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 게임 중독자는 93만명.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폭력 사건 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학생의 건강권과 올바른 인성을 위해 ‘셧다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29~31일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등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94.3%가 ‘인터넷 게임문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 산업에 부작용을 끼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왔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를 막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제 대상으로 pc온라인 게임으로 제한하고 모바일 게임은 제도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적용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연령을…
2011-04-21 19:29‘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시범운영에 대한 학교현장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차세대나이스 운영과 관련해 학교 전산담당자 및 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합한 결과 시스템 오류 사항뿐만 아니라 결재 과정의 비효율성, 학교회계정보시스템(에듀파인)과의 연계 부족, 업무량 증가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 중 일부는 나이스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문제해결에 앞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선 교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속도저하. 아직 시범운영 초기 단계라고는 하나 학기 초 학생 정보나 성적 입력에 있어 교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접속해야 하는 특성 상 하루빨리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A초 교사는 “수업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이다. 답변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일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나이스 지원센터에 글을 올려도 일부만 답변이 올라올 뿐 그 외에는 며칠이 지나도 시원한 답변을 받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사는 “서버 확충은 예산문제로 어렵고, 오류는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2011-04-21 19:28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하는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앞으로 '담장없는 학교'에 투명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치안이 열악한 지역의 초중고 600곳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지정돼 집중 관리되고,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돼온 배움터지킴이가 계약근무형태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담장없는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최고 높이 1.8m의 투명펜스(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며 "투명펜스가 설치돼도 지역주민은 출입구를 통해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장없는 학교는 총 1909개로 이중 초교가 1145개(전체 초교의 19%)다. 아울러 인적이 드물고 치안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전국 600개 초중고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작년 6월 '김수철 사건' 발생 후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경비실과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와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작년에
2011-04-21 15:12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최근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검정 교과서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현재 교과서 발행 공급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설 차관은 "교과서 납품이나 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과서 용지 발주 시스템이나 검정 교과서 납품체제 등도 재점검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번 교과서 비리는 한국검정교과서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 차관은 또 주5일제 수업 도입 시기와 관련 "확대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된 바 없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 실시는 2013학년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1-04-19 15:20서울대가 국가 장기발전 차원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짜는 싱크탱크를 내달 발족한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 연구처 주도 아래 '미래 RD 위원회'(가칭)가 분과 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내달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래 RD 위원회는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이나 학문 간 융합연구 기획 등 그동안 대학에서 미약했던 연구기획 분야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구상됐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 맡았으며 대학은 제시된 연구사업을 수주하는 역할에 그쳤다.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은 특성상 집권기간인 5년 이상의 장기계획 수립이 불투명해 주로 중단기 계획에 치중해온 한계가 있었다. 미래 RD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주제를 바꿔가며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매년 백서를 발간한다. 논의를 통해 제시한 연구기획안은 정부가 합리적인 연구개발정책을 펴는 데 준거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 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것과 달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분과 위원은 학내·외 인사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과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자…
2011-04-19 15:15
주5일 근무 확산…사회적 여건 성숙 가정, 지역사회의 교육 기능 살아날 것 격주 놀토제로 반쪽 운영되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이 가시화 된다. 교과부는 6일 교총과의 201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통해 전면실시를 대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의 의미와 현황,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학사모 등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나 홀로 학생 보호, 사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학교, 학부모들은 전면 실시가 가져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이 토요일을 다양한 학습, 체험활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 기회가 많아져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의견이다. 학부모 최광순(36·서울 양천구) 씨는 “평소에는 일로 바쁜 아빠가 쉬는 토요일에 아이들이 등교해서 항상 아쉬웠다”며 “요즘 주말에 여행, 체험 등을 하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부족했던 대화도 나누고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너무 좋다”
2011-04-18 10:53카이스트를 위시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사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성적과 연구실적에 매몰돼 잊고 온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문연구와 교육이 균형을 이뤄야 할 대학이 훌륭한 교수의 잣대를 연구에만 치우쳐 보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교수와 상담해 본 학생이 극히 적어 사제지간의 유대감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제도적 보완과 대학의 노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볼 때, 초중등 학교에서 점점 생활지도가 약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교과지도와 함께 생활지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적 풍토와 교권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카이스트 사태의 원인이 대학 자체의 학생운영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에도 있는 만큼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요하기보다 긴 안목으로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1-04-18 10:38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과부의 수석교사 시범운영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까지 내려주며 초등 12~14시간, 중학 10~12시간, 고교 8~10시간으로 수업을 줄이라고 했다. 신임·저경력 교사 멘토링, 교내외 동료교사 수업코칭 및 컨설팅, 교내 연수 주도, 교수·학습·평가 자료 개발, 연구 활동 등을 수석교사 고유 임무로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을 원하는 신임 등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관찰·분석하고 교수방법 개선과 자료 개발을 함께 하는 일을 일종의 ‘교사 지원 수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15.6시간, 중등 11.9시간으로 지침보다 2시간 이상 많다. 특히 초등의 경우, 충남(18.9시간), 전남(18.0시간), 대전(17.5시간), 인천(17.4시간)은 17~19시간에 달한다. 중등도 광주(14.3시간), 인천(14.2시간), 전남(13.6시간), 부산(13시간)은 경감 지침과 괴리가 크다. 수업이 몇 시간 줄었더라도 일반 업무가 다시 부과되다보니 빛 좋은 개살구다. 운영지침 상 맡아서는 안 되는 계원 업무를 초등은 55%의 수석이, 중등은 40%의 수석이
2011-04-18 10:374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들이 법제화 미비로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연구․연수활동 등에 제약과 고충이 따르는 상황이다. 14일 초중등수석교사회가 밝힌 수석교사 근무환경 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15명이 담임 역을 수행하고, 36명은 부장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 초등수석은 “주당 스물 다섯 시간에 담임까지 맡았다”며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었지만 이런 게 수석교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부장을 맡은 한 중등수석은 “부장 하다가 수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수석이 됐는데 결국 다시 부장을 떠맡았다”고 개탄했다. 원칙 없는 시범운영에도 미운털 박힐까봐 항의도 못한다.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핑계로 수석 역할을 소
2011-04-18 10:29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육 ‘교직원’ 명칭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다. 유아교육계는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직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복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보육기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표현이 보육교사 등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13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하는 교직원을 보육시설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2일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 상 교직원은 유초중고에 두는 교원과 직원을 지칭한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원 자격 취득은 교직과목 이수가 필수지만 보육교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kindergarten teacher로, 보육교사는 child caregiver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44.8%를 차지하
2011-04-18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