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의 정책 기조 아래 고교 다양화가 추진되고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이 새로 지정되면서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계고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계 고교 교원들은 사실상 일반계고에 우수 인재를 유치할 길이 없는데다 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학교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에만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덕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언남고 교장)은 “최상위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하고 중상위 학생들도 100%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진학에 유리한 특성화고로 진학하기를 원해 일반계고의 우수 학생 유치가 상당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고교 다양화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교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이 그 방향으로 치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다양화나 특성화를 위해 1억~2억원씩 지원받는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반계고에도 피부로 와 닿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열 경기 안산 초지고 교사도 “일반계고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를 특성화할 제도적 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과 과정은 생략된 채 성과로만 학교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
2011-03-14 09:56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교과부-친전교조 교육감 진영의 대립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실시 근거인 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표절 등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며 “영림중, 호반초는 지정을 철회하고 교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처럼 임용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시도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중앙이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장 공모제를 발의하더니 장관이 되고 뒤집으면 되겠냐”며 “전교조 출신 교사라서 거부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처벌을 작정하고 감사를 한 듯하다”며 “이들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
2011-03-14 09:19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11-03-14 09:18“스승 존경 풍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신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9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 수업과 내부형 교장공모, 수석교사제, 스승 존경풍토 조성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화두가 된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교육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이 죄인이 됐다”며 “스승 존경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스승의 날 행사는 함께 하자”며 “대표기념식은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전국의 작은 학교들도 함께 행사를 열면 대통령이 그쪽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교심 위반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을 이어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월말 교원 초청 오찬행사를, 교총은 5월 중에 사제동행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돈은 안 되지만 촌지를 죄악시해서 스승 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도 “나는 레슨비를 받는 대신 큰절 세 번 하라고 한다”며 같
2011-03-14 09:172009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교과서는 2014년부터 보급돼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보급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서울도봉을·교과위)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최근 교과부에 교과서 조기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수업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올 1월 발표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의하면 새 교과서 적용은 2014년부터여서 3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학교의 혼란과 고충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교과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수업방법)은 올해 초1·2, 중1,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새 교과 교육과정(각론·수업내용)은 2014년부터 초1·2, 중1, 고1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론 교육과정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년군 개념 등을 도입했는데 기존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려면 학습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토론, 체험학습, 블록타임 수업 등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서는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2011-03-14 09:15(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18대 국회에서 잇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모처럼 순항했다.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회부된 법안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로 넘겨진 것은 작년 8월 7건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미루고 도입이 시급한 비쟁점법안들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오랜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이날 처리된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하던 교재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동안 교과위는 사학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간사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러 구실로 파행이 잦아 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사정 탓에 접수된 법안의 80% 가까이가 계류 상태인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지워내지 못했다. 이번 3월 국회 들어서도 작년…
2011-03-11 17:00"입학사정관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입학사정관 자격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전국 60개 대학 입학사정관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후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1년 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 이들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시간에 대부분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신분 안정책 마련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주문을 쏟아냈다. 전북대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공정성, 책무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법제화를 통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국회를 통해 법제화하거나 대통령령으로라도 '사실혼'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대 입학사정관은 "국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전형료를 교과부가 가져가고 있는데,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위해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남대 입학사정관인 김경훈씨는 너무 많은 전형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평가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또다른 사정관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격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입학사정관들이 일선에서 바라본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조언
2011-03-10 20:12서울대 사범대학이 경인교대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해묵은 교·사대 통합론이 새삼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신문은 7일 서울사대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경인교대를 인수 합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합병이 성사될 경우 서울대는 초등교육의 중심센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내년 서울대가 법인화 될 경우 단과대별 재정적 독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인교대의 넓은 캠퍼스를 개발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보도 이후 ▲두 대학 간의 인수합병설 진위 ▲서울사대와의 통합 대상이 서울교대가 아닌 경인교대라는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교대 “서울대도 아니고 사대가 인수라니…” 먼저 여러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초등과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두 대학간에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두고 두서너번 만나 협의 하는 과정에서 통합 방안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인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서울사대나 경인교대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어느 쪽이 주체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경인교대는 대학 발전 방안을 두고 ▲경인교대
2011-03-10 17:32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초·중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채택하는 시기를 2014년에서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도입됐는데 학생들이 옛 교과서를 3년간 더 봐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올해 8월 말까지 교과서 개발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개발 완료하면 신규 교과서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새 교과서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업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과목별로 20% 내에서 수업시간을 조절하고,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교육과정을 올해부터 초·중·고에 도입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맞춘 교과서 도입 시기는 2014년으로 예정돼 있다.
2011-03-08 09:21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교의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1000개의 '창의·인성 교과연구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1000개의 연구회 중 800개는 창의·인성 프로그램 연구가 부족했던 예술, 체육, 선택·교양과목 분야와 초등 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회 중에서 선정하고 200개는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회 가운데 선정한다. 교과부는 예술융합, 민주시민 교육, 녹색성장 교육 등 중점 주제 분야도 개발하기 위해 영역별로 2개의 교육청을 별도로 지정키로 했다. '창의·인성 교과연구회'로 선정되면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1학기에 사례 중심 학습, 팀 프로젝트, 토론·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별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2학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창의·인성 교육넷(www.crezone.net)에 올려지며 우수한 프로그램은 에듀넷(www.edunet.go.kr) 등 교사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와 각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자료센터에도 탑재된다. 교과부는 "지원대상 연구회가 작년보다…
2011-03-08 09:1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4일 0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