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발등에 불인 학교 내진화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내진보강 계획의 40%만 본예산에 반영한 시도교육청이 원래대로 추진하게 부족한 돈을 교부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연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서 ▲학교 내진실태 전수조사 ▲내진보강 예산 확충을 골자로 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5월 20일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실태 전수조사를 3년 만에 다시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 중인 1차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정해 더 빨리,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예산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내진보강’ 항목을 추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재해 ‘복구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연 1000억원~1100억원 정도)을 ‘재해예방비’로도 쓸 수 있게 교부금법을 개정, 학교 시설 안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과위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2011-03-31 18:39
교과부가 1일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 개선안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론중심 선발 ▲수험생 부담가중 ▲출제 공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선내용 ▲1차 시험 합산 배제 = 우선 선택형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현재는 1, 2,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다음 다득점자 순으로 뽑았다. 1차 시험으로는 2차 응시자(2배수)를 가리고, 최종 합격자는 2, 3차 시험점수와 타 법령 가산점 등을 합산해 결정하게 된다. ▲수업실연 강화 = 3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 정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수업지도안 점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3차 시험의 시간 및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임용 탄력성 제고 = 현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이다. 여기서 1년인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해 명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교원 수요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발령을 2년 안에 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충이 있다
2011-03-31 18:37초중등 임용시험의 선발규모, 과목별 인원 등이 올해부터 4월 중 발표된다. 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1차 시험 성적은 합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험 20일 전인 9월말~10월초에나 발표하던 임용시험 공고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진다. 이는 선발규모나 과목별 인원을 시험 직전에 알려 수험생들의 1년 공부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비난이 수 십 년째 이어져 온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과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에 가공고 하고, 20일 전에 확정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시험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별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임용시험 가공고가 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원정원 배정이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년퇴직이나 명퇴자, 임용대기자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가공고 인원에서 크게 줄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임용시험도 개선
2011-03-31 18:35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조정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 등이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된다. 교과부측은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발령 대기기간이 늘어나면 각 교육청이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모집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실제 2~3년 발령대기하는 경우는 거
2011-03-31 17:49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를 2%에서 1%,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교총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는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취득세의 19.6%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는 직접적인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시도세 총액의 일정 부분이 교육재정으로 전입되는 데, 이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은 시도세 총액의 10%, 경기·광역시는 5%, 다른 시도는 3.6%가 교육재정으로 전입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가 50% 인하될 경우 세수 감소액이 1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장승혁 연구원은 “서울시의 발표자료에 따라 교육재정의 손실을 계산하면, 직접적으로는 취득세의 19.6%에 해당하는 216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축되며, 정부가 시도세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시도세전입금의 감소로 110억 정도가 추가로 결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03-31 15:47한국교총은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6회 이사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 등 11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4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제도로 확인됐다”며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 이사들은 이와 함께 정부에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7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과 교사의 자기연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독도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를 결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사회 채택 제안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는 영토 침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단체로서 이러한 역사왜곡과 영토 침탈행위를 막자”고 밝혔다.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 이사회는 “최근
2011-03-30 16:55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시교육을 탈피해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예일여고 대강당에서 학부모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입시교육 시스템이다. 명문대를 가기 위한 성적 위주의 공부는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학교를 '잠자는 교실'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위주의 공부만 한 학생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교실환경도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대입제도 역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생의 잠재력과 인성 등을 보고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일반고에 가면 대입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 질문에 "교육의 방향이 바뀌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2011-03-29 17:39
수석교사제가 4년째 시범운영을 맞았다. 2정-1정 이후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 상위자격에 수석교사를 둬 우수교사가 교장이 되려고 교실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동료교사들의 수업까지 지원해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제도다. 하지만 원칙 없는 시범운영에 수석교사들은 연구와 지원 활동에 한계를 겪고 있다. 어렵게 뜻을 품던 교사들도 외면, 올해 2000명을 선발하려던 목표는 765명에서 멈췄다. 수업전문성을 쌓은 교사를 우대해 모든 교사가 공부하고, 교실 수업 개선에 진력하는 교직사회는 요원한 일일까.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부산 온천초 수석교사)와 백선희 중등수석교사회장(경기 구운중 수석교사)은 그 해답을 “수석교사 법제화”라고 말한다. 안병철=올해도 ‘시범’ 딱지를 못 뗐네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백선희=우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좋아진 점을 느껴야 하는데 몇 십 개 학교에 한 명 정도잖아요. 학부모나 대국민 홍보는 고사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도 부족했습니다. 국회 교과위가 파행을 겪으며 제대로 법제화 논의를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현재 교과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법안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안, 박보환 의원안이 각각 계류 중인데
2011-03-28 13:44존경받아야 할 수석교사들이 일부 시도, 학교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시범운영만 4년째지만 법제화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정에 따라’ 원칙 없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전국 수석교사들은 여전히 담임·보직까지 맡고 일반 사무를 강요받거나 보결수업을 떠맡는 등 엉터리 시범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배정하지 못하고, 기존 정원을 잠식하는 식으로 끼워 넣는 인사 운용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보니 수석교사는 기존 교사들의 수업, 업무분장 상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담임, 부장을 강요받고 과도한 수업을 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충북의 한 수석교사는 “수업 적다고 교무, 연구부장 등을 종용받은 수석들이 많다”며 “부장할 거면 애당초 승진 생각했지 수석했겠느냐”고 개탄했다. 경기도의 한 수석교사는 “학교 사정으로 담임을 맡고 수업도 주당 25시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등 대체 강사비를 4시간만 책정한 시도의 경우 어려움은 더 크다. 일부 학교는 줄여 준 수업을 동료교사들에게 전가해 불만을 사고 있다. 충북, 울산 등이 수석교사 배치 학교에 정
2011-03-28 13:36사교육 경감방안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 영리기관 위탁 허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프로그램 질 제고와 사교육 절감을 내세우는 교과부와 학교의 학원화와 위탁비리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추가 보완해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현재 영리기관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조치로 영리단체 위탁운영을 금지하는 교과부 지침은 폐지됐지만 일부 교육청이 여전히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전, 광주,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메뉴얼에서 비영리기관에만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전국단위 우수 민간위탁기관 추천제를 도입하고 교육청의 사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기관 pool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즉, 영리기관 위탁운영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도 담당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시교육청 담당자는 “교과부가 강행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학교, 업자와의 결탁 비리, 학교의 학원화 등 부작용을…
2011-03-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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