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제1기 위원들 사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개편 관련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진 후 갈등이 지속되자 재구성에 이른 것이다. 국교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제2기 위원 위촉(안) 심의,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심의,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관련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발제와 위원 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 1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외 19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제1기’ 전문위는 대입 등 개편 관련 논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이원화 방안과 논·서술형 평가 도입 등 일부 의견이 외부에 유출돼 내홍을 겪었다. 위원들 간 갈등 속에서 일부는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재구성…
2024-12-30 09:23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등 혼란을 이유로 제의요구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6일 총 11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 법안 중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과용도서(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AIDT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AIDT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공포 시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지만,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
2024-12-26 16:07
경기교총(회장 이상호)과 경기교육청은 23일 도교육청에서 ‘2024년도 단체교섭·협의’ 상견례(사진)를 갖고 본격 단체교섭 협의에 들어갔다. 경기교총은 상견례에 앞서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38개 조, 45개 항을 교섭과제로 제안했으며,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주요 요구안은 근무 여건 개선 및 보결수당 인상, 맞춤형 복지 포인트 증액,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대, 퇴직예정교원 연수 지원, 학교 성 관련 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과 열악한 교원 처우,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교원이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권 보호, 교원 근무 여건 개선, 행정업무 경감, 복지 확대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소중한 교섭안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15:23
한국교총 세대별(2030·3040) 위원회(이하 교총 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위원회 운영진 15명은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서울종로점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배식에 나섰다. 전국천사무료급식소는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1992년부터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전국에 26곳을 운영 중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총 교사회 운영진은 음식 배식과 식판 운반, 잔반 처리 등에 손을 보탰다.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으로 활동 중인 장경호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 못지않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3040 위원회 소속인 이승리 교사도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교총은 전국천사무료급식소에 후원금도 전달했다.…
2024-12-26 14:58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조사 대상 변경 등의 이유로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하지만 매년 하락 추세인 교대는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2년 8월·2023년 2월 졸업자 64만6062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는 38만9668명으로 취업 대상자 55만4281명의 70.3%다. 전년의 69.6%과 비교하면 0.7%포인트(P) 높다. 해당 조사에서 취업률 70% 돌파는 처음이지만 이전과 조사 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사부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대학원이 82.4%로 가장 높고, 전문대학 72.4%, 일반대학 64.6%, 교육대학 59.5% 순이다. 일반대, 전문대, 교대 취업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특히 교대 취업률이 50%대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4-12-26 14:51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인상(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
2024-12-26 11:01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정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AIDT를 개발한 발행사‧출판사들은 해당 입법이 헌법이 금지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도입 여부 입장까지 갈리면서 당장 검정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어찌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여야의 정치 대결과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며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AIDT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025년에는 검정 통과한 AIDT를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부작용 검증 후 정책 보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2024-12-26 09:22
한국교총이 젊은 교사 이탈 방지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정근수당 기준 연수를 근무 연수 1년 미만 10%를 신설하고, 2년 미만을 5%에서 10%로, 3년 미만을 10%에서 20%로, 4년 미만의 경우 15%에서 20%로 인상하는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삭감 수준(-7.2%)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수 이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이 또 한번 좌절했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회복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2024-12-24 16:35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는 23일 서울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2024년 학폭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의 효과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도입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은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42.7%)을, 다음으로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24.4%)를 꼽았다. 이어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를, 6.3%는 ‘학폭의 높아진 경각심’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과 함께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모여 학폭제로센터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어 ‘학폭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20주년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
2024-12-23 16:57
정부가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을 통한 수업 혁신, 학생 탐구활동과 교원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저변 확대,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제2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제3차 융합교육(STEAM) 종합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우선 수업 혁신 차원에서 AIDT를 활용한 실험·탐구 등 학생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지식을 이해·재발견·재생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지능형 과학실’ 고도화, ‘1학생 1탐구’, ‘알지오매스·키즈’ 등 수학 탐구활동 강화, ‘수학탐구학교’ 도입, ‘(가칭)정보수업 개선 지원단’ 등 계획도 추진된다. 특히 수학탐구학교는 학생이 수학 개념·원리·법칙을 탐구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평가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2년 간 국립부설 지능형 수학교실 운영학교를 시범 적용한 뒤 2028년까지 시·도 지능형 수학교실 운영학교를 적용하고 2027학년도부터 일반학교 대상 확산을 추진…
2024-12-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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