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해 입시에 반영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영아(송파갑․교과위)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주요 입법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돼 청소년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만큼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킬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란에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입학사정관을 통해 고입, 대입에 반영하게 하면 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되고 학생 참여도 늘 것이라는 판단이다. 학생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체력 및 비만학생들을 위한 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는 초등 5․6학년(4학년은 선택, 1~3학년은 제외)과 중학교에 실시된 체력평가를 내년에는 초등 5학년부터 고3까지 전면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 안희숙 연구사는 “평가 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법제화가 되면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강사로 배치하게 해 신분, 처
2010-12-16 15:19보통 주간에 열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앞으로는 저녁과 주말에 열어야 한다. 또 회의록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16일 학운위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지역위원의 참여가 쉽도록 학운위 회의를 주말과 일과 후에 열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학운위 회의는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안건과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친다. 교과부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개선안은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학운위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별 교육비리신고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학교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인적자
2010-12-16 12:01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유·초등생을 새벽부터 밤까지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년 3월부터 전국 1000개 학교(유치원 및 초등교)에서 제공된다. 교과부는 13일 우선 536개 학교를 선정, 발표했다. 내년 1월 중 추가 공모에 들어가 464개 교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기존 유․초등교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더 확대하는 형태다. 현재도 유치원의 99%(8145개원), 초등교의 88.4%(5177교)가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지만 돌봄 시간이 짧거나 시행학교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특별교부금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을 대응투자해 모두 1000개 교(원)에서 ‘새벽 돌봄’과 ‘밤 돌봄’이 강화된다. 학부모 신청을 받아 학교마다 1개 학급(20명~25명 정도)이 종일 돌봄교실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새벽 6시30분부터 일과 전, 일과 후부터 밤10시까지다. 일과 전 돌봄과 일과 후 돌봄에는 각각 2명씩의 전문 보육강사가 채용돼 주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된다. 조․석식 제공, 세면, 휴식, 과제 점검 및 예․복습, 상담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초등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에 참여했다가 돌봄교실로 돌아
2010-12-16 11:21달라지는 교원평가…교총 요구 대폭 수용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은 학부모, 학생 만족도조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평가방식에 있어 학교,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교총이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방안을 상당 수준 반영한 결과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학부모 만족도조사다. 평가대상이 교장, 교감, 초등담임만 필수고 나머지 초등 기타 교사, 중등교사는 학부모가 선택해 응답하게 했다. 학습․생활지도 영역을 다 응답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 있으며, 문항수도 기존 10문항 내외에서 3~5문항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도 일반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자료가 아니라 장기 연수 대상자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다만 교장․교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체 학부모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가 ‘공동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학부모 권장 참여율(올해는 50%)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학생 만족도조사도 평가대상 교원별로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소수 교사나 비교과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2010-12-15 15:35교총 “신뢰성 확보 우선”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기‘집합연수’를 실시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과의 줄다리기 끝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한발 후퇴했다.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원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5시간 이상) △단기 능력향상연수(방학 중 60시간 이상) △6개월 장기 능력향상연수(방학중 2개월, 근무중 4개월)를 받게 된다. 선별기준은 교사의 경우, 동료평가 2.5 미만이거나 학생 만족도가 2.0 미만이면 장기 연수 대상자로 분류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 만족도가 2.0 이상~2.5미만이면 단기 연수 심사 대상자다. 반면 교장(감)은 동료교원 평가 2.5 미만 또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2.5 미만이면 모두 장기 연수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장기 연수 대상자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할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각 학교가 장기 연수 대상자를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가 본인 소명, 학부모 만족도, 평상시 직무 수행태도에 대한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 연수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여기서 제외되면 다시 단기 연수 대상자가 되는 식이
2010-12-15 11:28내년도 교과부 소관 교육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35억원 삭감된 41조 23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반해 의원들의 대표적 지역구 관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 예산은 321억원이나 증액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올 본예산 38조 2507억원보다 2조 9809억원 늘어난 41조 2316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 본예산 대비 약 7.8%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조 3251억원보다는 935억원이 감액됐다. 교과위가 파행을 겪으며 예산심의조차 못하면서 결국 예결특위가 처음부터 교육예산을 직접 가위질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 4200만원 등 총 6개 부분에서 1604억원이 삭감됐다. 교부금 감액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낮춰진 탓이다.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비는 당초보다 321억 8000만원 증액됐고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97억 1000만원, 근로장학금 60억원 등 10여개 사업에서 669억원이 증액됐다.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각종 수당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2010-12-09 13:36예산 심의 파행으로 시급한 교육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0만 교원들이 국회의 성실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주5일 수업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유․초․중․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 20만 328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 현안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0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원들의 청원 의지를 모아왔다. 10대 입법청원 과제는 △주5일 수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20만 교원의 동참을 끌어낸 교총은 다음 주부터 대국회, 대정부 방문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거나, 앞으로 법률 발의가 필요한 과제들
2010-12-08 17:07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절반의 꿈’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법제화 미비로 지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1000명에도 못 미칠 처지다. 최근 각 시도별로 실시 중인 수석교사 선발전형에 따르면 총 선발인원이 1250명에 그쳤다.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가 ‘2000명案’에서 배분한 인원의 절반 이하를 선발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60명(배분인원 307명)만 선발하기로 해 배정인원의 20%에 불과했다. 광주 20명(67명), 경기 200명(457명), 충남 50명(100명) 등 일부 시도도 50% 이하로 선발규모를 크게 낮췄다. 그러나 이 인원도 지원 교사 부족으로 채우지 못할 형편이다. 교육청이 추가접수 공고까지 했지만 역부족이다. 경기도는 3일 서류접수를 마감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이 6일까지 추가접수를 해야 할 만큼 지원율이 저조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다”면서 경쟁률에 대한 답변은 끝내 피했다. 인천, 경남 등도 재공모를 하는 등 지원자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과부 배정인원을 줄이지 않은 7개 시도가 사정이 나을 리 없다. 전북 등 재공고를 한 시도 담당자들은 “인원
2010-12-08 15:58OECD 국가의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읽기와 수학에서 1~2위, 과학에서 2~4위라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2006년 PISA 때보다 크게 줄어 순위로도 10위권 밖으로까지 밀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이 7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의 읽기 평균은 493점인 반면 우리는 539점으로 1~2위, 수학은 OECD 평균 496점에 우리가 546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과학은 OECD 평균이 501점인데 반해 우리는 532점을 얻어 2~4위를 보였다. PISA 2009에서는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해 제공하고 있다. 즉, 수학 546점은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1위, 최하 2위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영역별 전체학생의 성취도는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학생들을 수준별로 구분해 성취도를 살펴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읽기는 최상위인 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PISA 2006
2010-12-08 15:44
학교자율역량강화방안 학교장의 인사·재정·학사운영 권한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칙 제·개정의 최종 권한을 학교장이 갖도록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도 추진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인 만큼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법상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교장의 권한 및 책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교과부는 △졸업요건 설정, 수업이수, 등하교 시간, 학기제 운영 등 학사운영 보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에 대한 자율 확대 △행정보조요원, 시간강사 등에 대한 자율 임용권 △학교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 범위 등을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교과부는 이달 말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법령 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아울러 교장의 실질적인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인가권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주
2010-1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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