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대안 등 16건의 교육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다만 이 절차가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학교 공시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활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08년부터 학교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및 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간호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과정을 4년으로 늘린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또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도 필요한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 자격이 평가원, 직능원 및 교육개발원, 학술정보원 등 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기간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임직원으
2011-05-03 12:49법제화 목전까지 갔던 수석교사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4월에는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여야 교과위원들이 또 食言하며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밀렸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전교조의 반대도 문제지만 더 큰 요인은 위원들의 무소신”이라고 비판한다. 시범운영 4년차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여야 따로 없이 찬성입장을 밝혀 4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2월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정책간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우리 당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3월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수석교사제는 우리 당의 공약”이라며 “교과위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까지 했다. 배석한 이상민 의원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김진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했다. 4월 1일 민주당 소속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번에 법제화가 꼭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4월 6일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과의 만남에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만난 중등수석교
2011-05-03 12:48지난달 21일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회의에서 현재 담장 없는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에 투명펜스(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총은 국가적 차원의 교권보호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학교출입절차마련, 교육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학교 주요 시설의 범죄 안전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에 이어 올해도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아 성추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초·중·고 30개교를 현장 조사한 결과 93.3%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전국에서 담장이 없는 학교는 모두 1909곳. 지역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곳곳에서 시작한 담장 허물기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담장이 사라진 후 교내 운동장은 노숙자, 일반인, 타학교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 소란
2011-05-02 13:33
“교사 교육 자율성 축소됐다” 56% 교육과정 혼재…종합대책 마련해야 올해부터 2007교육과정 교과서가 전 학년에 배정되고 2009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9~25일간 전국 초등교사 58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 난이도가 이전교과서에 비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67.8%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의 교과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5%가 ‘가중됐다’고 대답했다. 2009교육과정이 ‘학습부담을 줄이고 창의성을 기른다’는 목표와는 달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사회·도덕(38.8%), 수학(26.6%), 과학·실과(11.9%), 국어(10.3%), 영어(5.7%) 순이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교과부는 2009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정보통신교육, 보건, 한자 등 3개 과목을 창의적 체험학습과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재량학습이나 특별활동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7.9%가 ‘변화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퇴보했다’는 의견이 24.8%나 됐다.…
2011-05-02 13:30
지자체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도 시급 “선생님 내일은 노는 토요일이에요? 아니면 학교에 나와요?” 금요일이 되면 교실에서 흔히 보게 되는 풍경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놀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오는 7월 전 사업장 주5일 근무제 확대와 맞물려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세부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면 실시를 놓고 여전히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나홀로 학생 보호, 사교육비 증가, 학력 저하 등을 지적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5년 전인 2006년 둘째, 넷째 주 ‘놀토’가 도입되기 전 벌어졌던 논란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원들은 사교육비나 학력 저하 문제는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교원들은 가장 큰 문제로 ‘나홀로 학생 보호’를 꼽는다. 이송우 대구 경화여고 교사는 “공부만 하던 예전 학생들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입학사정관 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심이 많다”면서 “쉬는 토요일이 더 생기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늘면 늘었지 사교육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균 서울 한양초 교사도 “월 2회 토요일 4시간
2011-05-02 11:30지난달 22일 열린 한국교총 임시대의원회가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스승존경 풍토 조성, 사제간 존중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스승의 날을 당당하게 맞자”고 결의한 가운데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일여고(교장 김용한)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 선생님들의 구두를 닦아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구두약과 구둣솔뿐만 아니라 흰 장갑을 구매해 하얀 마음으로 선생님들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안성 명륜여중(교장 정혁진) 학생회는 허그데이를 마련했다. 학생들이 전 교과 선생님을 찾아가 따뜻한 포옹을 하며 사제간의 정을 돈독하게 쌓는다. 은사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한 학교도 있다. 충주상업고(교장 최용교)는 간단한 기념식과 함께 초·중학교 은사님께 편지쓰기 행사를 갖는다. 정규한 교사는 “스승의 날의 본래 취지가 은사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부담은 주지 않고 교직원 간 단합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한 대구신성초(교장 박만근)는 기념식 후 교직원 체육대회를 연다. 배구와 테니스 등을 함께 하며 모처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도교육청도 스승의…
2011-04-28 20:00교육성과 등이 우수한 전문대학 21곳이 직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WCC)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우수한 성과를 내온 전국 40개 전문대학 중 교육시설, 교육성과, 재정 건전성 등이 우수한 대학 21곳이 WCC대학으로 지정된다. 21개교는 올해 7개교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7개교씩 순차적으로 지정된다. WCC 대학으로 선정되면 한 대학당 평균 32억원 지원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별도 평가 없이 3년간 지원받게 된다. 2008년부터 시작된 교육역량강화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어서 당해 연도 지원 대상 학교가 다음해에도 지원받으려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WCC 대학은 자동으로 지원받게 된다. WCC 대학은 올해부터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우수학생 장학금'도 다른 대학보다 2~3배 많이 받게 되고 인가제로 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는 대신 WCC 대학에 대해 산업체 요구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2011-04-26 13:47
교원 66.9% 올 7월 즉시 도입, 25.3% 2012년에 학부모와 교원 모두 주 5일 수업 전면실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교육 증가와 학력 저하의 우려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원들은 올해 7월부터 전면도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298명, 학부모 2323명, 초·중·고 학생 2442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 학부모 63.1% 전면 실시해도 사교육 현행 유지 =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 후 자녀의 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 응답자 63.1%는 현행 유지, 24.6%는 주5일 수업에 관계없이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월 2회 주5일 수업 도입 이후 사교육이 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72.6%(전혀 그렇지 않다. 36.4%, 그렇지 않다 36.2%) 긍정적인 의견 5.6%(그렇다 4.6%, 매우 그렇다 1.0%)보다 많아 사교육비 증가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도 주5수업으로 사교육이 증가되지…
2011-04-25 15:02
학부모 ‘쉬는 토요일’ 가족 여가, 체험활동 할 것 전면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학생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주5일 수업과 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생활·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월 충남대 대학원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 ‘주5일 수업제 실시 유·무에 따른 중학생 여가 시간 변화가 학업스트레스, 여가 만족,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주5일 수업 실시가 비실시 때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또한 여가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심리·교육·사회·휴식·생리·환경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 충남 소재 중학교 4곳의 학생 278명의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학업스트레스 변화 분석결과 역시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가 비실시 경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쉬는 토요일이 생기면서 학생들은 종전보다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한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다양한 체험을 하는 등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생활의 만족도 등 삶
2011-04-25 14:57Q.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교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교직수당가산금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월 5만원입니다. Q.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사입니다. 출석수업을 참석해야 하는데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있나요. A.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4-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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