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선정 공모를 통해 40교 내외를 선정하고 3600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지역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수영장·도서관 등이 포함된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모든 지자체(229개)를 대상으로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2027년까지 200개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2023~2024년 공모를 통해 80개가 선정된 바 있다. 우선 선정 대상은 ▲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 ▲관계 부처 사업과 병행·연계 추진 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등이다.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등 교육·돌봄 프로그램 연계사업은 사업비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자기주도학습공간 등도 포함된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EBS 온라인 학습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독서실 방식으로 운영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는 곳을 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2025-02-13 13:18
한국 거주를 원하는 이공·의약계열 외국인 박사의 비율은 타 전공 박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박사후연구원 취업으로 소득이 낮은 편인 데다 장학금 비중도 감소한 상황이어서 추후 경력 경로 개발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3일 'KRIVET Issue Brief 298호 (이공·의약계열 전공 외국인 국내 박사 양성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17년~2023년 국내 대학에서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등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하고 조사에 응답한 박사 4만2408명(내국인 3만7338명, 외국인 50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시장 이행은 학업전념 박사 2만6339명(내국인 2만1734명, 외국인 4605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공·의약계열 외국인 박사의 학비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83.1%에서 2023년 71.2%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자부담(본인 부담 혹은 가족 지원) 비율은 13.2%에서 2023년 24.4%로 늘었다. 이공·의약계열 학업 전념 외국인 박사의 연구프로젝트 참여 경험은 최근 7년 평균 76.0%(2.72개)로 동…
2025-02-13 10:25
정부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몰리면 밀집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 차원에서 영유아기 안전한 디지털 사용 등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10년 새 3배 정도 늘어 전체 학생의 3.72%에 이르면서 밀집학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0개교에 달한다. 이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밀집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완화할 분산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2025-02-12 10:05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교총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촉구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1월 강원 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등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통해 끝까지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내내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2025-02-11 16:35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이 “이번 교육감 선거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총은 10일 성명서에서 “선거가 교육 본질을 외면한 채 진영 논리와 단일화 경쟁에 매몰돼 부산교육정책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부산교육 발전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정책 중심의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재철 회장은 “부산교육의 수장을 뽑는 만큼 부끄럽지 않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1 14:49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대전교총(회장 김도진)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형언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계도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사 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등 교총 임직원은 12일 오전 대전교육청과 학교에 마련된 초등생 추모분향소를 잇따라 찾아 조문했다.(사진) 조문 후 강 회장은 "같은 나이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유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
2025-02-11 10:11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종료에 대해 “시·도 상황, 다양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립 교원 정원 입법예고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정 정원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총 2232명이 감축된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교원은 동결,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비교과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비교과교원 중 보건교사는 62명, 영양교사는 50명, 사서교사는 42명, 전문상담교사는 83명 늘어난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 교원수
2025-02-10 21:21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 부처·학문·주체 간 경계 초월, 대학별 자율적 투자 보장 등을 목표로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대학부설연구소)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 National Research Lab)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재원 분담 등 협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개씩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 연구시설‧장비 구축,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연구개발 및 연구소 운영 포함),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2025-02-10 15:01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1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5세 이음교육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5세 이음교육의 올바른 이해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의 유아에게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콘서트는 1부(부모)와 2부(교사)로 나뉘어 열리며, 각각 ‘전문가 강연→특별 출연자(게스트) 이야기→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운영된다. 1부는 교사·전문가가 부모 30여 명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이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해당 시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기관에서 이음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함께 논의하고 상호 경험을 나눈다. 특히 2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음교육을 설계·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은 교육부가 시·도…
2025-02-10 11:20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영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영국 의회 상원도서관이 발간한 ‘Mobil phones in schools: Mandating a ban?’ 보고서를 인용한 최신 외국정책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된 연구발표가 꾸준히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주는 잠재적 학습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런던정경대에서 중등학교의 휴대전화 금지령 이후 시험점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 시험 점수가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최도평가(PISA)에서는 15세 학생 중 약 2/3 정도가 수업 중 디지털기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이 중 72%는 학교에서
2025-02-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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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