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등 전국 30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민 학생(28·경기대 4학년·사진)을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곽 교육감은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져버린 판결이라고 생각돼 논의 끝에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 비리혐의를 받아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잃은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자고 했는데. “인권조례를 조항별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 상위법과 충돌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학생 인권을 위하기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6조의 경우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아 우리 교육을 위해 조속히 폐기해야
2012-02-13 00:18교직 사회 대립관계 조성 등 부작용만 우려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물타기식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조례 제정요구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주장에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보호조례는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2012-02-10 10:31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중심에는 교사와 학교가 있다. 사실상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강화해 학교폭력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줬으며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일선 교사의 학생 생활·인성지도가 무엇보다 관건인 만큼 정부의 대책 중에서도 교사 권한 강화를 위한 ‘복수담임제’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현장에는 생소한 복수담임제가 교과부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봤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최흥윤 행정사무관은 “복수담임제는 담임교사를 정‧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담임교사가 학교 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고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현재의 부담임제가 실패한 것은 제도화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면서 “현재 중학교의 40%인 비담임 교사(보직교사 포함)에게 담임 역할을 부여하고 수당도 지급하는 등 제도화를 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진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담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
2012-02-09 18:18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9일 학교폭력 문제를 방관한 혐의로 일선 교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 지휘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최현락 수사부장 등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학부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교사가 모든 책임의 주체가 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앞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들과 면담에서도 안 회장은 “교사 입건 이후 교총에는 일선 교원의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대책 발표 이전의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고소만으로) 다 수사하면 앞으로 누가 담임을 맡고, 해결에 열의를 보이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2012-02-09 17:54
올해 교원들의 성과급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차이가 최대 14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성과급 비중을 당초 30%에서 20%로 낮춘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9일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원성과상여금(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가운데 학교성과급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확대된다. 당초 30%안을 밀어붙이려 했던 교과부로선 한국교총이 10%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반대에 부딪치자 20%선으로 후퇴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미흡하지만 30%에서 20%로 낮췄고 수석교사 불이익 해소 등은 성과”라며 “단체교섭을 통해 계속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 및 학교성과 최고등급(SS등급)을 받는 교원은 383만864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최저등급(BB등급)을 받는 교원은 238만2290원의 성과급을 받아 최고등급과의 차액이 145만6350원에 달한다. 지난해 차액(117만2170원)보다 약 28만원 확대된 것이다.표 참조 이밖에 교과부는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립학교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 반영하고,…
2012-02-09 16:29“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연일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 총리는 “학교폭력 대책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매달 한번 이상 학교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총리는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도 직접 수정하며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해 애를 썼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전날 밤까지 정부대책 최종안을 꼼꼼히 살피고 담화문 문구를 수차례 수정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교사들을 향해 “학교마다 교실마다 소위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돌림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몰랐다는 것도, 모른 척했다는 것도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아이들이 끝까지 지켜줄 사람으로 믿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미리 녹화한 제83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종합대책의 방
2012-02-07 22:30평가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이 초·중등교원 임용고시 출제 및 채점 관리 위탁사업에서 손을 뗀다.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이관된 데 이어 초·중등교원 임용고시도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며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 논의되었지만 시․도로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중등 및 초등, 2009년 중등 임용시험에서도 각각 문항 오류가 발견되고 지난해는 초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평가원은 임용시험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췄다. 평가원이 내세우는 임용시험 이관의 가장 큰 이유는 임용시험이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져 업무가 분산되고 출제 및 검토 위원이 중복 되는 등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시 출제 및 채점 관리를 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도 평가원의 채점 오류로 인해 전남교육청의 합격자 명단 발표 혼선이 있었고, 대구교육청은 2차 합격자명단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는 등
2012-02-07 18:08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교총이 성명을 내고 “교권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의 혼란 및 갈등만 가져올 것”이라며 “조례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성명에서 “시의회가 교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나타나게 될 교실붕괴 및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인정 한 것”이라며 “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소통 없이 일방의 의견으로만 작성된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총은 또 “인권조례, 교권조례 등 두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의 두 축인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보호돼 학교 교육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례안은 교사,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의 대립적 구조에서 잘못 출발해 마치 교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에 의해 존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결국 이로 인한 학교구성 간의 의견 충돌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안의 각 조항들은 대부분 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이미 규정된 것이 많고 상위법령과 상충되
2012-02-06 18:29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교장‧교사 권한·책무 동시 강화 ▨ 복수담임제 도입: 중학교 급당 학생 30명 이상 학교부터 적용=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도록 담임의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담임을 안 맡던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적용대상을 30명 이상 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임은 조‧종례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2012-02-06 16:51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3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생활지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30일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생활지도를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송병춘 감사관은 “예를 들어 학칙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해도 인권조례가 상위법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교장이 휴대폰 소지를 계속 금지한다면 해당 학교장은 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운위는 3∼4월에 새로 구성돼야 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012-02-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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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