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일 때 교육정책, 학교운영·인사문제 등 비교섭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줄곧 교섭안건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생기는 혼선을 막고자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비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가령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채용 등 학교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기존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비교
2010-08-13 21:20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교과부 1차관에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차관에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내정하는등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 개편으로 16개 부처 차관 24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명이 교체됐고 차관급 인사 8명도 새 얼굴로 바뀌었다.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1차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은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냈고, 세 번이나 부산시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부산 발 교육혁명을 이끈 장본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때 유력한 장관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으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태호 총리 등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졌고, 12일 오후부터 유력한 차관 후보자로 새롭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과학 분야을 맡게 될 김창경 제2차관 내정자는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통령실 과학비서관을 거친바 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교과부내에서는 내부 승진 인사설이 유력할 정도로 깜짝인사의 대상이 됐다. 교과부 내에서는 장관,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모두 전문 학자 출신들이고, 두 차관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라 내부 승진을 통해 인사 적체 해소를 바랐던 기대가 사라져 다소 아쉬워 하는
2010-08-13 17:47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오후 차관급에 대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후임으로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이 발탁되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김중현 2차관 후임으로는 김차동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내부 승진이 유력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은 류성걸 기재부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1차관은 김남석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차관급 인사 규모는 20명 이상이 교체되는 대폭으로 이날 오후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중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 명단을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0-08-13 10:46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대학등록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로 인해 대학에 등록금 인상의 명분만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이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은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인상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3년 평균 물가인상률 1.5배’를 ‘3년 평균 물가 인상률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0-08-12 12:11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최근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가 임신, 출산 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고 적절하게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7년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8-12 11:49국내에 유치하는 외국 초·중·고교와 대학의 설립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어학연수 중 대학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이러닝 세계화 등을 담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어학연수생의 건강보험료(7만원)를 유학생 수준(3만 6000원)으로 감면하고 입국-입학-수학-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작년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850명이며 이 중 중국 학생이 70.5%로 편중돼 있다.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에 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12월 어학연수 수료후 3월 대학입학까지 연수생의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수가 끝나면 어학원에 재등록하거나 본국으로 나갔다 다시 들
2010-08-11 16:55전국 16개 시·도 의회 교육의원들이 10일 정당 소속 일반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에 반발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전국의 교육의원 82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의원협의회’를 창립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충남 등 7개 시·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을 차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교육위원장직을 교육의원들에게 즉각 되돌려주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장을 선출키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법 규정을 15개 시·도에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등을촉구했다.
2010-08-10 15:50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전형용으로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금지 사항인 토플·토익·텝스 등 인증시험과 교외수상 경력 등은 아예 출력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효행상·봉사상·선행상·모범상 등 교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외수상 경력도 학생부에 일체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을 지난 7월 29일 자로 일부 개정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상급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외상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빼고 출력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올 2학기 시행되는 특목고·자율고 입시전형을 준비하는 일선 중학교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개발한 학생부 출력 시스템에 따라 최초 출력옵션에서 '교외상 제외' '자격증·인증 제외' 등의 항목에 표시하고 학생부를 인쇄해야 한다. 영어 내신성적만 따지는 외고 전형의 경우 '영어과목만 출력' 항목에 표시하고 출력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2010-08-09 08:50(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8일 발표된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교육계는 "교육주체와의 소통·통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이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더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확대 등 학교 현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과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장관 내정자가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내다 하차한 것을 거론하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계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새 장관은 정부 후반기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우선 일제고사, 자율고 확대, 교원평가 강행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단체 등도 개혁 속도 조절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창
2010-08-08 20:13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치며 새 정부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다 교육계의 저항에 부딪혀 잠시 숨을 돌렸으나 작년 1월 '실세 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입성해 교육정책 집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거의 매주 학교 현장을 누비며 '소통'과 '현장중심' '데이터중심'의 정책 집행에 앞장 섰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전문대 학생, 학부모 단체와 현장 대화에 공을 들였다.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활동하며 교육분야에 발을 들였고 국회의원이 된 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교육정책 입안자로 나섰다.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3단계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교원평가, 학교정보공시 등 현 정부에서 나온 굵직한 교육정책이 모두 이 장관 내정자의 머릿속에서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취임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당국의 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
2010-08-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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