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부당한 학칙 거부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됐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좌파교육감 진영은 기존 방침대로 간접체벌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교과부-교육청 싸움에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강원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학칙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도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칙을 인가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존중해야겠지만 무엇이 더 교육적인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2011-03-21 15:57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함께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교원·학생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5일 교과부, 교총과 함께 '교사대상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방부는 MOU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군 전문강사 풀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군부대 시설을 대폭 개방해 안보교육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내달부터 전국의 초·중·고 교원 2100명을 대상으로 교원안보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보체험 교육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진보성향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해 11월말 교총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6%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 도발임을 모르거나 우리 군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학교 안보교육이 실종되고 있다"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안보·평화·통일 의식
2011-03-21 10:46
대부분의 교원들은 재난 대비 교육이 미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이달 14일~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재난 교육에 대해 교원 95.2%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잘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교육과정 중 부실한 재난 대비 교육과 학생 대처능력을 우려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 지진·재난 대비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6%는 부족하다고 답했고, 이중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69.9%에 달했다. 지진·재난 발생시 학생들의 대응·대처능력에 대해서도 87%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잘 숙지하고 있다고 본다’는 교원은 0.7%에 그쳤다. 교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정도(49%)가 최근 3년 이내에 지진·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3분의 2 가량(72.1%)은 지진·재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진·재난시 행동요령에 대해 접한 적은 있으나 학
2011-03-21 10:34사상 유례없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한 순간에 가족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일본을 돕기 위해 한국교총이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조선일보, 6개 구호기관․단체와 함께 성금 모금 운동에 나서는 한편 일본교직원조합과 일본교육연맹에 서한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교총은 16일 전 회원에게 ‘일본 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모금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아픈 과거사를 벗어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 나라를 돕는 길이야 말로 올바른 교육”이라며 “일본의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에 동참하자”고 했다. 전국 학교에서 일본을 돕기 위한 학생들의 위로 편지 쓰기와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성지여고도 학교에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지여고는 이번 피해 중심지인 일본 센다이 지역 시라유리고교와 200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유재식 성지여고 교사는 “2009년에도 지진피해로 교류활동을 못했는데 이번 대지진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다”면서 “가족처럼 생각하던 자매결연 학교 지역의 피해를 알고…
2011-03-21 09:47학교체육 강화 방안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체육이 소홀히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 교육감이 학교체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학생 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활동 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마련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등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14일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는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유아 보호를 위해 차량 동승자가 유아를 보호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2011-03-21 08:56
시범운영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자유선진당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오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열린 교총과 자유선진당 간 교육정책협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에게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필요성을 들은 이회창 대표는 “수석교사제는 우리 당의 공약”이라며 “교과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09년 민주당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법제화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찬성하지만 정치적 쟁점에 의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앞장서서 법제화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했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8대 국회서는 민주당 김진표, 한나라당 임해규·박보환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해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 시정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 교장·교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방안 마련, 유·초
2011-03-16 18:232012학년도 대입 전형수가 기존에 공고된 3678개에서 10% 줄어들고 논술전형 모집인원도 25% 줄어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전형 유형수와 논술고사 모집인원이 작년 11월 발표됐던 시행계획보다 축소된 내용의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중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위한 주요 수정사항'을 1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 84개 대학이 동일한 전형에서 모집단위별로 구분됐던 전형유형과 지원자격,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이 유사한 전형유형을 통합해 1303개의 전형을 923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대입전형 총수는 3678개에서 10% 정도 줄어든 3298개가 된다. 논술 모집인원도 일부 대학이 논술전형을 폐지 또는 축소키로 함에 따라 기존 2만1486명에서 1만6832명으로 5654명(25%) 줄어든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지역 주요대학을 포함한 전국 수십 개 대학은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 논술 비중을 많게는 30~40% 축소했다. 특히 논술을 보기로 했던 대학 47곳 중 경북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서울교육대, 인천대, 한국외대(용인) 등 6개 대학은 논술전형을 폐지했다. 대교협은 2012학년도 대입전형의
2011-03-15 17:452011학년도 외국어고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전년과 비교해 40%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11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성과'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의 2011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1.7대 1로 전년도 2.9대 1과 비교해 40%가량 떨어졌다. 서울지역 6개 외고 경쟁률은 3.3대 1에서 1.3대 1로 58% 정도 낮아졌다. 외고 대비반 학원생 수는 전년 대비 66.6% 감소하고, 텝스(TEPS)에 응시한 초·중학생 수는 22%, 올림피아드 수학·물리와 화학에 응시한 학생 수는 각각 37%, 41% 줄었다. 2010년 특목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교과부는 "외고 입시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면서 외고 수요가 줄었다. 성적 우수 학생들의 학교교육 참여도도 증가하고 특목고 입학전형에서 교원의 역할이 정상화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각종 인증시험 성적이나 경시대회 실적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고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작년 초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특목고 입시에 처음 도입했다. 2012학
2011-03-15 17:43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정학을 부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 교과부령으로 지정하던 고교평준화 지역도 앞으로는 시도조례로 정하게 권한이 이양된다. 다만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한 사전 주민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쳐, 충족시키도록 했다. 학운위 운영방법도 개선한다. 보통 주중, 낮에 열어왔던 회의를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게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평가제도를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되, 학생수나 지역 실정 등 특성성울 감안해 학교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11-03-14 15:14Q. 육아휴직수당이 ‘휴직기간 중’과 ‘복직 후’로 나눠서 지급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또 교사인 남편도 육아휴직을 같이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A.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인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며, 총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과 육아휴직에 대한 복직 후 지급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총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은 총 지급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011-03-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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