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일반고에 교과교실제가 도입되고 2014년에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별로 지정된 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받게 된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에 따르면 현재 5383개 중·고교 중 806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가 내년 1500여개 일반고 전체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는 4800개 중·고교로 확대된다. 농어촌·중소도시 6학급 이하 968개 중·고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82.9%, 고교 82.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고, 2009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16.3%인 856개교에 3340개의 유휴교실이 남아 교과교실제를 전면 확대할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유형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진형은 최소 5개 이상의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만 적용하는 유형이다. 선진형 학교는 현재도 105개 정도이며, 교과부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돼도 85% 내외는 과목중점형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교실제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
2011-02-10 16:45교원성과금에 올해부터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 동료교사 간 차등폭은 줄어드는 대신,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가 생기고 향후 차등 폭도 커진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성과금 지침에 따르면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원의 10%인 1400억원이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을 제외한 균등지급분이 10% 줄어 학교성과금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학없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할 자율지표에 따른다. 그 결과 최고등급(S) 30% 학교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 40% 학교에는 28만 8830원, B등급 30% 학교에는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기존 방식처럼 차등지급률을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처럼 대부분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선택할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
2011-02-10 16:02교원성과금이 개인별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올해부터 학교성과금까지 도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억울한 교원만 양산해, 되레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성과금 제도는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10일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50%·60%·70%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고,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1년 교원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균등지급분이 10%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는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자는 “교사간 협력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성과금은 학업성취도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등 공통지표와 시도가 정하는 자율지표로 평가해 지급된다”며 “내년에는 30%까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성과 없는’ 성과금만 관행처럼 강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다. 경기 K중의 한 교사는 “담임·부장점수를 채워 후배에 자리를 내 준 고참교사들, 교무· 학생지도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을 줄인 교사들, 고학년 위주의 초등교단,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지급기준액 등
2011-02-10 15:052014년까지 전국 4800개 중·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병행되는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강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운영의 최대 과제는 교원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교원 증원과 교·사대생들의 임용난 해소에 물꼬를 틀까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10년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806개 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 463명, 강사 2153명이 채용된 상태다. 강사가 대부분인 이유는 예산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다. 학교선진화과 담당자는 “교과교실제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근본 취지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교원 증원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4월 중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임용시험규칙을
2011-02-10 11:10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
2011-02-09 09:12교사들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와 교·사대생의 임용난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총 1만 여명의 현직 및 예비교사에게 해외파견 및 연수, 외국 교사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교·사대에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교원과정을 분리·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교과부는 8일 이 같은 사업에 2015년까지 총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현직교사 지원사업 우선 지난해 초중등 수학·과학교사를 영국(13), 캐나다(8)로 파견해 시범실시 된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연차별로 확대된다. 현지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현지 교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3~6개월인 파견기간을 10~12개월로 늘리고 파견 국가 및 기관도 2015년까지 중국, 일본, EU, 동남아, 중동지역 등 7개국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영국, 미국, 캐나다에 수학·과학교사만 50명을 파견할 방침이지만 앞으로는 한국어, 전문계 과목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 100명, 2013년 150명, 2014년 200명, 2015년 250명을 파견
2011-02-08 14:34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학이 제외되거나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 임용시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조난심 선임연구위원은 “임용시험 중 1차 교육학 시험에 대해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임용시험은 필기인 1차 교육학 및 전공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으로 돼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학은 합격자의 2배수를 걸러내는 1차에서 100점 만점 중 초등 30점(50문항), 중등 20점(40문항)을 차지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학은 임용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영역이고 문항의 변별력도 높지만 오지선다형 객관식이어서 우수한 자질과 소양의 교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25일 전국의 교사 700여명, 교수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0~70%가 교육학 시험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는 “시험 범위 또한 너무 넓어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학 교육학 수업의 파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출제 범
2011-01-29 10:38민노당 가입 및 후원금 납부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교원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교 및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등 직접적 정치활동은 법 개정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우선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참정권을 보장하고, 교원 및 교원단체가 각 정당 및 후보의 교육정책에 찬반을 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2011-01-28 17:27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인 학교성과금 제도에 대해 한국교총이 "시범운영부터 거쳐야 한다"고 반대했다. 26일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과부는 시도별 성과금 총액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책정해 올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2012년도 학교성과금은 3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별성과금에 대해서는 2010년과 동일하게 차등지급률 최저기준을 50%, 60%, 70% 중에서 학교장이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성과금은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이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올해 도입을 반대했다. 지역, 학생특성, 학교근무여건 등이 상이한 학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도구가 없고, 순환근무라는 특성상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교총은 "개별성과금의 불합리한 요소가 여전한 상황을 감안해 차등지급률도 5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교과교사와 수석교사 등은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공정성이 상실된 상태다. 교과부는 2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11-01-28 17:25국영수 수준별 시험, 탐구영역 응시과목 축소를 골자로 개편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이 취지와 달리 학교 교육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26일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A(현행보다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제공해 고교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주호 장관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교과 중심의 출제를 강화시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수능 출제 내용을 일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이 범교과적으로 출제되다보니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판단아래, 수능 과목명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해 교과 중심으로 출제 성격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명칭 변경 외에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과목별 출제범위나 내용, 유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으로 잠정적인 논의 결과는 국어 A형은 국어1 과목 수준에서 하되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자는 정도”라며 “국어, 영어의 경우 교과서 지문만을 내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범교과적 출제와 다른 게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담당자는 “1년
2011-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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