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으로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보위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A군은 B중 2학년이던 당시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 언사를 반복했다. 이에 C교사에게 정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A군은 교보위에 회부됐다. B중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하자 A군 측이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부적절한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
2025-02-03 11:32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사건을 지각하는 방식인 인지와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충동조절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는 개인의 성격특징이다. 성격장애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해 보통은 19세경에 진단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달하여 드물게는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도 진단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성격병리는 성인기의 성격장애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아 청소년의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성격장애는 증상의 유사성에 따라 A, B, C의 3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A군에는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속하며, 괴상하고 편벽된 특징을 보인다. B군에는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속하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인다.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속하며,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대인관계·정서 불안정, 충동적 특징 기질과 환경 문제의 상호작용이 원인 이 중 경계성 성격장애는 B군에 속하며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서의 불…
2025-02-03 10:28
4년제 대학 총장 중 40% 정도가 올해 전국에서 시작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사진)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라이즈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는 39.3%, ‘아니다’는 23.8%, ‘모르겠다’는 36.9%로 조사됐다. 라이즈 정책에 더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긍정 답변율은 42% 정도로 수도권(34%)을 웃돌았다. 총회 참석자 중 60% 정도가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84명 중 68% 정도인 57명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추후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동결은 26명(31.0%)이다. 대학 소재지와 유형별 분석 결과 수도권 사립대의 인상 움직임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비수도권은 51명 중 30명(57.7%)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61명 중 52명(85.2%)이다. 국공립은 동결이 18명(78.3%)이다. ‘매년 반복되…
2025-01-31 10:2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임기 1, 2호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첫발을 내딛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이 1·2호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들이 각각 발의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교원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성’이 입증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의 경우 단 한 번만으로도 학교 교육을 마비시키고 교권을 침해하
2025-01-25 09:54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어린이들에게 융합교육(STEM) 중심의 사립학교를 개원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드 아스트라’(Ad Astra)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미국의 유명한 사립 아동 교육기관인 몬테소리 스쿨과 비슷한 형태로 텍사스주 배스트럽 외곽에 자리하게 된다. 테슬라 본사와 ‘스페이스X’ 시설과 가까운 곳이다. 텍사스주 당국이 지난해 11월 허가를 내주면서 21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애드 아스트라는 현실 세계 문제의 탐구와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공학·수학의 융합 위주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명은 차세대 문제 해결자와 설계자들에게 호기심, 창의성, 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3~9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열려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학교가 조만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하면서 머스크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나 회사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만든 것 아니냐고도 추정했다. 최소…
2025-01-24 13:45전 세계적으로 각종 허위 정보에 속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년기부터 이른바 ‘가짜뉴스 판독법’을 교육하는 핀란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는 2013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국가 교육정책으로 채택한 나라다. 2019년 개편을 통해 유년기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 과정에 걸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인·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정부기구(NGO), 도서관, 박물관 등의 교육과정도 있다. 사실상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셈이다. 핀란드 정부 당국은 시민들이 각종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허위 정보를 식별하며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직접 자신만의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AFP는 설명했다. 일찌감치 국가 주도로 이뤄진 핀란드의 교육 효과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핀란드는 매년 유럽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측정에서 2023년까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불가리아의 열린사회연구소가 만든 이 지수는 교육의 질, 미디어의 자유, 사회에 대한 신뢰 등을 바탕으로 각국의 ‘가짜뉴스
2025-01-24 13:43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전쟁 후 폐허가 된 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제 주요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 사례를 상세하게 배운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현지시간) 김형태 대사는 옥센 라소비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장관과 함께 수도 키이우 외곽 하트네 지역의 한 학교에서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를 전달하고 기념식을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셈이다. 김 대사가 전달한 교과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출판사들이 인쇄를 마친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 4종에 속한다. 이 교과서 30만 명분은 전국 학교로 전달됐다. 당초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사용될 새 교과서였지만 전시 체제로 교육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인쇄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으로 개정 교과서 인쇄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교과서는 러시아 침공 전인 2021년부터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지리 교과서에 보강해 담아내려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당국 간 4년 노력의 결실이 담겼다. 새 교과서들은 한국학중앙연구소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을 6~9쪽 분량으로 소개하면서, 전후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2025-01-24 13:43영국 명문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학 등 세계 각국 대학들과 협력해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조지은 옥스퍼드대 한국학 교수 연구팀은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외 여러 대학과 손잡고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확산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의 인기 확산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도 전 세계적으로 끓어오르자 내놓은 방안이다. 영국의 경우 한국어 수요 급증으로 방과 후 수업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등 학교가 2022년 45개, 2023년 68개로 증가세다. 중등 교육과정 평가시험(GCSE) 외국어 교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옥스퍼드대 어학센터도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조 교수는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재 ‘안녕? 코리안!’을 집필해 이를 한국어 교육 세계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교재는 앞으로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도 번역,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옥스퍼드대 한국학과는 최근 한국의 평택대 국제교류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판차실라대와 각각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2025-01-24 13:42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초정권적 기관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종 교총 수석부회장(충남 위례초 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K-미래교육포럼 2025년 제1차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위원 구성에서 현장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통령과 국회 추천 위원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 발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교위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당연직 교육부 차관을 배제하는 한편 교장단체, 교수단체,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중이 커…
2025-01-24 13:41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과감한 정책은 쉽지 않고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답과 함께, 대학이 등록금 이외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이 부총리와의 대화 시간 때 대학 총장들은 잇따라 재정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앞선 순서에서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 이어 추가 유인책을 꺼낸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
2025-0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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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