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 및 경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감하는데,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2011-03-24 18:11교육과학기술부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시행하는 4년제 대학 중 60곳에 총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은 2007년 20억원(10개교)에서 2008년 157억원(40개교), 2009년 236억원(47개교), 2010년 350억원(60개교) 등으로 증가해왔고 올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입학사정관 양성·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운영지원 사업 대상 대학은 선도대학·우수대학·특성화 모집단위 대학에서 각각 30개교, 20개교, 10개교 내외가 선정되며 선도대학은 6억~25억원씩 총 245억원, 우수대학(20개교 내외)은 2억∼5억원씩 총 70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1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입학사정관 양성·훈련을 위한 사업 대상 대학으로는 5~7개교가 선정돼 총 1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교과부는 올해 선정과정에서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에 대한 입학 전 사전교육, 학업지원, 상담·멘토링 등 추수관리
2011-03-24 17:02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강의료를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처우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가 ‘무늬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미흡한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용 계약 위반, 형의 선고 등의 사유 외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해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 현실화 방안도 나와 교과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시간당 4만 2500원인 강의료를 올해 6만원으로 올리고,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추가 인상키로 했다. 국립대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또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가입이 차단된 강사들의 직장 의료 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2011-03-23 18:35(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이 임용 절차,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기간도 학기
2011-03-22 11:03올해 대학 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대학이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각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2011년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이 연간 평균 425만6000원으로 2010년보다 1.1% 올랐고, 사립은 767만7000원으로 2.3% 올랐다고 밝혔다. 2010년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전년대비 각각 2.4%, 1.6%의 인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낮아진 반면 사립대 인상률은 높아진 것이다. 전문대는 국공립이 343만5000원으로 0.9%, 사립이 620만원으로 1.0%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공립대 0%, 사립대 1.1%에 비해 국공립대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별로는 0.0~0.9% 올린 대학이 충남대 전북대 서울대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4년제 77개교, 전문대 96개교로 가장 많았고 1.0~2.9% 인상 대학이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 4년제 66개교, 전문대 29개교였다. 3% 이상 인상한 대학은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동아대 등 4년제 57개교, 전문대 21개교였다. 대학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금액을 각 대학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
2011-03-22 10:58
교사들 “형식적 내용, 쓸모없는 훈련만” 비내진 校舍 87%…내진화 年1% 불과 예산 타령 서울 등 올 사업예산 가위질 지진 대비 교사·학생 행동요령이 따로 없다. 해안가 학교에 필요한 쓰나미 대피 매뉴얼은 더더욱 없다. 전국 학교 건물 87%가 내진 설계와 무관하다. 시도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 판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일본 대지진에 추진상황을 점검 중인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공공건물’로 분류하기에도 부끄러운 지진 사각지대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내진설계와 대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공공건물 중 내진율 최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데이터는 2008년(5~7월)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치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6만 5049동의 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만 8329동으로 28.18%를 차지하며 이중…
2011-03-21 16:22한글화법 다수…수석교사법 등 미뤄 국회 교과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60여개의 계류법안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쳤다.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이 무색할 만큼 획기적인 실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생산적 상임위와는 동떨어져 있다.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모두 ‘비쟁점 법안’이다. 한문으로 돼 있는 법안을 한글화 하거나 그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구들을 단순히 고치는 법안이 상당수다. 그 외에 처리된 법안은 학원비 부풀리기 제재를 골자로 한 학원법,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관련 법안들,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가입 범위를 넓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뿐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연말 직권상정 처리 법안’이 원죄다.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이 장관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열지도 못했고, 3개월 만에 만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일정에 떠밀린 교과위는 7일 한꺼번에 상정된 139건의 법률안에 대해 8명만 참여(5명은 서면질의)하는 형식적인 대체토론을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 변재일 위원장은 “새로 139건
2011-03-21 15:59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부당한 학칙 거부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됐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좌파교육감 진영은 기존 방침대로 간접체벌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교과부-교육청 싸움에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강원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학칙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도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칙을 인가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존중해야겠지만 무엇이 더 교육적인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2011-03-21 15:57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함께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교원·학생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5일 교과부, 교총과 함께 '교사대상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방부는 MOU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군 전문강사 풀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군부대 시설을 대폭 개방해 안보교육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내달부터 전국의 초·중·고 교원 2100명을 대상으로 교원안보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보체험 교육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진보성향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해 11월말 교총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6%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 도발임을 모르거나 우리 군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학교 안보교육이 실종되고 있다"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안보·평화·통일 의식
2011-03-21 10:46
대부분의 교원들은 재난 대비 교육이 미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이달 14일~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재난 교육에 대해 교원 95.2%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잘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교육과정 중 부실한 재난 대비 교육과 학생 대처능력을 우려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 지진·재난 대비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6%는 부족하다고 답했고, 이중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69.9%에 달했다. 지진·재난 발생시 학생들의 대응·대처능력에 대해서도 87%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잘 숙지하고 있다고 본다’는 교원은 0.7%에 그쳤다. 교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정도(49%)가 최근 3년 이내에 지진·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3분의 2 가량(72.1%)은 지진·재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진·재난시 행동요령에 대해 접한 적은 있으나 학
2011-03-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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