 인원의 절반 이하를 선발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60명(배분인원 307명)만 선발하기로 해 배정인원의 20%에 불과했다. 광주 20명(67명), 경기 200명(457명), 충남 50명(100명) 등 일부 시도도 50% 이하로 선발규모를 크게 낮췄다. 그러나 이 인원도 지원 교사 부족으로 채우지 못할 형편이다. 교육청이 추가접수 공고까지 했지만 역부족이다. 경기도는 3일 서류접수를 마감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이 6일까지 추가접수를 해야 할 만큼 지원율이 저조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다”면서 경쟁률에 대한 답변은 끝내 피했다. 인천, 경남 등도 재공모를 하는 등 지원자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과부 배정인원을 줄이지 않은 7개 시도가 사정이 나을 리 없다. 전북 등 재공고를 한 시도 담당자들은 “인원
2010-12-08 15:58OECD 국가의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읽기와 수학에서 1~2위, 과학에서 2~4위라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2006년 PISA 때보다 크게 줄어 순위로도 10위권 밖으로까지 밀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이 7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의 읽기 평균은 493점인 반면 우리는 539점으로 1~2위, 수학은 OECD 평균 496점에 우리가 546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과학은 OECD 평균이 501점인데 반해 우리는 532점을 얻어 2~4위를 보였다. PISA 2009에서는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해 제공하고 있다. 즉, 수학 546점은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1위, 최하 2위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영역별 전체학생의 성취도는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학생들을 수준별로 구분해 성취도를 살펴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읽기는 최상위인 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PISA 2006
2010-12-08 15:44
학교자율역량강화방안 학교장의 인사·재정·학사운영 권한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칙 제·개정의 최종 권한을 학교장이 갖도록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도 추진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인 만큼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법상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교장의 권한 및 책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교과부는 △졸업요건 설정, 수업이수, 등하교 시간, 학기제 운영 등 학사운영 보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에 대한 자율 확대 △행정보조요원, 시간강사 등에 대한 자율 임용권 △학교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 범위 등을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교과부는 이달 말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법령 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아울러 교장의 실질적인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인가권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주
2010-12-02 14:49Q.2009년에 변경된 승진규정 중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이 1학점당 0.01에서 0.02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향되는 가산점 부여 시점이 2009년도 이후에 이수하는 연수에만 해당되나요? A.직무연수 학점과 관련하여 1학점당 0.02점의 가산점은 그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어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직무연수에 평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Q.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육청의 선발인원 보다 많을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A.「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특례규정」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사 선정 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로교사 및 장기근속공무원, 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교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0-12-01 14:40지난 7월 실시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난달 30일부터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학교별로 공시됐다. 국·영·수·사·과 과목별로 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이 공개됐으며, 2011년부터는 교과별 학력향상도도 공시된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어찌 보면 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도록 잘 관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치르는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해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 미달 비율이 초등 6학년의 경우, 2008년 2.3%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줄었고, 중3은 같은 기간 10.2%에서 7.2%, 5.6%로 크게 감소했다. 고교(2008·2009년 1학년, 2010년 2학년)도 8.9%에서 5.9%, 4.05로 낮아졌다. 하지만 부진학교 성취도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성취 수준 공시로 자칫 선호-기피학교가 생기고, 학교 간 과열경쟁이 촉발될까 우려도 제기된다. 시도별 평균 비율과 지역교육청별 평균 비율이 함
2010-12-01 11:38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주민 직선 교육감을 별도로 둬 교육․학예 업무를 관장한다. 또 집행기구인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설치된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로서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과 추욱 청원군 부용면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장과 함께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다음 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둔다. 법안에 ‘관할구역 내 기존 교육․과학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세종시교육감이 승계한다’고 돼 있는 만큼 관할구역 내 교육지원청 시설과 인력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일단 관할구역 의원들로 채워진다. 연기군의원과 연기군 기반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으로 승계되고(
2010-1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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