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한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체육활동은 체력증진뿐 아니라 인성함양, 두뇌발달에도 기여한다”며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수업 감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늘 시․도에 공문 나갔다. 내용은 초등은 체육과 미술, 음악에 대해 기준 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이들 과목의 기준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성장발달기인 초중학교 때의 체육활동 강화는 여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고교도 교육과정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체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체육교육 선도학교는 뭔가. “체육 시수를 오히려 더 늘리고 다양한 체육수업 모델을 적용할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에 250개, 2012년에 500개 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스포츠 잉글리시, 스포츠 백일장 등 여타 교과와 체육을 접목한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해 이들 학교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사업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2010-09-30 17:36초․중학교에서 체․음․미 수업시수는 사실상 줄일 수 없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초등교에서 예체능 시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체육을 줄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체․음․미 시수 감축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다. 그 배경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초등교는 예체능 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곳이 많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준 시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공문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초등교 중 약 45.7%가 체육을 줄이려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중․고교 체육 시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감소학교가 거의 지도 감독으로도 감축을 막을 수 있고, 고교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오히려 수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는 재조사 결과, 체육을 줄이겠다는 학교가 3.9%로 크게
2010-09-30 17:34교총, 국립대교수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교총은 “사립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정밀한 평가준거 마련, 성과예산의 추가 확보 등 어느 조건 하나 선행되지 않은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국립대한 선진화 방안에서 성과연봉을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을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나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주고,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이 기준 하에서 평가기준․내용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라는 게 방침이다. 교육계의 개선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6월 설명회 안을 그대로 유지한데다 시행시기만 오히려 2년 앞당겼다. 이에 교총과 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총
2010-09-30 17:08사탐영역 6과목 중 1과목만 응시 특성화 아닌 과목 편식만 활성화 광주, 대전에 이어 부산에서 열린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수능개편안이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와 달리 입시 몰입과 학교교육 파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8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수능 개편안 공청회에서 경북대 이철우 교수는 “외국어와 탐구영역을 줄이고 국영수 중심으로 치르는 수능 개편안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학생 입시부담 경감이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느냐”며 “사교육비와 입시 부담은 영어, 수학이 주도하는 것이고 탐구영역은 현재도 사교육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국제외고 박세현 교사는 “탐구영역이 축소될 경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윤리와 사회문화만 남고, 경제와 지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과목 편식이 심화돼 종합적 사고의 측정이라는 수능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특성화가 아닌 편법 교육과정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능시험의 수준별 분리 응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창원경일고 안병철 교사는 “입시 부담은 시험의 난이도를 낮
2010-09-29 15:16보통 유․초․중․고가 통합․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가 앞으로는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분리된다. 또 시도교육감이 고+전공과 형태 등의 ‘직업중점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27일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운영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특수학교는 신설시 유, 초, 중, 고 별로 완전 분리하거나 최소한 유+초 유+초+중, (중)고+전공과 등으로 부분 통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50개 특수학교는 대부분 유초중고 통합형(104교)이거나 초중고 통합형(31교)이다. 이 때문에 한 학교에서 만3세~20세의 학생들이 생활해 발달연령을 고려한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김은주 특수교육지원과장은 “이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적어 대체로 통합 형태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학생수, 특수학교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지역 내 특수학생 수, 통학거리,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를 특성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분리,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접지역 내 복수의 특수학교가 유초중고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를 유+초+중 형태와
2010-09-29 11:32내년도 교육 분야 총 지출예산(안)이 41조 329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올 본예산 38조 2557억원보다 약 8.0%(3조원) 증가한 41조 3296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조 3천억원에서 35조 3천억원으로 증가한 탓이다. 분야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이 교부금 증가에 힘입어 35조 505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 예산 32조 5467억원보다 9.3%가 오른 규모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5조 440억원)와 비슷한 5조 546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378억원에서 6441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이 증액됐다. 전문계고 무상교육 지원예산이 추가된 때문이다. 교육일반 예산은 1272억원에서 1255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먼저 유아학비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1079억원 늘어난다. 만3․4․5세 모두 소득하위 70%이하 자녀의 경우,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6232억원이 투입되기 때문
2010-09-28 17:42초․중등 교과담당 교원(유아․특수․비교과 제외) 정원이 내년에도 동결된다. 2009년과 올해에 이어 3년째다. 교과부는 '저출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총 등은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사대생의 실업을 조장한다”며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은 총 368명에 그쳤다. 당초 교과부가 요청한 3400명 증원 요구안(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19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것도 특수교원이 305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유치원 32명, 영양 31명만 증원될 뿐 초중등 일반교과 정원은 단 한명도 증원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된 2011학년도 중등 교과담당 교사 신규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492명이나 줄면서 임용 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 신규채용 2533명이 2041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특히 일부 과목은 아예 뽑지 않거나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은 전국을 통틀어 신규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고, 사회과 전체 신규채용 인원 비중은 2010학년도 16.1%(4
2010-09-28 15:08한국교총이 일부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교육감들이 법령상의 기준이나 충분한 대안 없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생활지도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각 학교에 체벌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통제에 벗어난 행동들이 빈번하고 각종 언론의 학부모 여론조사에서도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를 근거로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가칭)’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정부의 늑장처리로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가적 기준이 법령에 명시될 때까지 2
2010-09-27 17:51골프장 확장사업 과정에서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24일로 잠적 2주째를 맞이하면서 그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의 자택인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는 이날 일부 언론이 진을 치고 그를 기다렸으나 오후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역에서는 최 전 교육감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의식해 전주지검에 자진출두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9일 최 전 교육감에게 골프장 측의 뇌물을 전달한 전북대 백모 교수가 검찰에 붙잡히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백 교수 등이 지난해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자 최 전 교육감이 돌연 잠적한 것. 검찰은 당초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최 전 교육감을 조사한 뒤 연루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 전 교육감이 이처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변 이상설, 일본 밀항설 등 온갖 억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현실적으로 도피성 출국이 불가능한 만큼 아직도 국내에 숨어 수사상황 등을 관망하면서 출두시기를 저울질
2010-09-24 21:15정책, 지표, 척도 문제?…공은 다시 교과부로 9개 교대가 제출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는 교‧사대평가에 대한 각 대학의 이의신청 접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등급조정이 있는 교‧사대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발표된 강원대 제외) 구자억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소장은 “9개 교대가 제출한 이의제기 내용은 대부분 정책이나 지표, 척도의 문제로 이의제기 과정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교과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의제기를 통해 명예회복을 기대했던 교대는 다시 한 번 충격에 술렁이고 있다. 정보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진주교대 총장)은 “교과부 장˙차관이 재평가 시 교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표를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어보겠다”면서도 “양성기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냐”며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한 교원 수 확보에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고 평가의 잣대만 높인 것은 문제”라고 일갈했다. 정 회장은 ‘사람’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일 임용률이 낮은 교대의 경우도 40% 수준은 된다”며 “어떻게 임
2010-09-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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