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월말~10월초에 공고되고 있는 교원임용시험 공고가 내년부터는 3월말~4월초에 사전 공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임용시험 20일 전에 선발 교과 및 인원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칙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비교사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올해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다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한국교총도 19일 성명을 내고 “임용인원을 미리 알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해 온 많은 예비교원들에게 촉박한 공고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예비교사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임용정원 사전예고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교원 정원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시도교육청 등과 사전예고를 위한 규칙 개정을 협의 중이다.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인 3월말~4월초에 사전공고를 하고, 시험 한달 전에 확정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대 난제는 역시 사전공고를 얼마나 확정공고와 근사하게 하느냐다. 신규 임용정원을
2010-10-20 17:49
근무 중, 직무 영향 없다는 조건 정당가입 등 제약하는 나라 없어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교원단체와 연합을 했는데, 이 교원단체들은 정년제도 약화를 반대하고, 성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32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최대 교원단체인 전미교육연합회(NEA)는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우리 돈 약 600억)를 제공했다.…”(2008년 TIME지 11월호 중)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뒤 얼마 후 타임지에 나온 기사 내용이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는 오바마뿐 아니라 1976년에는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 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FT(미국교사연맹)도 NEA와 함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에서도 교사가 근무 중이 아니라는 조건,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 등을 제약하지 않는다. 정치 분야에서 만큼은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조차도 교원의 정당 가입이
2010-10-14 19:49
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입법청원을 선언했다. “학교와 교실에서의 이념교육을 하는 일부 교원노조와는 차별화된, 실종되고 있는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해 호소하는 심정으로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한다”는 안 회장의 정치활동 관련 발언 배경과 근거, 교총의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짚어본다. “교원의 전문성 실종과 교권추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총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실종되고 있는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 교총은 왜 정치 활동을 요구하는 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제약받고 있는 지금, 선생님의 가슴과 열정은 차가워지고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적 권위조차 위협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주체로서의 교원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의 절박한 호소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지금, 우리교육의 현장은=학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각종 정책들로 인한 혼란, 학교의 교육 실험장화 및 사회교육장화 심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교권추락 등등…. 여
2010-10-14 19:46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3일 교과부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교육정책 학부모설명회에서 “학부모회를 굳이 법제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각급학교 학부모회장 등 7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이 장관은 정책 설명보다는 학부모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소통을 시도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회 법제화 건의에 대해 “그러면 학생회도, 교사회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런 식은 운영을 경직화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그 보다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에 국고지원을 늘리지 못했는데 지방비 예산이 확대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달라는 학부모의 주문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묶고 정리해 일선에서 실천하고 집행하기가 쉬워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신 9등급 폐지를 넘어 완전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의향을 묻자 이 장관은 “절대평가로 성적이 다 좋으면 성적 인플레가 나타날 것이고,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성화고에 전액 장학금을
2010-10-14 16:18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등을 담당할 진로진학상담교사 1000명이 내년 3월 고교부터 배치된다. 교과부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사정관제 확대로 중등학교의 진로, 진학상담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기존의 담임 중심에서 역량 있는 전담교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전체 3760개 중․고교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충원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고교에 1000명을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선발은 학생지도와 진로교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존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조건, 전형절차 등은 12월 초, 시도교육청 별로 공고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들은 겨울방학 중 180시간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배치되며 여름방학에도 180시간 연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연수 시수를 연수학점으로 인정하고 추후 약 210시간을 추가 이수할 경우, 부전공자격(중등 ‘진로상담’)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 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담당하며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및 자기주도적학습전형 준비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상담 △진로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
2010-10-14 15:19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1일 입법 예고됐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 B등급은 자율 결정, C등급은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게 골자다. 기준연봉에 이 성과연봉의 일부를 반영해 익년도 기준연봉이 정해짐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 이 틀 속에서 구체적인 평가절차․기준․방법 등은 대학 자율이다. 내년 상반기 신규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국교련은 “정부의 일방적,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교련은 민교협, 대학노조, 서울대교수노조 등과 공대위를 구성해 연대활동도 펴기로 했다. 국교련은 “성과연봉제는 물론 국립대법인화, 재정회계법 제정 등도 받아들일 수
2010-10-13 10:23
교과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으로 내년에도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 교원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반면 광역시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올 정원 13만 5509명으로 동결되지만 시․도별로는 정원이 줄고 느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 강원 등 도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 정원이 줄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전남 -98명, 충남 -77명, 전북 -70명, 강원 -60명 등 도 지역 정원은 대체로 줄었다. 반면 광주 +183명, 대구 +120명, 대전 +100명, 인천 +92명 등 광역시 지역은 교원정원이 100~200명이나 늘어난다. 가뜩이나 상치, 순회교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교원을 더 줄여 대도시 교원을 확충하는 셈이다. 실제로 상치교사는 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공립 중․고교에는 모두 865명의 상치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원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22명, 경남 113명, 전남…
2010-10-13 10:19경기,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충돌을 빚는 가운데 교과부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벌점, 정학 등 대체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교원, 학부모단체, 법률가 등과 관계자 회의를 연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체벌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신 다양한 지도방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문구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은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점심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학업 점수 감점 △학급 교체를 제시했다. 수업 방해 시, 교실 뒤 또는 복도 학습을 시키거나,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가하고 누적 시 징계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지도권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4종류인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된다. 퇴학 전에 개전의 기회를 주고, 퇴학이 없는 초․중학교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2010-10-13 10:17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계약제교원 채용절차가 복잡해 교사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안)’에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 홈페이지, 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3일 이상 공고하고 면접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임용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병가,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수급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다보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수업손실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일주일 이상의 채용 절차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다보면 결국 계약직 교원의 수업일수는 1개월을 넘지 않게 된다”며 “1개월 이상 결원교원에 대한 조항을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채용절차 변경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채용 업무가 가중돼 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계약제 교원 임용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10-12 18:0614일 취임 100일을 맞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대입제도,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현안에대한 입장과 교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음은 안 회장의 일문일답.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각종 교육정책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이것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남발되는 교육정책에 숨을 못 쉬고 있다. 학생 인권만 강조되면서 교원의 권리는 지킬 방법이 없다. 스스로 교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려면 교원의 전문직관을 보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활동 허용을 통해 정치나 이념수업을 하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또 OECD선진국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 “법에 저촉되는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원에 대한 불합
2010-10-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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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